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부천시장 "공수처 공정한 수사로 정치적 혼란 최소화해야”

조용익 부천시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국헌문란, 국정파탄, 민생붕괴의 원흉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라고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역사의 진전”이라며 “공수처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의 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상화,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혼돈의 시기를 이겨내고 사소한 것을 보고도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견소왈명(見小曰明)의 자세로 부천시민의 안온을 살피겠다”라고 피력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1-15 15:53

최승혁 안성시의원, 비효율적 재정 운용 막는 조례 제정 추진

안성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최승혁 시의원이 국·도비 확보에 따른 공모사업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최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따른 불필요한 공모사업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안성시가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로 시의 예산이 투입돼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도비를 통한 일정 비율을 매칭하는 공모사업은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추진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특히 공모사업이 지역 여건과 시책에 적합한지,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를 확고히 표명했다. 현재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검토를 통해 공모사업의 추진을 점검, 사업 추진에 따른 시의회 사전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안성시의 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지향해 공모사업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안성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9.8%로 21번째 하위권에 속해 있어 재정 규모만을 확장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5-01-15 15:52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고양경제자유구역 현실성 떨어진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고양경제자유구역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직격했다. 1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지역화폐(고양페이), 공립 작은도서관, 경자구역 지정 추진 등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올해 시의회는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공공복지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가 유일하게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공립 작은도서관 폐관으로 주민들의 독서와 문화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장은 특히 이동환 시장의 핵심사업인 고양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경자구역 지정이 고양시의 행정적 지위와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꼭 지정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현실성 있는 계획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 주무부처와 지역주민들 모두 500만평은 너무 넓고 100만평이 적당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일단 100만평이라도 지정되고 난 후에 더 늘려나가면 될 일”이라며 현재 시가 추진하는 계획으로는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그는 경자구역 지정 신청이 계속 늦춰지는 게 경기도 탓이라는 이동환 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금조달 근거 부족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방안 마련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 의장은 시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소통의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치를 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언제든 이 시장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시민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경제적 도전 속에서 고양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1-15 15:51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민생탐방 시작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새해 민생탐방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 의장은 지난 13일부터 보훈회관 방문을 시작으로 노인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경로당,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보훈회관을 방문한 하 의장은 새해인사와 함께 올해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덕담을 나눴다. 또 노인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여성비전센터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논의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과천시 경제와 복지, 교육 등 각종 분야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의정으로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 의장은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은 물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의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생탐방에 나선 것”이라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과천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1-15 15:50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을 돕기 위해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 관심을 끌고 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에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 ▲한약 투여를 위한 치료비 지원 ▲치료 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한방난임을치료를 통해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을 높힐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1-15 15:50

안산시의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안산시의회가 16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를 열고 16일 개회하는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 안건 13건을 확정한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처음 열리는 회기인 만큼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는 최소화하고 시 집행부의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담은 업무보고에 집중하기 위한 조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팔곡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이 올해로 예상되면서 이 조례가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팔곡산단 관리의 제도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7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진행한데 이어 21일에는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개회하는 임시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상임위를 연 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1-15 15:48

화성특례시,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민원개선팀 신설

화성특례시가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해 민원개선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3명으로 구성돼 특이민원 처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예방법, 특이민원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등을 담당한다. 또한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심리 상담 등을 실시하며 법적 대응방안을 지원한다.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는 지난해 3월 악성민원으로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은 특이민원을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언형, 폭력형, 스토킹형, 신상 공개형 등 위법민원과 부당 요구형, 시간 지연형, 반복형 등 부당민원이다. 화성지역에선 지난 2023년 폭언 등 특이민원 3건이 접수,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팀 신설을 통해 보호 조치 강화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의 일환으로 채용하고 있는 민원실 안전요원을 올해 4명 채용해 수요조사를 거쳐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개선팀 신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설했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1-15 15:3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종호 회장 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4대 협회장에 김종호 제13대 서울시북부회장이 취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10일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제14대 회장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김 회장은 2001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해 20년 이상의 중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북부 마포구지회 분회장 회직을 시작으로 제10대 대의원, 제11·12대 지회장, 제13대 서울시북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성취와 성장’ 그리고 ‘성숙’의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1-15 15:36

설 앞두고 선물용,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일제 점검 [포토뉴스]

설 연휴를 2주일여 앞둔 15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육류, 과일 등 농식품 원산지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5-01-15 15:29

윤석열 "계엄은 범죄 아냐…부정선거 증거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 글에서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난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탄핵소추안 가결 전까지를 되돌아보면서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며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다"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면서 다시 한 번 '부정선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된다"며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며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12·3 계엄령 선포가 범죄가 아니라며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며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에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다.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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