윤 대통령 측, 헌재에 16일 탄핵심판 2차변론 연기 요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이 야간까지 변호인과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16일) 변론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 출석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을 권리이며, 당사자가 구금된 상태로 변론이 진행될 시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1차 기일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로 불출석 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시 기일을 정하고 또한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주체인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벙에서 심사해 달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적극 대응해 입지를 확보하고 변론 기일 조정을 하려는 전략으로 보고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체포적부심 청구 사실을 전했다. 체포적부심은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근거로 적시된 공수처법 31조가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기에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결론에 '화들짝'…"학위 취소 검토"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대 관계자는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중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논란이 됐다. 해당 논란이 일자 국민대는 2022년 8월 김 여사가 쓴 논문 4편의 연구윤리를 검증,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지었다.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 적은 것에 대해서는 “논문의 질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의 학위 취소 여부는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판단된다. 한편, 숙명여자대학교는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로 결론 내렸다.

한국정치 병폐지역갈등 타파과연 가능할까... '지역주의 타파도 K콘텐츠처럼' [신간소개]

■ 지역주의 타파도 K콘텐츠처럼 지역주의로 인한 갈등은 한국 정치·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다. 너나 할 것 없이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지만 선거판에선 늘 되살아났다. 되살아난 지역주의는 민주정치를 멍들게 했고 각종 갈등을 불러왔다. 한국에서 지역주의 타파는 과연 가능할까. 경영인이자 사업가이면서 20년 넘게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사회단체에서 활동해 온 박무서 ㈜파워란트팜 대표가 최근 ‘지역주의 타파도 K콘텐츠처럼’을 펴냈다. 저자는 한국의 지역주의는 미국의 인종차별과 갈등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내다봤다. 현재 한국의 정치가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로 완전히 분리돼 극도의 정치분열로 나타난 것 역시 지역주의가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지역주의는 어디서 왔을까. 저자는 유교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수직적 관계가 지역주의의 원인인 권위주의와 파벌주의를 초래했다고 본다. 특히 권위주의는 엘리트 충원과 지역개발에서 편중된 지역 이기주의를 이용해 국민의 잠재적인 갈등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이런 잠재적 갈등은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 명백한 갈등으로 표출된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정치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지역갈등 해소방안”이라며 “지역갈등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정치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전망과 극복방안을 실무적이면서 이론적인 차원에서 다뤘다. 지역주의를 초래한 한국의 내외적인 요소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MZ세대’와 ‘케이팝’에 주목한다. MZ세대에겐 지역감정이 서서히 옅어지고 있다. 이들이 인종이나 문화적인 거부감을 버리고서 케이팝으로 전 세계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고 본다. 세부적인 방안으론 △MZ세대에 의한 혁명과 투표 연령 하향 조정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의 전환 △MZ세대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권력 이양 및 분권화 정책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 중심의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주의가 생겨났다.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면 상명하달의 권위주의적 정당 운영과 파벌주의의 정당 운영을 없애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방식의 정당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화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물리적 지역개념을 붕괴하는 공간도시의 형성, 정부 인사의 획기적 지역 안배 정책 역시 대안으로 뒷받침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타파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방법 역시 존재한다”는 저자의 제안에 귀 기울여 볼 만하다.

[인사] 인천광역시

◇2급 승진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 ▲행정국 인사과 김충진 ◇3급 승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유준호 ▲재정기획관 성하영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행정국 인사과 백민숙 ▲도시계획국장 이철 ▲행정국 인사과 이원주 ◇4급 승진 ▲재정기획관실 재산담당관 오현주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장 이승렬 ▲미래산업국 반도체바이오과장 조소영 ▲해양항공국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김미연 ▲해양항공국 물류정책과장 정창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최종국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혁신성장과장 안성기 ▲행정국 인사과 전지숙 ▲행정국 인사과 최미나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장 허지연 ▲미추홀도서관장 한수미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장 김영기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장 박중우 ▲계양공원사업소장 하철종 ▲월미공원사업소장 김영미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송병훈 ▲환경국 환경안전과장 윤은주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장 나승일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청라기반과장 김윤도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장 서정하 ▲교통국 교통정보운영과장 신용식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우창식 ◇3급 보직재발령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국제협력국장 직무대리 김영신 ◇4급 보직재발령 ▲혁신담당관 오영희 ▲재정기획관실 세정담당관 김기원 ▲재정기획관실 징수담당관 양경모 ▲문화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온윤희 ▲문화체육국 예술정책과장 손미화 ▲문화체육국 문화기반과장 한명숙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김성현 ▲국제협력국 관광마이스과장 김은효 ▲국제협력국 국제행사추진단장 송태진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장 김수진 ▲국제협력국 재외동포협력과장 남경선 ▲국제협력국 다문화사회과장 정연화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과장 강선주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아트센터미디어과장 배미경 ▲홍보기획관 한영진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장 김건호 ▲도시균형국 인천대로개발과장 황윤식 ▲재정기획관실 재산담당관 직무대리 오현주 ▲미래산업국 디지털산업과장 직무대리 김진환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장 직무대리 한희순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최종국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혁신성장과장 직무대리 안성기 ▲국제관계대사 김경한 ◇4급 신규임용 ▲콘텐츠기획관 전준호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 ▲시립박물관장 김태익 ◇5급 승진 ▲시민소통담당관실(해양수산부 파견) 김은수 ▲경제자유구역청 김연주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이미정 ▲교통국 교통정책과 이원희 ▲도시계획국 건축과 홍경수 ▲경제자유구역청 황유경 ▲재정기획관실 재정관리담당관실 윤상우 ▲교통국 택시운수과 이성훈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문미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파견 정명호 ◇5급 직무대리 ▲민생기획관실 민생담당관실 원윤호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오현미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장원준 ▲국제협력국 국제행사추진단 진희경 ▲환경국 자원순환과 김상범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김수경 ▲국제협력국 재외동포협력과 이영란 ▲상수도사업본부 엄병배 ▲도시계획국 군부대이전개발과 최광진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정소영 ▲경제자유구역청 강선미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 한규복 ▲재정기획실 징수담당관실 주애경 ▲행정국 자치행정과 표선정 ▲대변인실 공보담당관실 박인준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김경란 ▲경제자유구역청 박균서 ▲교통국 버스정책과 김지연 ▲시민소통담당관실 이재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한학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기반지원과 조영남 ▲시민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과 서상원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김보문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유현성 ▲상수도사업본부 조인학 ▲경제자유구역청 김종현 ▲상수도사업본부 최선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이성길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진정화 ▲경제자유구역청 정순자 ▲종합건설본부 양미경 ▲수산기술지원센터 배주승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윤신원 ▲환경국 하수과 김형문 ▲환경국 수질하천과 곽대훈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손현일 ▲글로벌도시국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박주열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최태관 ▲도시균형국 도시균형정책과 홍인기 ▲경제자유구역청 김인범 ▲상수도사업본부 이안수 ▲종합건설본부 임남무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박태범 ▲도시균형국 도시균형정책과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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