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혐의’ 집중 추궁… 구속영장 발부될지 ‘쏠린 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통령 직접 소명’ 등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 영장을 받은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시사했다. 또 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고 영장 발부 후 계획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구속할 경우 검찰과 열흘씩 나눠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조차 불법이라고 주장, “구속영장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 소명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위법이라는 점을 파고들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당위성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역시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도 직권남용죄 수사와 연계해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의자를 구속기소 중”이라며 “오히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구속영장 청구 당위성도 충분하다. 실제 발부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1-15 19:18

인천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도입해야…시정혁신단 토론회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에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을 도입해야 합니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항만자유무역지역 도입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항만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낮은 임대료 정책으로 기업활동에 강점이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나 물동량 창출 측면에 충분히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입주 기업에 세금 및 임대료 감면, 관세 유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적용 등 다양한 혜택도 있다”며 “특히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 시정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024년 12월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2-1단계를 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 발표는 그동안 인천 시민들과 지역 항만업·단체들이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지역사회는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개발과 함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해왔다. 그러나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아직까지 일부 주주사들의 반대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신항의 임대료는 평택당진항의 2.8배, 광양항의 7.6배, 부산항의 4.1배”라며 “인천항은 상대적으로 공시지가와 기본임대료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을 비롯해 중국, 네덜란드,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제조와 물류를 통합하는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의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항과 광양항, 평택당진항의 항만배후단지는 대부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라며 “기업 설문조사 결과도 자유무역지역 관심도가 높게 나오는 만큼 인천항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1-15 19:13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법관 기피신청…법원, 항고도 기각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재판장에 대한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검찰이 제기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기각결정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같은 달 11일 허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공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A검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그는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이 있을 땐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다. 이에 허 부장판사는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A검사의 퇴정을 명령했다. 기피 신청 관련 1심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쟁점이 됐던 ‘1일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은 정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위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이 기피 사유는 직무대리에 관한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지난 2014~2018년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더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전직 기업 임원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15 19:11

‘경찰력 총동원, 장비 사용’…1차 집행보다 2차 집행 쉬웠던 이유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수월했던 것은 대규모 경찰력 투입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경찰력을 총 동원하고 역할을 분담한 전력이 영장 집행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지만 경찰은 형사를 대거 투입해 사실상 체포 작전을 주도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5시10분께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후 오전 10시33분께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종료됐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가 5시간여 만에 끝난 것과 비슷한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는 달랐다. 1차, 2차 집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입된 경찰의 규모다. 1차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50명 등 총 80명이 관저 경내에 진입했다. 이들은 대통령 경호처가 구축한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3차 저지선에서 경호처 직원 200여명에게 막혀 빈손으로 물러나야 했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집행을 앞두고 경찰력을 총동원한 ‘인해전술’을 준비했다. 특히 경찰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서울·경기·인천의 광역·안보·수사부서 소속 형사를 총 동원했고,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엔 공수처 수사관 40명, 경찰 1천100명을 동원, 1천140명을 투입시켰다. 2차 집행을 앞두고 대치해야 하는 경호처 인력이 500여명으로 거론됐었는데, 이날은 경찰력을 대폭 늘려 경호처를 압박했다. 경찰은 경찰력 총 동원과 함께 방어선 돌파 수단도 마련했다. 오전 7시34분 경찰은 1차 저지선인 버스 차벽을 사다리를 동원해 넘고 출입문을 막은 철조망은 절단기로 끊어냈다. 이후 진입조와 체포조, 호송조 등으로 조를 나눠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비슷한 시각 일부 경찰은 매봉산 등산로로 침투, 경호처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일부 인력이 관저 입구에 집결하기도 했으나 진입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다. 이후 오전 7시48분께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해 통과했다. 3차 저지선도 버스로 가로 막혔지만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오전 8시25분께 진입했고 경호처가 철문을 개방하면서 체포 인력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결국 오전 10시33분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약 5시간20분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 대비 적은 인원이 투입됐고 진입이 불가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수도권 경찰력을 대거 동원했다”며 “장비와 역할 분담도 철저하게 준비했고, 적극적으로 막는 경호처 직원도 없어 1차 진행 때보다 원활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15 19:09

MBK·영풍, 고려아연 인수로 독점 우려…공정위 심사 대상될까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독점 우려를 키우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경우 산업소재와 전략광물자원의 공급망을 독점하며 경쟁 제한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15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국내 아연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통합할 경우 독점 문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영풍이 제련업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MBK와 결합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아연 가격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제련 기업의 수요 증가와 제련 수수료(TC) 하락으로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에 따른 연관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법조계에서도 MBK와 영풍의 연합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MBK는 지난해 영풍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36.72%를 확보했다. 이는 경영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약정한 만큼, MBK가 새로운 지분 취득자로 간주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심사를 통해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현재 MBK와 영풍의 결합으로 국내 아연 시장 점유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고, 1위와 2위 간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일 경우 경쟁 제한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MBK·영풍 연합의 지배권 확보 과정을 직권 심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MBK와 영풍의 결합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통합되면 경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고도의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1-15 18:40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 올린 20대 2명 검찰 송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4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관리자 A씨와 운영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글을 올린 혐의다. 해당 게시물은 SNS에 유포됐으며, 경찰은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우발 사태에 대응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29일 국제 공조를 통해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를 검거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A씨와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게시물 작성 56일 만인 지난해 11월13일 서울의 한 거리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 홍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수천만원의 행정비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1-15 18:39

