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 끊긴 인천 원도심…“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집중취재]

인천지역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출생률 및 인구 편차가 극심해지면서 신도심으로 출생아와 학령인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이를 수용할 교육시설 등은 턱 없이 부족, 결국 학급 과밀화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검단 등의 신도시가 있는 서구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태어난 인천의 전체 출생아 1만4천464명 중 서구에서만 3천496명(24%)에 이른다. 특히 인천지역 군·구별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조출생률)를 보면 서구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5.9명, 영종국제도시가 들어선 중구가 5.7명 등으로 높은 출생률을 기록했다. 반면, 원도심의 조출생률은 평균 3~4명으로 신도심 대비 적었다. 부평구 4.6명, 미추홀구 4.4명, 남동구 4.2명, 계양구 4.0명, 동구 3.4명 등이다. 이 밖에도 고령화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옹진군과 강화군이 각각 3.2명, 2.7명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인천의 학령인구(만 6~21세) 또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 10개 군·구의 초등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중구는 초등학생이 지난 2013년 6천294명에서 2023년 9천680명으로 53.8% 늘었으며 연수구(43.7%)와 서구(21.9%)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생 감소율이 큰 지역은 계양구, 옹진군, 동구 등이다. 같은 기간 계양구는 초등학생이 37.8% 줄었고, 옹진군과 동구는 각각 28.8%, 26%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신도심으로 몰리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 등은 턱 없이 부족하다. 학령인구 1천명 당 학교 수는 연수·서구가 각각 1.27개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동구 1.34개, 미추홀구 1.36개, 부평구 1.76개, 계양구 1.86개, 중구 2.46개, 동구 2.49개 등이다. 영유아 및 학령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강화군이 7.22개, 옹진군이 13.21개로 군·구 중에서 가장 많았다. 결국 심화하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인구 격차로 연수·서·중구에서는 학급 과밀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인천의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나는 검단·청라·송도 등 신도심 지역은 67개교 2천413학급 중 27개교 881학급(검단 45.1%, 청라 36.5%, 송도 35.9%)이 과밀학급이다.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문제는 국가 전체 인력이나 교육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2차 공모에 3곳 신청

평택시가 지난 10일 마감한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2차 공개 모집에 3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신청지들을 대상으로 심사해 이달 중 서류심사 합격지를 공개한 뒤 현장 실사, 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건립 예정지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28일까지 60일간 건립 후보지 1차 공모를 했으나 1곳만이 신청해 같은 해 12월12일부터 2차 공모에 들어갔다. 시는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본구상 용역, 행안부 투자심사 등의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친 뒤 늦어도 오는 2028년 이내에 착공, 오는 2030년 준공 및 개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원정 화장'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만㎡ 부지에 화장로 10기를 갖추고,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7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시는 해당 부지 내 장사 관련 시설뿐 아니라 공원과 레포츠 시설, 문화 시설 등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장사시설 유치 마을에 50억원을 투입해 숙원 사업을 진행하고, 마을 주민에게 장사시설 부대시설 운영권과 근로자 우선 채용권, 마을 발전기금(화장 수익금의 5%) 조성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장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1㎞ 이내에 있는 지역에는 100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유치 지역이 속한 해당 읍면동에는 50억원의 읍면동 숙원사업을 지원하며, 유치 신청 뒤 탈락한 지역에도 주민 위로와 화합 차원에서 3억원의 마을 숙원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에 약 1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소방 119안전센터 신설 빨간불... ‘골든타임’ 비상

인천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의 화재나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인천소방본부의 119안전센터 신설이 비상이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본부가 센터 신설에 필요한 소방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 보니, 부지와 예산 확보 등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본부에 따르면 중구 한상119안전센터, 부평구 일신119안전센터, 계양구 서운119안전센터 등 119안전센터 신설 사업 기간을 각각 1년씩 미뤘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 기간은 한상·서운119안전센터가 오는 2029년, 일신119 안전센터가 2028년까지다. 이처럼 본부가 119안전센터 신설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기로 밝히면서 소방인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19안전센터를 운영하려면 센터 1곳당 31명의 소방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119안전센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소방 공백 우려가 높다. 부평구 일신동은 부개119안전센터가 담당하지만, 철도와 상습 차량 정체 구간인 고가도로를 거쳐야 해 불을 제 때 끄기 위한 ‘골든타임’을 맞추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대를 맡을 일신119안전센터 신설이 시급하다. 또 70여곳의 회사가 들어서 있는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와 1만7천가구가 들어설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TV) 등의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운119안전센터도 부지 확보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중구 영종도 한상드림랜드 조성으로 인한 소방 수요를 담당할 한상119안전센터도 마찬가지다. 특히 본부가 소방인력을 충원해도, 이들 119안전센터를 신설하려면 인천시 예산 262억원 이상이 필요해 신설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1)은 “119안전센터는 각 지역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기조로 소방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해도 신설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와 공사 등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부 관계자는 “충원 없이 소방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기엔 다른 곳에서 소방 공백이 생길 우려가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 예산 확보로 사업 기간이 더 미뤄질 수 있다”며 “전국적인 정원 동결 이슈이지만, 우선 119안전센터 신설 부지는 미리 협의해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논의의 장 열려

