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불출석에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헌법재판소가 14일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불과 4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심판정에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양측 대리인단만 모습을 드러냈고, 정작 탄핵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우려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과 무관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재법은 당사자가 변론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재지정하되, 그래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16일 오후로 예정돼있다. 한편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의견이 일치했다는 게 문 대행의 설명이다. 다만 기각 이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또한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헌재 규정에 따른 것이지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 후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월권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재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 의견 청취 조항 등을 근거로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권성동 “정권찬탈 의욕앞선 민주당…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워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찬탈해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감추려는 생각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대표는 1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5 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무도한 이재명 세력의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 모두 함께 나아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는 “민주당의 정권찬탈 야욕이 앞선 나머지 반사 이익으로 우리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며 “감사한 일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고,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난리 치고 있다.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비통한 마음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다.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 공석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눈에는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고 경제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위증교사한 적 없다, 백현동 사건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등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이재명 세력이 나라를 어떻게 몰고 가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 대표는 “출범한 지 5년 동안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한 번 집행해 본 적 없는 무능한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위법적으로 영장을 받았다”며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 권한을 검찰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은 민생은 외면하면서 정권이라도 잡은 듯 행동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더니, 내란을 넘어 외환특검을 강행하려 한다. 한 마디로 국가안보 포기 선언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온갖 궤변과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도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그야말로 후안무치이다”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를 단호히 막고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 송석준(이천) 국회의원, 안철수(성남분당갑) 국회의원, 신동호 수석대변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해 도내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천시, 장호원에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까발리에 오픈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관내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지중해식 요리전문점 ‘까발리에’가 지난 12일 이천시 장호원 전통시장 내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중해식 음식점은 김쉐프의 텃밭으로 유명한 김근기 셰프가 이천시의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돼 장호원을 찾는 관내·외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요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까발리에가 이천시 농·축산물 활용, 지역 내 인력채용, 지역주민과의 상생 의지, 지역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을 인정받은 ㈜까발리에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김 셰프가 자비로 1천만원의 쿠폰을 발행해 까발리에에서는 오픈과 동시에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5천 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2월 말까지 전통시장 내 다양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사업은 이천시 남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구상 중 하나로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특색있는 요리전문점을 통해 장호원의 매력을 더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상권과 상생하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부정선거 최대 수혜자 이덕수 의장 사퇴해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덕수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14일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이덕수 의장은 즉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지난해 의장선거 과정에서 집단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의장은 이 문제에 있어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고,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지난 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A대표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B의원 14명, 무소속 C의원 1명 등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C의원은 지난해 자녀 학폭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현재 A의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B·C 의원 등 15명은 같은 법원 형사22단독 재판부에 각각 배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장 선거는 3차 투표 끝에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이 18표를 얻어 당선됐는데, 1·2차 투표 때 이 의원이 18표를 받지 못해 재투표가 계속됐다. 그러자 A대표 의원 등은 같은 당 의원들과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무고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이준배·윤혜선 의원도 의장선거 과정에서 기표지를 촬영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4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준배·윤혜선 의원에 대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관련, 이준배 의원은 “이 문제에 있어 향후 법률 검토를 의뢰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에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설 명절 임산물 선물세트 최대 40% 할인 공급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본부장 김희선)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임산물 선물세트를 최대 40% 할인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할인은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임산물 수요를 대비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임산물유통본부는 강원·수도권 지역 하나로마트와 네이버,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임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여주에 위치한 임산물 종합유통단지에서는 다양한 임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주 임산물유통본부는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입구에 위치해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설 명절에 임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공급량 부족이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물의 품질 관리와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임산물 성수품인 밤과 대추의 공급량도 크게 증가했다. 임산물유통본부는 평소보다 밤 5배, 대추는 21배 늘려 공급한다고 전했다. 특히 푸른장터(www.sanrim.com)와 전국 대형마트를 통해 임산물 선물세트가 최대 40% 할인 판매되며,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김희선 본부장은 “이번 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임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설 명절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 이번 임산물 선물세트 할인은 26일까지 진행되며, 설 명절을 맞아 필요한 다양한 임산물을 한자리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고 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 "시민의 자부심 되는 도시 만들 것" [신년인터뷰]

