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교사 업무부담 가중"... 고교학점제 시행 차질 우려 목소리

올해 전면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교사들의 업무과중 등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사노조, 경기교총, 전교조 경기지부 등 도내 3개 교원단체는 14일 오후 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규 교기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 교사노조 대변인 등이 발제를 이어갔다. 경기교사노조 김희정 대변인은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경기도 교사들이 모순된 정책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며 고교 교육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교육부의 고교학점제와 입시의 모순된 방향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지원에 대한 갈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충고 이현주 교사는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라고 꼬집으며 “학생이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않아 출석률이 미달한 것까지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홍고 김기현 교사는 “결국은 교사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교사들을 충원해서 수업 부담을 덜어주고 증가한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촘촘한 대학 입학제도가 개선되어 대학 서열화가 완화될 때까지 고교학점제는 유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학 서열화가 완화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는 실현되기 어려우며 되레 교육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성문고 강태호 교사는 “수능에서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을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의 방향성이 달라, 정작 수업에서는 수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다루는 등의 편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도승숙 경기지부장은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하면 교사의 노동시간 문제 등을 보완할 수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상위권 학생뿐만 아닌,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이수하며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주주자 장학관은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른 학업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진로학업 설계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고등학교가 단지 입시 준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평생 살아갈 삶의 역량을 키워주는 학습터로, 책임있게 교육하는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의회 장윤정 교육기획위 위원은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1-14 18:59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 근거지 '캄보디아' 추정

고래협력프로젝트 사기 피해자가 20여 명 이상으로 집계(경기일보 1월13일 8면 보도)된 가운데 사기 일당이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는 정황이 제시되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이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고래협력프로젝트와 유사한 범죄를 지속해 벌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근거지가 캄보디아로 추정되는 이유는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는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통장 계좌번호와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이 사용한 통장 계좌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또 다른 통장 계좌번호는 고래협력프로젝트와 유사한 수법의 사기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기는 주식 리딩방에서 투데이투자증권의 협업 트레이더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이후 고래협력프로젝트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다. 이처럼 고래협력프로젝트와 투데이투자증권을 사칭한 사기 행위에 사용된 계좌가 모두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와 동일하면서 이들이 모두 같은 일당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A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고래협력프로젝트의 범행 방식이 똑같고 이름만 다른 상황이다. 여러 정황을 미루어봤을 때 이들 모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유사투자자문형태의 리딩방사기는 대상자들이 한국에 있어서 피해를 회복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한국에 없어 조치하기가 더욱 까다로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5-01-14 18:37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이기흥 3선 저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43)이 ‘체육 대통령’을 뽑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기흥 현 회장을 물리치고 당선되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유승민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전체 투표인 2천244명 중 1천20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417표를 얻어 이기흥 후보(379표), 강태선 후보(216표), 강신욱 후보(120표), 오주영 후보(59표), 김용주 후보(15표)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반면, 지난 2016년 처음 체육회장에 당선된 뒤 2021년 온라인 투표로 치러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기흥 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아쉽게 패해 3선에 실패했다. 유 당선인은 “많은 책임감이 느껴진다. 한국 체육은 너무 많은 현안을 안고 있다”라며 “저 혼자서 풀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체육인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하면 가능한데, 그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출신의 유승민 당선인은 부천 오정초와 내동중, 포천 동남고, 경기대를 졸업한 탁구 스타 출신으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서 남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다. 삼성생명서 은퇴한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과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이사장, 2018 평창재단 이사장을 거쳐 대한탁구협회 회장으로 5년 재임하는 등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체육 행정가로 두루 경험을 쌓았고, 이어 대한체육회장을 맡게 됐다. 임기는 오는 28일부터 4년 간이다. 유 당선인은 앞으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 로스앤젤레스(LA) 하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를 수장으로서 이끌게 됐다. 더불어 임기 동안 국제 메이저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의 성적을 끌어 올리고, 부당한 관행을 비롯한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한편, 정부와의 갈등 해소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과제도 떠안게 됐다. 유 당선인은 ▲지방체육회와 종목 단체의 자립성 확보를 통한 동반 성장 ▲선수 & 지도자 케어 시스템 도입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생활체육 전문화를 통한 선진 스포츠 인프라 구축 ▲글로벌 중심 K-스포츠 육성 ▲대한체육회 수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자생력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유 당선인을 비롯, 이기흥 현 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출마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 유승민 당선인 “체육계 변화의 바람에 몸이 부서져라 화답할 것” [인터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4580407

사회일반 임창만 기자 2025-01-14 18:27

“한국공항공사, 참사관련 책임보험 가입 안 해”…엄태영, 과실 드러나면 직접 배상해야

한국공항공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사고 조사 때 구조물 등에서 공항공사측 과실이 확인되면 직접 배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단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활주로·유도로 등 에어사이드 구역 안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는 국내 공항 등과 함께 지난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보험사 3곳에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이 보험은 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무안공항 등 18개 영업소를 피보험자로 9억4천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공항 안 각종 화재와 도난, 재난사고 발생 시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한다. 특히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로 제3자가 입는 손해를 보장해주는 배상책임도 포함한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배상책임보험을 여객·화물 청사 안 사고에 대해서만 30억원 한도 안에서 대인·대물을 배상을 하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이번 참사처럼 활주로나 유도로 등 여객기가 이·착륙하고 이동하는 에어사이드 구역 안 사고는 보장 내용에서 아예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종합위험담보에 따라 9조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인명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엄 의원 주장이다. 엄 의원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백명의 승객이 타는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공항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보험 보장 범위는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며 “아직 공항공사의 과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24년 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무과실 책임 사망, 또는 신체상해 보상 한도를 약 2억5천만원에서 약 3억원으로 높였다. 이를 적용하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망자 보험금은 1인당 최소 3억원 수준에서 시작할 전망이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1-14 18:23

