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안산시의회가 16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를 열고 16일 개회하는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 안건 13건을 확정한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처음 열리는 회기인 만큼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는 최소화하고 시 집행부의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담은 업무보고에 집중하기 위한 조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팔곡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이 올해로 예상되면서 이 조례가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팔곡산단 관리의 제도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7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진행한데 이어 21일에는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개회하는 임시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상임위를 연 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1-15 15:48

화성특례시,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민원개선팀 신설

화성특례시가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해 민원개선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3명으로 구성돼 특이민원 처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예방법, 특이민원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등을 담당한다. 또한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심리 상담 등을 실시하며 법적 대응방안을 지원한다.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는 지난해 3월 악성민원으로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은 특이민원을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언형, 폭력형, 스토킹형, 신상 공개형 등 위법민원과 부당 요구형, 시간 지연형, 반복형 등 부당민원이다. 화성지역에선 지난 2023년 폭언 등 특이민원 3건이 접수,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팀 신설을 통해 보호 조치 강화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의 일환으로 채용하고 있는 민원실 안전요원을 올해 4명 채용해 수요조사를 거쳐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개선팀 신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설했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1-15 15:3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종호 회장 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4대 협회장에 김종호 제13대 서울시북부회장이 취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10일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제14대 회장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김 회장은 2001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해 20년 이상의 중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북부 마포구지회 분회장 회직을 시작으로 제10대 대의원, 제11·12대 지회장, 제13대 서울시북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성취와 성장’ 그리고 ‘성숙’의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1-15 15:36

설 앞두고 선물용,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일제 점검 [포토뉴스]

설 연휴를 2주일여 앞둔 15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육류, 과일 등 농식품 원산지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5-01-15 15:29

윤석열 "계엄은 범죄 아냐…부정선거 증거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 글에서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난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탄핵소추안 가결 전까지를 되돌아보면서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며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다"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면서 다시 한 번 '부정선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된다"며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며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12·3 계엄령 선포가 범죄가 아니라며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며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에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다.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15 15:25

경동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

경동대학교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동대는 15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키로 결정하고, 재학생 교육과 복지수준 저하나 교수 연구활동 위축이 없도록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말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5.49%로 정했었다.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경동대 관계자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 요인이 있지만 대학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등록금 동결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이종현 기자 2025-01-15 15:03

[인사] 경인지방통계청

◇과장급 전보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원정연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김태근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장 김상진

인사 경기일보 2025-01-15 15:02

200쪽 질문 vs 진술 거부… 공수처-윤 대통령 ‘기싸움’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강도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이 핵심 혐의를 두고 다투는 첫 단계여서 양측 간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338호 영상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만 200쪽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외에도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신설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국회의 비상계엄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추가 계엄을 검토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조사받은 338호 조사실은 6.6㎡(2평) 남짓한 크기다. 공수처는 조사실에 추가로 의자를 마련했고 건너편에 있는 방엔 소파를 구비한 휴게공간도 새롭게 만들었다. 당초 공수처는 진술을 녹화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 조사를 녹화하지 않았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 등이 입회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이어진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진행했으며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4시40분까지는 이대환 부장, 5시50분까지는 차정현 검사가 조사를 이어갔다. 저녁식사 후 7시부터 다시 조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조사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계엄을 해제한 만큼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체포적부심사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1-15 14:58

이천시, 대설피해 긴급 복구 협조 군부대에 감사장 전달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최근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 등에서 긴급 복구에 적극 협조한 관내 군부대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 12월 이천시 대설 피해지역 긴급 복구에 관내 군부대인 제7기동군단, 항공사령부, 제171여단 1대대가 인도 제설 작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 동안 군 장병 1천800여 명을 동원해 피해 농가의 복구 작업에 땀을 흘렸다. 시는 관내 군부대는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 상생 협약을 맺었다. 군부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군이 함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복구 작업에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1-15 14:57

최대호 안양시장, "헌법 수호와 법치 회복의 역사적 순간"

최대호 안양시장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헌법 수호와 법치 회복의 역사적 순간”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의 체포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정의가 강력히 살아 있음을 입증한 날”이라며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며, 헌법을 무시하는 어떤 행동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로 시작된 정의의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헌법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추락한 국격을 되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특히 “헌법과 법치라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정의롭고 희망찬 내일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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