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의회 특위 조사결과 인정못해 법적 대응... 시의회는 조치 요구

파주시는 13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와 관련,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의원)에 한 결과보고서를 채택, 이날 개의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거쳐 파주시에 전달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2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돼 약 4개월간 활동했다. 지난 9일까지 총 17차례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공무원, 원가산정 용역사,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자 및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대행용역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시 환경국장은 이날 발언을 자청,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 방침을 내놨다. 시는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 중인 일련의 조치에 대해선 협력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선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특위의 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언급하며 정당한 행정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입찰 탈락 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일방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일부 조사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사특위 회의록이 비공개 상태인 만큼 불법·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조사활동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방세환 시장 "‘3대가 행복한 그린도시’ 실현"…신년 기자회견

방세환 광주시장은 13일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과 경제·사회적 조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방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순암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은 ‘3대가 행복한 그린도시’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친환경 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매진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대한민국 최초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와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문화·예술·체육 도시로의 가능성을 입증한 방 시장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종합 교통 대책 ▲17개 도로 사업 준공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공모사업을 통해 역대 최대 금액인 1천330억여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며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방 시장은 올해 정책 방향으로 ▲친환경 기반시설 조성 ▲실천하는 친환경 정책 ▲환경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통합 바이오 가스화시설’은 58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목현동 일대에 추진 중인 국내 유일의 ‘목재 종합 교육센터’는 내년 완공할 계획이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인 ‘너른골 자연휴양림’ 공사 본격화로 지역 경제와 자연 친화적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실천하는 친환경 정책으로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생태계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친환경 공간을 제공한다. 방 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환경 보전을 동시에 실현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가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법정관리行 신동아건설… 전문건설협회, 하도급사 피해실태 조사 착수

최근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사태(경기일보 1월8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도내 기업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신동아건설과의 계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보호장치 여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앞서 지난 6일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따른 피해 조사로, 신동아건설은 유동성 악화로 지난해 12월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분양보증 사업장은 평택·인천·화성·의정부 등 수도권 7곳(총 2천899가구)에 이른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택고덕, 오산세교 통합형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27년 12월 착공이 예정된 LH ‘남양주왕숙 S-9BL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과 2028년 12월 공사가 시작될 ‘하남교산 S-11BL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도 수주한 상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시 ‘다산지금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선 주관사, ‘광명학온 S2~S3블록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신동아건설이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공사 사업과 전국 단위 민간공사 사업에 다수 참여하고 있는 만큼, 관련 하도급사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과 공사를 진행한 협력업체는 외상매출채권에 기반, 280여 곳에 달한다. 실제 신동아건설 하도급 피해 실태 조사가 진행된 첫날 도내 하도급사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신동아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전문건설사에서 어음이나 공사 변경과 관련 대금 처리가 안 되는 등 피해 사례가 이미 접수됐다”면서 “정확한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아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액은 7천980억원으로 전년(6천454억원)보다 1천억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은 지난 2023년 말 409.8%로, 2022년 말(336.46%)보다 73.34%포인트 올랐다. 공사 미수금은 2천146억원으로, 전년(1천56억원) 대비 103.2% 급증했다. ● 관련기사 : [단독] "공사 중지 명령"...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경기 공공현장 ‘카오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7580226

인천상의, 올해 ESG 규제 대응 지원 사업 확대…예산 작년보다 10배 확보

인천상공회의소가 올해 인천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ESG 규제 대응 관련한 인천시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10배 더 확보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올해 중순 정부에서 ESG 규제를 발표할 걸로 보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인천지역 기업도 빨리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상의는 지난해 말 인천시의 2025년 ESG 대응 관련 예산 2억5천여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2천500만원에 비해 10배 오른 수치다. 인천상의는 지난해 4월 문을 연 인천공급망 ESG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여러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ESG 실천 기조에 맞춰 ESG 증명서가 있어야 사업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기업은 ESG 경영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전문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회장은 “작은 회사도 기술이 뛰어나면 대기업 등에 충분히 납품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천기업들이 ESG 증명서 등을 확보하고 입찰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상의는 올해 ESG대응 설명회, 공급망 ESG 진단 컨설팅, ESG 관련 인증·취득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 관계자들이 기업의 탄소배출량 등을 측정, 기록하거나 ESG 경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올해도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상의는 어려움 속에서 지역기업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상의는 인천 경제협·단체 27개가 참여하는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출범도 준비 중이다. 오는 2월 초 창립 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출범할 계획이며, 지난해 12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운영 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를 했다.

