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탄력받나… 이현재 시장 “허가해 줄 수 밖에”

하남시가 감일동 동서울변전소에 대한 옥내화·증설사업을 놓고 보완 절차를 거쳐 한국전력공사 측이 신청한 인허가를 허가해줄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현재 시장은 15일 감일 공공복합청사에서 열린 감일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절차에 따라 조치(옥내화 및 증설사업 인허가 처리)할 수 밖에 없지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취지의 입장을 처음 확인한 바 있다. 주민들은 이날 동서울변전소에 대한 경기도 행정심판 대처를 놓고 이 시장에게 질의했고 이 시장은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불허 처분한 데 이어 행정심판 대응을 위해 대형 법무법인에 의뢰, 총력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은 증설사업에 따른 전자파 차단 대응과 함께 편의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주문했다. 시는 한전의 HVDC 변환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한전이 신청한 건축 및 행위 관련 4건의 인허가를 불허했다. 그러자 한전은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시는 법무법인에 의뢰, 각각 600쪽, 230쪽 분량의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직접 구술심리에 출석해 불허 처분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대응했지만 도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12월 한전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이 주신 의견은 앞으로 잘 수렴하겠다”며 “오해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오해가 없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1-15 16:11

파주 운정 중점 현안 1위 ‘전철 3호선 연장 및 5차 국가 철도망 반영’

올해 파주 운정신도시의 현안 1위는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확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운정연)는 회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 등이 우선 순위로 꼽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운정연은 현안 20개를 선택해 이 중 5개(우선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했다. 운정연 설문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파주 인구 절반이 넘는 30여만명이 거주하는 대표적 여론 형성 지역이어서다. 투표 결과 주요 현안 순위를 보면 1위는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확정 추진(1천89표·14.8%)에 이어 2위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부지 내 국립암센터 혁신연구센터, 대학병원 건립 조속 추진(996표·13.6%) 등이었다. 운정테크노밸리 내 첨단산업 기업유치 조성과 함께 GTX 승하차시설 설치 조속 추진(528표·7.2%)은 4위였다. 6위는 파주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속한 정상 이전(437표·5.9%)이다. 운정신도시에 부족한 각급 학교 조속한 신설 건립 및 확충(193표·2.6%)도 12위에 올랐다. 운정신도시 농산물유통센터 조속 건립(183표·2.5%), 운정호수공원·운정건강공원·소리천 일대 노후시설 개선 및 업그레이드(134표·1.8%)도 15위에 올랐다. 18위는 운정신도시 행정구역 분동 개편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신설(107표·1.5%)에 이어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브랜드화에 따른 불꽃쇼 업그레이드(58표·0.8%)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1-15 16:09

과천~서울 직통 연결, '제2우면산 터널' 신설

과천시가 서울시와 과천시를 연결하는 제2 우면산 터널 도로를 신설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안양과 의왕 등 경기서남부권에서 과천으로 유입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과천동(중앙로)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남부순환로)을 잇는 제2 우면산 터널 개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제2 우면산 터널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 2022년 과천-방배 도로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2023년 국토부에 과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4월 국토부와 서울시, LH 등 관계기관과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같은해 6월에는 과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도로를 신설하는 데는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다. 터널 종점부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부순환로에 접속해야 하는데, 서울시와 서초구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남부순환로 접속부(우면산) 사방지 재해 발생과 터널 종점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대안을 마련하고,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시 제2 우면산 터널 도로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과제가 해결되면 내년 사업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경기서남부권의 재건축사업과 과천지역 택지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해 GTX-C노선, 과천-위례선 광역철도사업, 과천-이수 복합터널 등을 추진 중이다. GTX-C노선 공사가 완료되면 과천에서 서울 삼성역까지는 7분대 진입이 가능하고 과천-위례선 광역철도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 과천시는 경기남부와 서울서남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신림선 도시철도를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신림선 연장이 실현되면 경기남부와 GTX 소외지역인 서울 서남부 교통편의성이 향상되고 현재 과천을 통과하는 수도권 전철 4호선 열차혼잡도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과천대로는 수원과 안양, 의왕, 군포 등지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체증이 심각하다.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제2 우면산 터널 도로 신설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도로 개설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서울시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1-15 16:06

윤 대통령 측 “여태껏 보지못한 공수처의 무리수...경찰도 부화뇌동”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여태껏 보지 못한 무리수를 뒀다. 경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어제(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대가 관저 진입을 허락한 것처럼 허위 공문을 배포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다 자진 출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윤 대통령이) 시민 안전과 경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연한 경호처 직원들이 충돌했을 때의 불상사를 걱정했다”며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시도가 명백한 불법이었음에도 결단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한해 공소 제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공소제기권이 없는 대통령 수사 등의 사건은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고,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말한 석 변호사는 “향후 기소, 재판 절차에서 예상되는 난관은 공수처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관저 침입과 시민들에게 행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지휘부를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선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보다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내부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석 변호사는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과 공수처의 폭력적인 관저 난입과 집행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며 부인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신체구속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고 탄핵 심판에서 대한민국의 망국적 국가 비상상황을 알리겠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민 변호인이 되어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6일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이지만 공수처 조사가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윤 대통령의 출석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되지만, 동법 제52조 2항에 따라 2차 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1-15 16:01