인천시 시정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은 오는 15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전문가, 시민, 항만 관련 유관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 일부 구역의 배후 단지 개발을 공공과 민간이 나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신항 2-1단계 구역은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며, 약 157만㎡(47만4천925평) 규모의 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인천 시민과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항만 배후 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맡아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자유무역지역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발표하고, 입주기업과 인천항의 상생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 물류정책과, 시정혁신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각 분야의 의견을 교환한다.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도 참석해 그간의 노력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한편, 시정혁신단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민 체감형 혁신 과제를 발굴하며, 정책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프로그램, 만족도 96%…돌봄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가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이용자 만족도가 96%를 넘어섰다. 13일 도는 이 프로그램이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돌봄과 독서문화를 결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용인, 화성, 하남시 등 21개 시·군 79개 작은도서관이 참여해 초등학생 879명에게 돌봄을 제공했다. 지난해 11월 도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돌봄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사업내용 ▲돌봄제공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만족도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사업 참여 및 아동 모집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74%, ‘그렇다’ 22%로 집계돼 96%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돌봄 운영시간과 귀가 관리의 안전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독서 프로그램 내용과 재참여 의향에 대한 만족도 역시 98%가 만족한다고 답변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했다. 도는 올해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을 한 곳당 2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겨울방학 돌봄 프로그램의 시작 시기를 앞당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재난안전교육을 도입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민경 도 도서관정책과장은 “도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돌봄 사업이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을 줘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독서를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이 의결됐다. 국회는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한 가운데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특검은 추천 방식이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특히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되면서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됐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가면서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항의할 때 우리가 안 보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북한이 일부러 오해하게끔 얘기를 했다”며 “결국은 북한을 자극해서 ‘신북풍’을 유도한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남시, 신덕풍역사 북측 340m 이동… 드림환승휴게소 접근성↑

하남시가 드림휴게소와 주민들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덕풍역사를 당초보다340m 북측으로 이동, 주민편의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교산 공공주택지구 방음터널 설치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차량 소음 등을 차단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3일 덕풍1·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대광위와 협의, 가칭 신덕풍역을 당초보다 340m 북측으로 이동, 덕풍동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연결통로 등 덕풍동 주민들의 구체적인 보행접근 개선방안을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하반기 중 ‘드림휴게소 환승형 복합휴게시설’ 인허가 행정절차 진행 시, 한국도로공사와 드림휴게소 판매시설 보행데크, 무빙워크 등 환승편의 시설 확충 협의에 나서는 한편,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 실시설계 시 주민들의 가칭 신덕풍역 보행접근 편의시설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어 중부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중부고속도로(드림휴게소 포함)는 당초 3기 신도시 교산지구에 포함됐으나, 지구계획 수립 시 지구에서 제척됐다. 그러나 중부고속도로 인근에 배치된 자족시설 건축물로 인한 소음 울림 현상 발생시,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 시장은 “도로교통 소음 측정과 한국도로공사에 소음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교산 공공주택지구 방음터널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운영 및 황선~초인 도로와 관련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수영장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2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며 “황산~초이 간 도로 2.1㎞는 국토부, LH와 협의가 완료돼 추진 중으로 천호대로와 연결하기 위한 약 400m 추가 연장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체포 재시도 초읽기… 與 “망신용” 野 “법대로”

여야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대중들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당히 법을 집행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소위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으로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천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상황을 재차 비판하며 조속한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파탄에 더한 민생 파탄의 위기다. 윤석열이 죽인 경제 회생을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막고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 최 대행이 민생파탄의 삼두마차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주시하고 모든 경제 지표는 윤석열이 버틸수록 바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척결 방해는 내란공범을 넘어 민생경제 파괴 공범”이라며 "권성동·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온갖 억지는 한마디로 민생 고통, 혼란을 마냥 끌자는 것이다. 원만하고 신속한 체포 지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계엄을 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국격을 위해 법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당당히 출두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