수원교육지원청, ‘무결점 학교시설관리’ 위한 소통간담회 실시

수원교육지원청이 시설관리직 정원이 없는 학교 교육행정실장과의 소통간담회를 14일 진행했다. 지원청 내 협의실에서 실시한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시설관리직 정원이 없는 학교인 ‘관리대상교’ 증가와 학교시설 관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종사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수원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시설관리의 질적 운영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택과 집중 방식의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시설관리직 정원이 없는 학교와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효율적인 학교시설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해 학교시설개선과 기능 개편을 통해 관리대상교에 대한 학교시설 유지 및 보수 관리 지원을 강화했으며 학교전담제 운영과 주 2회 이상 순회점검 및 월 2회 통합점검반을 운영, 학교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원시 김한울 기자 2025-01-14 18:21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설 명절 앞두고 수급안정대책 마련

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거래물량 확대와 영업시간 연장, 정기휴무일 정상운영 등을 담았다. 시는 설 성수품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의 거래물량을 지난해 2천268t에서 올해 2천494t으로 10% 이상 확대 공급한다. 또 시민들의 구매편의를 위해 영업 종료 시각을 종전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로 2시간 늘렸다. 또 정기휴무일로 예정한 19일과 26일도 정상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설 연휴 기간인 29~31일까지는 휴업한다. 김정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은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도록 주요 성수품 수급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1-14 18:19

인천 송도2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 주민단체, 국민감사 청구

인천 연수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이라는 의혹이 나와 지역 주민단체가 감사 청구에 나섰다. 주민단체인 정치개혁을 꿈꾸는 연수인 모임은 14일 인천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나 송도2 도시공원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부동의를 이유로 관련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와 함께 특혜 의혹에 대해 인천시와 연수구 행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와 서해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1천700억원을 들여 연수구 옥련동 산 22의 1 6만㎡ 중 1만8천㎡에서는 아파트를 개발하고 나머지 땅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건설사는 지난 2022년 3월 아파트 348세대 분양을 완료했고 오는 4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원도 비슷한 시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날 구는 자료를 내고 사업이 준공을 마무리하지 않아 초과 이익이 나올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강제로 이익 환수를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훈령 조항은 관련 사업 협약을 한 뒤 마련됐다”며 “환수를 강제할 수는 없어 협의를 진행했으나 민간 사업자는 (환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마무리 한 뒤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의 회계검증을 실시, 사업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1-14 18:19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야

인천시는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및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설 연휴 전 백신 접종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설 연휴는 인구 이동과 만남이 늘어 감염병이 쉽게 확산한다. 이에 시는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연휴 시작 전 미리 접종할 것을 권장했다. 시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해 접종만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역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충분한 면역 형성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6개월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는 오는 4월30일까지 해당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면역저하자도 마찬가지다. 양쪽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한 번의 병원 방문으로 2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 정보를 예방접종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접종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접종을 막기 위해 접종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또한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준수도 강조했다. 기침 예절 실천, 손 씻기, 실내 환기, 의심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고위험군이 아닌 시민들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14 18:18

인천시, 남동정수장에 필터게이트 자동세척장치 설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남동정수장에 필터게이트 자동세척장치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필터게이트는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을 차단하는 미세 여과망 설비다. 시는 필터게이트의 여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세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동세척장치 설치를 추진했다. 시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자동세척장치 설치를 국고보조사업에 포함했다. 남동정수장 44개 여과지 중 35곳은 이미 설치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9곳도 이번 달 안으로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자동세척장치 설치로 필터게이트 유지관리비가 줄어드는 등 약 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특히 여과지 폐색을 방지하고 이물질을 차단해 수돗물 품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자동세척장치 설치로 수돗물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1-14 18:17

인천시, 정무라인 재정비…기후환경대사에 홍일표, 경제특보에 변주영 등

인천시가 정무라인을 재정비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날 기후환경대사와 신임 수석 및 특보 8명을 임명하며 정무라인을 대폭 교체했다. 시는 이번 인사를 통해 기후환경, 안보, 경제, 정책, 홍보, 정무, 문화, 사회, 도시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효율적인 기후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홍일표 전 국회의원을 기후환경대사로 위촉했다. 홍 대사는 인천시 정무부시장, 18~20대 미추홀구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6~2020년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 의원을 맡았다. 김규하 신임 안보특보(예비역 소장)는 육군 56보병사단장과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했다. 변주영 경제특보는 시 일자리경제본부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등을 지냈다. 봉성범 정책수석은 민선6기 인천시장 비서관, 소통담당관, 중앙협력본부장을 역임했으며, 강성옥 홍보수석은 YTN 보도국 부국장을 거쳐 직전 시 대변인을 맡았다. 이 밖에 지석규 정무수석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전임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활동했으며, 박옥진 문화수석은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시 문화예술특보를 역임했다. 박세훈 사회수석은 겐트대학교 상임고문과 시 홍보특보를 맡아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양도식 도시정비 분야 총괄계획가는 대구시 총괄계획가와 한국수자원공사 공간디자인팀장을 맡아 도시계획과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 시 관계자는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지닌 전문가들이 시정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1-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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