[우리동네 일꾼] 손준기 부천시의원

“AI 산업은 미래 먹거리, 부천시가 AI 산업 육성 중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손준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차선거구)이 부천시 차원에서의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 발 벗고 나서 노력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를 주제로 한 회의에 참석해 AI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로 AI 산업 육성·지원 위한 조례안 발의 의사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박상현 도의원과 경기도 AI국 이수재 과장·김일기 팀장, 부천시 이종시 특화산업팀장, 부천산업진흥원 김길용 실장이 참석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첫 도약 자리를 부천시뿐 아니라 부천산업진흥원과 경기도가 함께했다. 손 의원과 참석자들은 부천시 관내 AI 스타트업 지원 방안과 제조업의 AI 전환, 로봇과 AI를 접목한 산업 활성화 방안 등 부천시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 삼보테크노타워(그라운드21)와 부천테크노파크를 현장 방문해 직접 대상지를 점검하고 가능성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손 의원과 참석자들은 현장 답사 후 삼보테크노파크는 지리적 이점과 교통의 편리성, 공간 활용성 그리고 IoT 기업들과의 유기적 협력 가능성이 강점으로 평가됐으며, 부천테크노파크는 제조 인프라와 금형산업 및 정밀 가공산업이 주를 이루는 오정산업단지와 연계성이 주요 강점으로 꼽았다. 순 의원은 “부천은 AI와 제조업, 첨단 산업이 융합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오늘 논의와 현장 점검은 부천시가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부천 지역에 AI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시는 손 의원의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발의 후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도시과 내 AI빅데이터팀과 AI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해 시 차원의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첫 도약을 시작했다. 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AI 기반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손 의원은 “AI 산업은 미래 먹거리 그 차제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오는 3월 제282회 임시회에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은 부천이 AI 기반의 첨단 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원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1-15 15:58

오산시 세교터미널부지 개발 본격…이권재 시장 “상반기 부지 매입”

10여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오산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가 개발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5일 오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이 부지는 오산시 세교동 585번지 22,897㎡ 규모로 지난 2012년 11월 세교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 일반에 분양했으나 5차례 유찰돼 현재까지 미분양된 장기 미매각 용지다. 시는 이 부지를 매입해 오산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해 오산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부지를 개발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며 “현재 LH와 부지 매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상반기 중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도시공사가 개발 방향 등 구체적인 부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 연내 개발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철 세마역 인근에 위치한 이 부지 주위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상가건물이 잇따라 건축되는 등 개발 압력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인구 50만 경제자족도시, 예산 1조원 시대’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교3지구 개발과 GTX-C노선, KTX 오산역 정차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4만평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을 받은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자족도시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를 오는 2027년 준공하고,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도 연내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옛 계성제지부지 개발, 서랑저수지 둘레길 조성, 청소년 수련원 건립,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착공, 미니어처 빌리지 내 가족도서관 건립 등 주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실현을 위해 앞으로 더 속도감 있고 혁신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5-01-15 15:54

조용익 부천시장 "공수처 공정한 수사로 정치적 혼란 최소화해야”

조용익 부천시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국헌문란, 국정파탄, 민생붕괴의 원흉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라고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역사의 진전”이라며 “공수처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의 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상화,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혼돈의 시기를 이겨내고 사소한 것을 보고도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견소왈명(見小曰明)의 자세로 부천시민의 안온을 살피겠다”라고 피력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1-15 15:53

최승혁 안성시의원, 비효율적 재정 운용 막는 조례 제정 추진

안성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최승혁 시의원이 국·도비 확보에 따른 공모사업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최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따른 불필요한 공모사업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안성시가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로 시의 예산이 투입돼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도비를 통한 일정 비율을 매칭하는 공모사업은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추진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특히 공모사업이 지역 여건과 시책에 적합한지,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를 확고히 표명했다. 현재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검토를 통해 공모사업의 추진을 점검, 사업 추진에 따른 시의회 사전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안성시의 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지향해 공모사업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안성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9.8%로 21번째 하위권에 속해 있어 재정 규모만을 확장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5-01-15 15:52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고양경제자유구역 현실성 떨어진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고양경제자유구역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직격했다. 1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지역화폐(고양페이), 공립 작은도서관, 경자구역 지정 추진 등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올해 시의회는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공공복지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가 유일하게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공립 작은도서관 폐관으로 주민들의 독서와 문화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장은 특히 이동환 시장의 핵심사업인 고양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경자구역 지정이 고양시의 행정적 지위와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꼭 지정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현실성 있는 계획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 주무부처와 지역주민들 모두 500만평은 너무 넓고 100만평이 적당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일단 100만평이라도 지정되고 난 후에 더 늘려나가면 될 일”이라며 현재 시가 추진하는 계획으로는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그는 경자구역 지정 신청이 계속 늦춰지는 게 경기도 탓이라는 이동환 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금조달 근거 부족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방안 마련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 의장은 시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소통의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치를 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언제든 이 시장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시민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경제적 도전 속에서 고양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1-15 15:51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민생탐방 시작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새해 민생탐방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 의장은 지난 13일부터 보훈회관 방문을 시작으로 노인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경로당,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보훈회관을 방문한 하 의장은 새해인사와 함께 올해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덕담을 나눴다. 또 노인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여성비전센터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논의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과천시 경제와 복지, 교육 등 각종 분야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의정으로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 의장은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은 물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의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생탐방에 나선 것”이라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과천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1-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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