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원서 1박2일 워크숍 개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23일과 24일 수원 한옥기술전시관에서 1박2일 워크숍을 갖고 자치분권 강화와 실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과 제종길 사무총장, 협의회 임직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복지대타협의 사회적 공론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재추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협의회는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배제되는 등 자치분권이 광역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생활에 기여하는 자치분권을 위해 시군구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재정분권제도가 반드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정책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과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 산하에 구성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현재 추진이 미미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시민사회 등과 공조해 다시 추진하겠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원희 국립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연구센터장 등 4명의 전문가를 협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호준기자

600억 ‘錢의 전쟁’… 道內 14개 시·군 ‘정책공모’ 진검승부

총 600억 원이 걸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놓고 도내 14개 시ㆍ군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도가 진행하는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본선에서 대규모사업에 광주ㆍ가평ㆍ양주ㆍ오산 등 4개 시ㆍ군이, 일반사업에 이천ㆍ안양ㆍ동두천ㆍ포천ㆍ파주ㆍ안성ㆍ하남ㆍ연천ㆍ부천ㆍ군포 등 10개 시ㆍ군이 선정돼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공모에 참가한 30개 시군의 30개 사업 제안서를 대상으로 1차 예비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최고 10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지원하는 대규모사업 분야 4개와 최고 60억 원에서 20억 원이 주어지는 일반사업 분야 10개 등 총 14개 시군의 14개 사업이 본선 진출 대상으로 선정됐다. 본선 진출 14개 사업을 살펴보면 대규모사업 분야에는 ▲광주시의 경기 팔당허브섬 & 휴(休)로드 조성사업 ▲오산시의 온 마을이 키우는 교육창업 마을 경기 T.E.G. Campus 조성 사업 ▲양주시의 세대와 지역을 잇는 경기 꿈틀 ▲가평군의 힐링경기 희망가평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어 일반사업 분야에서는 ▲부천시의 문화를 담아 주민과 함께 나누는 경기 문화배수지 조성 ▲안양시의 전국최초,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 센터 구축 ▲파주시의 경기 천년의 역사에 한반도 평화를 띄우다.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 ▲군포시의 경기 가족센터 건립 ▲하남시의 하남시 소복마당 with 경기 ▲이천시의 새로운 경기도의 내일을 준비하는 경기 첨단기술 미래인재 육성센터 조성사업 ▲안성시의 경기 안성맞춤 공감센터 조성 사업 ▲포천시의 경기 평화ㆍ상생의 그루 ▲동두천시의 평화의 도시 변화하는 동두천, 캠프소요 in 경기 ▲연천군의 경기 새로운 쉼터, 연강 큰물터 이야기(상생과 공존의 공간 임진강 홍수터 경관명소화 사업) 등 10개 사업이 최종 경쟁을 펼친다. 이번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는 경기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사업으로, 본선은 9월 3일 킨텍스에서 열린다. 본선에서는 ▲사업의 적정성 및 참신성 ▲실현 및 지속가능성 ▲지역 연계성 및 협력도 ▲조기성과 도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수혜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순위를 결정한다. 최현호기자

인천해수청, 휴가철 특별수송대책 추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11일까지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여름 특별수송기간 지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인천해양경찰서와 운항관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 비상근무체제를 통해 여행객의 원활한 수송과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여름 휴가철 특별수송기간 중 약 14만명(1일 평균 7천 명)이 인천지역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기존 여객선 운항횟수를 840회에서 1천74회로 234회 늘리고, 수송능력을 126%까지 확대하는 등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여객선사는 선원 등 현장직원의 순찰을 강화해 선내 불편사항 해소에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여객선사는 또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 변경 등에 대해 사전 공지하고 상황을 수시로 안내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해수청은 지난 1~10일 인천해역을 운항하는 여객선(18척예비선 포함)에 대해 운항관리센터와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했다. 지난 18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여객선사, 선박안전관리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하고 특별수송 추진대책과 관련한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여객선사 등 관계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특별수송 대책에 반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수송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사] 안양시

안양시 ◇6급 전보 ▲영상홍보팀장 하태종 ▲감사총괄팀장 유병수 ▲경영감사팀장 박경호 ▲청년정책팀장 노형성 ▲기획팀장 손정수 ▲시민행복추진팀장 강성룡 ▲일자리정책팀장 황추상 ▲소상공인지원팀장 정지형 ▲계약1팀장 이광현 ▲공무원복지팀장 권승택 ▲국제교류팀장 정은주 ▲민간협력팀장 이명아 ▲민원옴부즈만팀장 이미용 ▲건강생활팀장 구자논 ▲노인시설팀장 최미선 ▲여성정책팀장 김양희 ▲도시행정팀장 곽낙영 ▲교육운영팀장 박학준 ▲평생학습팀장 김진배 ▲동안교육팀장 송병호 ▲박달도서관장 윤진문 ▲수도행정팀장 이성빈 ▲청소행정팀장 한길철 ▲폐기물관리팀장 정광호 ▲자전거정책팀장 김병수 ▲교통정책팀장 백경래 ▲관리팀장 변영준 ▲운영팀장 안형순 ▲아동복지팀장 노경춘 ▲만안도서관장 김민자 ▲시설팀장 김용범 ▲도시계획팀장 이기돈 ▲스마트개발팀장 한현규 ▲도시재생팀장 김재욱 ▲건축허가팀장 이승남 ▲건축경관팀장 이규호 ▲공동주택관리팀장 권영일 ▲공동주택지도팀장 최종원 ▲수도시설팀장 김민재 ▲하수시설1팀장 송민석 ▲안양천명소화팀장 서충인 ▲공원조성팀장 정 찬 ▲도로정비팀장 오동영 ▲시설팀장 김영희 ▲U-통합운영팀장 손종택

곤충도 가축에 포함…곤충 사육 농가 축산농가로

앞으로 장수풍뎅이 등 곤충 14종이 가축으로 분류된다. 곤충 사육 농가가 축산농가처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곤충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동물을 개정해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으로 인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 총 14종이다. 이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들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곤충사육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로 인정됐다. 그러나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규정하는 축산법에는 정작 가축으로 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