여주 세종대왕농협, 고추 영농기술 교육 진행

여주 세종대왕농협(조합장 이명호)은 지난 10일 본점 2층 대강당에서 ‘고추 영농기술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황대연 농협종묘 경기·충북 지사장이 강사로 나서 농한기를 맞은 농가들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초기 육묘 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고추 재배와 관리에 대한 맞춤형 강의로 조합원 140명이 참여했다. 홍성주 ㈔한국고추산업연합회장(충북 제천 봉양농협 조합장)이 참석, 조합원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고추산업의 현황을 설명해 인기를 끌었다. 세종대왕농협은 본격적인 봄철 영농시기에 맞춰 고추 모종을 비롯해 수십종의 엽채·근채·산채 모종 등을 판매하는 모종 시장을 매년 운영하며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고품질 모종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고추 영농기술교육을 계기로 고추재배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여주 세종대왕농협은 봄 영농철 고추 모종 공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명호 조합장은 “이번 교육이 고추 생산성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며 “영농기술교육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농가소득 증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영농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영상위원회, 2025년 주요 사업 공모 일정 발표

사단법인 인천영상위원회가 2025년 주요 사업 공모 일정을 13일 발표했다. 인천영상위원회는 지역 촬영 활성화 및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목표로 ▲기획개발지원 ▲제작지원 ▲유통배급지원 ▲인천영상인지원 총 4개 분야, 8개 사업을 공모한다. 총 지원 규모는 8억 5천만원이다. 기획개발지원 분야 ‘인천스테이’는 인천 배경 영상물을 기획 중인 창작자에게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재료구입비 등 인천 체류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편당 최대 200만원까지 10편 내외의 작품을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한다. 제작지원 분야 사업은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영상물 제작비 일부를 지원한다. ‘로케이션 인센티브’는 인천에서 5회 이상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지출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보전한다. 약 10편의 작품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한다. ‘킬러콘텐츠 제작지원’은 투자 및 편성이 확정된 장편영화나 드라마, 웹콘텐츠에 대해 편당 1억원 내외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단 인천에서 주요 장면을 촬영하고 추후 도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천영상위원회는 같은 사업을 통해 드라마 <더글로리>, <재벌집 막내아들> 등을 지원했다. 그동안 비공모로 발굴해 선정했으나 올해부터 더 많은 작품 모집을 위해 공모 방식으로 전환한다. 올해는 약 4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장편영화 제작지원’은 인천 촬영 비중이 높은 독립영화에 최대 1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약 4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일 기준 촬영 진행률이 30% 미만인 작품만 접수할 수 있다. ‘지역장편영화 유통배급지원’은 인천을 배경으로 한 미개봉 독립영화 마케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약 3편을 선정해 편당 3천만원의 마케팅비를 지원한다. 선정작은 올해 12월까지 개봉하고, 인천 시민 대상 무료 상영회를 열어야 한다. 인천 영상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마련했다. ‘씨네(人)인천’은 지역 창작자의 단편제작과 장편기획개발을 돕는다. 단편 8편, 장편 3편을 선정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멘토링, 전문가 특강, 기술시사회도 할 예정이다. ‘씨네(引)인천’은 지역 영상인 간 소통, 교육 활동을 하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약 5처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연말에는 단체 간 성과공유회를 연다. 인천영상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사업별 개별 일정으로 공모를 시작한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1월 중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설 앞두고 배추·무·배 물량 푼다”...정부,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설 명절을 맞아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공급하는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설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채소, 과일, 축산, 외식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황 부진과 산지유통인 및 김장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로 평년대비 도·소매가가 높아진 배추와 무의 공급 부족에 대비해 정부 가용 물량을 방출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시에 따르면 13일 기준 배추 소매 가격은 한 포기에 4천928원으로 평년대비 31.3%, 전년대비 55.8% 비싸졌다. 무는 한 개에 3천182원으로 평년 대비 76.1%, 전년 대비 51.6% 올랐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 확보에 나선다. 정부 비축분과 출하조절시설 등에서 보관 중인 1만1천 톤의 물량을 하루 200톤 이상씩 방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오는 4월 말까지 배추에 할당관세(0%) 적용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무 할당관세(0%)는 4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산지유통인과 김장업체의 저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출하장려금도 지원한다. 저장물량 증가로 인해 시장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하기 위한 접근이다. 생산 감소와 폭염 피해로 유통가능물량이 감소한 배 공급 안정화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배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계약재배 물량 1만 톤을 공급한 데 이어 혼합선물세트와 낱개 판매 등을 활성화한다. 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과, 포도 등과 묶어 세트상품으로 판매하고, 제수용 배는 낱개로 팔아 고정 수요를 최소화하고 수요를 분산 시키려는 목적이다. 설맞이 식품물가안정을 위해 기업도 동참한다. 농심과 CJ제일제당을 포함한 16개 식품 회사와 전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김치, 라면 등 주요 가공식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