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조국’ 공방...“국민여망 부응” vs “지명 철회”

여야는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정면충돌, 이달 말 줄줄이 예정된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완수의 적임자라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은 조국 불가론을 거듭 주장하며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 청문회 무사통과 의지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 분명하다면서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내정은 사법개혁 의지가 분명해 보이고 정당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야당의 공세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신독재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고 비판하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이 개각을 두고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일 청문회에서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한다면 그 말은 한국당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을 퍼붓기보다 검증 절차를 통해 제대로 역할을 할지 살피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겨냥, 국가 전복을 꿈꾼 인물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6개월간 구속 수감(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된 바 있다. 황 대표는 또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민정수석으로 행한 일방적인 인사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정부 송우일 기자 2019-08-12 18:03

문 대통령, 조국 등 개각인사 7명 청문요청안 14일 일괄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요청안이 발송되면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늦어도 추석까지는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청문 정국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국 법무부 최기영 과기정통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통위조성욱 공정위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기자들솨 만난 자리에서14일 전까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 자료 검토를 마치고 같은날 국회 의안과에 일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즉, 14일에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다음달 2일까진 청문회가 마무리돼야 한다. 다만 국회가 이러한 시한까지 해당 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여당은 앞서 몇몇 인사청문회가 야당 보이콧으로 법정시한을 넘기며 진통을 겪은 만큼, 이번엔 8월 중으로 속전속결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달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마무리해 9월 정기국회를 맞이하겠단 모습이다. 그러나 야권 측은 이번 개각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하며 나머지 후보자들에게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8-12 18:03

문 대통령 “한일, 감정적이어선 안돼”…적대적 민족주의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강도 높은 발언을 했던 것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 대응이다. 이는 지난 8일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의 결정을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조속한 철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광복절이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 깊게 다가온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했다며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부족함을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있게 임하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공동체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인권이나 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8-12 18:03

원유철,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한국형 핵전략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외교안보특위(위원장 원유철)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당 의원모임 (핵포럼)이 공동주관하는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이 보름동안 미사일 도발을 상시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대한민국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동안 한국당은 현실화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핵잠수함 상시배치, 자체 핵무장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스라엘식 아이언돔의 도입 등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형 핵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유철 위원장(평택갑)은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듯, 우리도 우비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면서 한국형 핵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교안 대표는 북한 도발이 많다 해서 이를 일상화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는 미 핵무기 전진배치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발제를 통해 미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배치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미간 핵공유가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원식 예비역 중장(전 합참본부장)은 북 비핵화 실패 시 북 핵사용 억제에 대한 대비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위원장(전 국정원 차장)은 미국의 신고립주의가 군사적, 비군사적 동맹관계를 깨는 중이라면서 핵우산 핵확장억제에 한미 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최근 미일 원자력협정이 연장됐는데, 이는 핵물질의 농축과 재처리시설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며 핵협상 실패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정봉 교수(유원대, 전 국정원 대북실장)는 북한이 장사포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미국의 중거리 마시일 한국배치를 지렛대 삼아 전술핵재배치를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8-12 18:03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불..수출우대 없앤다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결정에 따른 맞대응 조치 중 하나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고시안은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현 제도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주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해 놨다. 정부는 두 지역으로 나눠진 분류체계 중 가 지역을 다시 가-1, 가-2(신설) 지역으로 나눠 일본을 가-2 지역에 포함시켰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적용하던 각종 우대 조치를 제외한 것으로 종전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는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다.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다. 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앞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적 단계를 밟은 후 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 수출 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8-12 18:03

김포대학교, 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발달장애인 사서보조업무 직무훈련

김포대학교는 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협력, 성인발달장애인의 사서보조업무 직무훈련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직무훈련은 발달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취업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됐다. 발달장애인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사서보조업무의 직업적 경험과 능력을 검증함은 물론 성취감 고취와 직업 영역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대학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201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포시종합장애인복지관과 꾸준히 연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서보조업무 체험, 도서관 이용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화합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지역 장애인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삶, 기회의 균등, 사회참여의 확대를 실현 등을 위해 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협력하고 있다. 김포=양형찬 기자

교육·시험 양형찬 기자 2019-08-12 18:03

평택지역 신설중학교 컴퓨터실에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3일간 개학 연기 조치