1980년대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농촌에서 도농 도시로 새롭게 변화한 과천시가 40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변화를 꿈꾸고 있다. 그동안 서울의 위성도시, 베드타운 등으로 불렸던 과천시가 이제는 완전한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다. 과천시 제2의 변화의 핵심으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3대 택지개발사업을 꼽는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등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두 곳의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과천 인구는 현재 8만명에서 13만명으로 늘어나며 자족도시로서의 도시 형태를 구축한다. 하지만 문제도 산재해 있다. 교통 문제 및 구도시와 신도시 간 균형발전, 문화·예술·복지 같은 인프라 구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과천시가 올해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개발에 따른 지역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조명해 본다. Q. 3대 택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교통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A. 지난해 1월 수도권 전철 4호선 증편에 시민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그만큼 과천은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과천은 서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교통의 요지이지만 교통 혼잡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과천시 교통정책은 많은 고민을 거듭하며 추진해 왔고 관계기관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기관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월 GTX-C 노선 공사가 착공됐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과천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7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11월에는 과천~위례선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과천과 서울 동작까지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과천~이수 복합터널 공사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경기 남부와 서울 서남부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신림선 도시철도를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위례~과천선과 신림선 연장이 실현되면 경기 남부와 GTX 소외지역인 서울 서남부 교통 편의성이 향상되고 현재 과천을 통과하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의 열차 혼잡도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 증차와 시내버스 노선 변경 등 개선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국도 47호선 우회도로를 임시 개통해 과천시내 유입 차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Q. 지난해 과천시 행정 성과를 꼽는다면. A. 과천시는 지난해 ‘4년 연속 살기 좋은 지역 1위’, ‘정주환경 만족도 경기도 1위’ 등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과천은 시민의 정주 만족도가 높은 도시, 시민의 자부심이 높은 도시라는 수식어가 브랜드로 재탄생됐다. 경기도 내에서 합계 출산율이 최고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띵동지수 1위, 국공립 어린이집 경기도내 설치 운영률 1위,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많은 평가와 통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했다. 특히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Q. 올해 과천시 주요 사업은. A. 무엇보다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과천과천지구에 시민들이 원하는 종합병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인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식정보타운 내 혁신특구를 조성하고 월드푸드테크센터를 설치해 과천시가 푸드테크 허브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다.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에는 정보기술(IT), 제약, 바이오 등 400여곳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118곳은 본사를 과천으로 옮겨 과천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 시는 올해 800여곳의 기업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첨단 기업과 본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과천지구는 과천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시의 정책과 부합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견기업 클러스터, 기업 연구개발(R&D)센터 등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 주암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문화·판매·화훼 관련 시설과 기업 R&D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 올해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하고 교육·출산·보육 지원사업을 확대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Q. 어른, 아이, 여성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 중심의 과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A. 과천시는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이 같은 복지를 좀 더 꼼꼼히 챙기겠다.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임신축하금 지급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가 운영 중인 관사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과천다움주택사업을 시행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 처음 도입한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학교시설 개선 사업,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사업 등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교육격차를 완화에도 힘쓰겠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청년에게는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고 어르신과 청소년에게는 무상교통 복지인 ‘과천 토리 패스’는 과천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 과천시는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에 관심을 두고 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과천시의 환경정책은. A.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과천시는 탄소중립정책의 구심적 역할을 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특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등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 포인트제, 탄소중립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자원순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숍 오아르도 계속 운영하겠다. 여기에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계속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A. 2025년 새해는 민선 8기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돼 성과가 나타나고 과천의 미래 청사진이 더욱 선명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이 과천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면 시민의 중지를 모아 10년 후, 20년 후에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과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살기 좋은 도시 과천’을 ‘더 살기 좋고,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 한 해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뛰겠다.

김포우리병원, 10년 연속 응급의료기관 평가 최우수 ‘A등급’ 획득

김포우리병원(병원장 고도현)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 필수 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모니터링 등 7개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김포우리병원은 평가 영역 내 지표 중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전담 전문의 및 간호사 적절성 ▲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 환자의 재실기간 ▲중증상병 환자 분담률 ▲최종치료 제공률 등 8개 지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높은 종합점수를 최종 획득해 김포, 검단, 강화 지역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고도현 병원장은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등 중증 응급 질환을 비롯, 다양한 응급 질환에 대한 치료의 전문성과 신속성 등이 갖춰져 있음을 이번 평가를 통해 인정받았다”며 “지역응급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중증 응급진료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우리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013년 김포시 최초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아오고 있다. 첨단 PET/CT, MRI, CT, Angio 등 첨단 장비를 운용하고 응급 혈액투석∙응급 내시경을 시행하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11명이 교대로 365일 24시간 상주, 어떠한 응급 상황에서도 최상의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