'10초에 5천원'…MZ 노리는 부업 사기, 직접 해보니 [SNS 부업 사기 해부①]

SNS 부업 사기 해부① MZ 노리는 부업 사기 “월세·관리비 부족해서 알아본 부업이 ‘사기’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수두룩해요. 제발 다른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인스타그램·틱톡·페이스북·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업 광고를 보고 채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처음에 광고를 마주한 채널은 각양각색이고, 채팅을 나눈 메신저 앱도 다양한데, 이들 모두 끄트머리엔 ‘VIP 미션그룹’으로 연결된다. ‘VIP 미션그룹’까지 가는 길을 찾기 위해 경기일보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직접 여러 ‘손 부업’ 활동에 접근해봤다. #1. “5초만 보고 인증하면 2천 원 드려요” 부업의 세계는 여러 가지다. 주로 볼펜 조립, 비디오 시청, 핸드메이드 팔찌 제작, 리뷰 작성, 구매 대행 등으로 나뉜다. 어린 주부들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 글은 전국 각지 맘카페 등에도 수차례 게시됐다. 먼저 경기일보는 ‘영상 캡처’ 부업에 도전해봤다. 미션은 간단하다. SNS에서 광고를 보고 부업에 참여하겠다고 메시지를 남기면 담당자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된다. 이 담당자는 유튜브 영상 2개의 링크를 전달한 후, 5초가량 시청하고 그 내역을 캡처해달라 요구한다. 시청 인증을 하면 가상 계좌 플랫폼인 N앱(가칭)에 포인트를 입금해준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미션을 완료하면 2천 원, 그 다음 영상까지 시청 완료하면 3천 원의 포인트가 쌓인다. 정체 모를 N앱 계좌를 통해 10초 만에 포인트 5천 원을 벌게 됐다. 담당자가 보내주는 링크를 타고 플랫폼 계좌까지 만들고 나면 가입 축하금으로 1만5천 원이 더 입금된다. 이제 ‘내 돈’은 2만 원이다. 기초 작업을 통과하면 담당자는 계좌에 있는 잔액(포인트)을 출금하라고 지시한다. 담당자의 업무는 여기서 끝난다. 다음으로는 일명 ‘관리자’ 윤 씨가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채팅메신저 G앱(가칭)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보통 채팅앱은 G앱과 R앱 두 가지가 쓰이는데 관리자 윤 씨는 이 두 앱을 오가며 피해자들을 낚는다. 경기일보가 만난 30대 직장인 A씨가 부업을 하려다 1천800만 원을 날렸을 때도 관리자는 R앱에서의 윤 씨였다. A씨는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 중에 윤 씨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각자의 메신저앱이 달라도 윤 씨라는 인물이 관리자로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기일보 측은 G앱에서 윤 씨를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그와 대화를 시작하면 친구가 된 기념으로 5천 원을 또 준다. 그 덕에 가상계좌 자산은 2만5천 원이 된다. 윤 씨는 ‘연습 작업’이라며 출금을 다시 요구했다. 가상 계좌에서의 돈을 출금하려면 마침내 실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타이밍이 온다.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윤 씨는 “인원이 한정돼있어 재연결이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재차 요구한다. #2. 볼펜 조립, 스티커 붙이기는 ‘한통속’ 수공예 부업과 유사한 소위 ‘손 부업’도 비슷한 형태로 움직인다. 약 5초간 볼펜 1개만 조립하면 700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 영상이 시작점이다. 댓글에 달린 라인 아이디를 찾아 연락하니 닉네임 ‘해○○○’가 등장했다. 나이와 직장, 월급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거짓으로 “29살, 무직”이라 답하자 재빠르게 사라졌다. 다른 광고에서 팔찌 만드는 부업도 있다기에 문의하니 이번엔 ‘은○○○’가 등장했다. 똑같은 질문에 “26살, 헤어 디자이너”라고 꾸며냈더니 은○○○는 플랫폼에 돈을 충전할 것부터 권했다. 팔찌 만드는 법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었다. 은○○○는 계좌를 등록하고 14만 원을 충전하라며 ‘고객센터○○○’의 연락처를 줬다.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는 그의 질문에 5189302883 등 아무 숫자를 나열했지만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사람인지 기계(AI)인지 의심스러운 포인트였다. 번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고객센터○○○은 인터넷뱅킹 계좌로 10분 안에 입금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와 함께 스티커 붙이기 부업도 있었다. 카카오톡에 아이디를 검색해 추가해보면 ‘물○○’가 등장해 첫 마디를 건넸는데 어딘가 익숙한 멘트와 문장이 보인다. 앞서 만났던 ‘해○○○’와 ‘은○○○’가 보낸 첫 번째 메시지와 동일했다. 부업을 위해 스티커 주문을 질문하자 ‘너는 일을 할 수 없다’면서 ‘너 돈만 생각만 생각만.’이라며 해지를 해야겠다고 한다. 물○○에게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되물었지만 무시 당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보상을 받는 건지 물어보니 문법에도 맞지 않는 답변을 한다. 더 캐물으니 해지를 도와주겠다며 대화를 차단한다. #3. 사기 의심 피하려 틱톡 인터페이스까지 차용 이번에는 담당자들의 지시에 따라 ‘틱톡’의 인터페이스를 차용한 플랫폼 계좌 개설 사이트에서 계좌를 개설해봤다. 사전에 수행한 미션으로 얻은 포인트는 이 플랫폼 내의 가상계좌로 곧장 연동된다는 게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포인트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실제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제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1~10만 원)은 실제로도 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자와 동일한 사이트에 계좌를 개설했던 30대 주부 B씨는 “틱톡과 연결된 계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정보만 빼가는 곳 같다”며 “결국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보는 게 아닐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부업 광고에서 시작한 이 모든 알바들은 ‘VIP 미션그룹’을 향하게 한다. 어떤 SNS에서 시작해, 어떤 광고를 보고, 어떤 메신저앱을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끝은 결국 ‘고수익 미션방’이라 칭해지는 ‘VIP 미션그룹’으로 가게 된다. ‘성실히 일한 자’에게 보상의 개념으로 열리는 VIP 미션그룹은 G앱, R앱과 같은 채팅메신저에서 여전히 새로운 피해자들을 노리고 있다. 돈을 많이 낼수록 ‘좋은 미션’을 받아 ‘높은 수익’이 난다고 꼬시는 ‘고수익 미션방’인데, 실제로 수익을 돌려주진 않는다는 게 수많은 제보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이 같은 부업들이 SNS 위주로 꾸려지다 보니 피해자는 대부분 20~30세대다. R앱 등을 포함해 ‘부업 사기’ 피해자들이 다수 모인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20대 주부 C씨는 “저희 대화방에는 50명 정도가 있는데 다른 곳엔 수백명씩 있다. 전체적인 피해 액수는 5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VIP 미션그룹이라는 비슷한 수법에 속아넘어가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수금책 양심고백…“전 피해자면서 가해자, 죄송합니다” [SNS 부업 사기 해부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5580335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1-15 18:32