평택지역의 신설 중학교 교실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돼 개학이 3일간 연기됐다. 12일 평택교육지원청과 A중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일반 교실과 특별실(컴퓨터실 등)을 포함해 8개 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공기질 측정 결과, 컴퓨터실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2천882㎍/㎥가 검출됐다. 기준치 400㎍/㎥의 7배를 웃도는 수치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건축자재에서 많이 배출돼 두통과 피부질환을 일으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대표 물질 중 하나다. 또 자일렌도 1천155.9㎍/㎥(기준치 700㎍/㎥)가 검출됐다. 일반 교실과 시청각실에서도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 이에 따라 평택교육지원청과 A중학교, 학부모들은 협의 끝에 이날 예정됐던 개학을 광복절 이후인 16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평택교육지원청과 A중학교는 유해물질이 초과검출된 교실에 베이크아웃(건물 내온도를 상승 시켜 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술)을 진행하고 가급적 원인 물질을 밝혀내 제거하기로 했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것은 특별실(컴퓨터실)이고 다른 교실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면서 특별실도 밀폐가 되지 않도록 강제배기를 하면 사용에 문제가 없으나 이번 주말까지 환기와 베이크아웃을 병행해 유해물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올해 3월 개교 예정이었던 A중학교는 공사 지연으로 인근 B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임시 개교한 상태로, 이날 신설 학교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교육·시험 박명호 기자 2019-08-12 18:03

<속보> 물의 빚고 있는 김포시 A정책자문관 지난 1년동안 모두 24차례 퇴근기록 없어 논란

근무시간 중 당구레슨을 받고 초과근무 퇴근기록을 남겨 물의(본보 12일자 12면)를 빚은 김포시 A정책자문관이 지난해 9월부터 1년여동안 24차례나 퇴근기록을 찍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근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부터 지난 8월6일까지 A자문관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한 결과, 퇴근 기록이 없는 24회였다. 출장에 따른 현지 퇴근 16회를 감안하더라도 모두 8번의 퇴근 기록이 없다. 출근기록만 있고 퇴근기록이 없는 날은 2018년 10월12일(출근시간 오전 7시), 26일(〃 오전 7시15분), 2019년 1월15일(〃 오전 6시58분), 18일(〃 오전 7시9분), 3월29일(〃 오전 6시14분), 5월28일(〃 오전 7시), 6월21일(〃 오전 6시55분), 7월26일(〃 오전 7시18분) 등이다. 이에 따라 A자문관은 퇴근기록을 남겨야 하는 시간임기제 공무원인 만큼 퇴근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유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A 자문관은 지난 6일(출근시간 오전 7시7분) 22㎞ 거리의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출장이 오후 1시~5시였음에도 퇴근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자동차로 이동하면 40분 내외가 소요돼 충분히 시청으로 복귀해 퇴근기록을 남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퇴근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A자문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8-12 18:03

하남시, 위례지구 상수도 수계 광암정수장 전환

하남시는 위례신도시(하남권역)의 수계를 서울 암사정수장에서 광암정수장으로 최근 전환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위례지구에 임시공급 중이던 암사정수장 수계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하절기 물 사용 증가로 용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계전환을 실시했다. 이번 수계전환에 따라 간헐적 단수ㆍ용수부족 불편을 겪던 위례신도시 위례그린파크 푸르지오아파트 등 5개 공동주택과 직결급수 상가 20개의 저수압과 용수부족이 해소됐다. 이번 수계전환은 시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기술 등 관계자 회의와 협업을 통해 수계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협의해 이뤄졌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9-08-12 18:03

국립이천호국원, 2019 나라사랑 음악회 이벤트 실시

국립이천호국원(원장 김영진)은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이천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에서 이천시민과 함께하는 2019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2019 나라사랑 음악회는 나라사랑과 화합을 주제로 특별초청 가수 박상철을 비롯해 3인조 팝페라 그룹 포마스, 4인조 걸그룹 B. GLAM, 뮤지컬배우 겸 가수 하니 리, 크로스오버 국악가수 권미희,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송희, 20사단 군악대가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나라사랑음악회 사전접수 이벤트를 통해 선착순 150명에 한해 소정의 경품(여행용 파우치 6종 세트)을 증정한다. 사전접수는 12일부터 국립이천호국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8-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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