윤 대통령 체포·구금에…윤 대통령 없는 탄핵 심판 현실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구금되면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체포된 피의자의 법정 출두에는 수사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체포 후 48시간 내로 윤 대통령 조사와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공수처가 조사 도중 출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33분으로부터 48시간 후인 17일 같은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체포 영장과 같이 구속 영장으로 연결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피의자 동의 없이)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헌재도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 시도로 인한 신변 우려”를 이유로 나오지 않자 2차 변론기일부터는 피청구인이 없이도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뒤에도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와 헌재 모두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재판정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재판정 출석 허가 가능성이 적고, 헌재도 굳이 요구하지 않고 있어 윤 대통령 출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체포된 윤 대통령의)재판정 출석은 수사 기관이 허가해야 하는 사안으로 윤 대통령의 권리가 아닌 상황”이라며 “또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돼 헌재 심리는 윤 대통령 체포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해 피청구인 없는 심리가 가능해졌고, 변론기일 역시 16일 외에 3번이 남은 상태라 헌재도 굳이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1-15 18:25

조국, 윤 대통령 '구치소 수감' 환영인사…"윤을 만나겠구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에 환희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공개해달라고 메모를 남겼다”며 조 전 대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면서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약속을 지켜냈다”며 “이제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을 위협한 내란 역도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황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실망이 컸지만 2차 체포영장은 집행될 것을 확신했던 것 같다”며 “지난 편지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겠구나’ 했던 조 전 대표의 기대가 이뤄질 수도 있겠다”고 첨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뒤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15 18:24

비상계엄 43일만…헌정사 첫 대통령 체포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자 법원이 같은 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15일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첫 체포가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전세계로 국가 원수가 체포되는 모습이 생중계된 국격 붕괴의 현장이란 평가가 나오는 반면 현직 대통령도 내란을 일으키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4시32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오전 5시27분께 윤 대통령 대리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이후 관저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차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전날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막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오전 7시31분께 공수본이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어선 지 17분여 만에 별다른 충돌 없이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을 지났다. 이후 오전 8시24분께 3차 저지선까지 지난 공수처는 영장 집행 시작 5시간여 만인 오전 10시33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 3분 가량의 영상을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남겼다.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을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세계로 생중계 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 최초 영장 집행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한 불법 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오히려 이 같은 모습이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는 평도 야권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국가 원수라 하더라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는 게 핵심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7개국 협의체(G7)와 유럽연합(EU) 주한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서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1-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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