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문체위 부위원장,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운영 이대로 좋은가' 토론 이끌어

경기도의회 정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은 지난 19일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하는 경기문화재단 발전 TF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윤경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호금옥 도 주민참여예산 문광복지분과 위원장, 전성임 도박물관협회장,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구정화 경기도미술관 책임큐레이터,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 최원재 경기일보 문화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150여 명의 내ㆍ외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시작된 전문가 발제에서는 김성환 경기도박물관장의 경기도 운영 공립 뮤지엄의 현황과 운영체계 주제 발제에 이어 양지연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의 경기도립 뮤지엄 운영의 도전과 과제 발표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경기도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이대로 좋은가-뮤지엄 독립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현(現) 뮤지엄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경기문화재단 내 소속기관으로서의 뮤지엄 위상저하 ▲인력 및 예산축소 ▲뮤지엄 본연의 기능 강화 필요성 ▲자생력과 자율성 회복 등 현안 사항에 대해 참여 패널 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윤경 의원은 토론을 마치면서 경기도 내 뮤지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며 도 내 뮤지엄의 건강한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 플랜과 함께 앞으로도 도의회,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협해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 발전 TF는 도내 문화예술 분야 확대발전을 위해 기획됐으며, 이번 공개토론회는 TF 3차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최현호기자

연수구, 도서관 짓는다며 경찰서 지구대 부지 매입 ‘헛돈’

인천시 연수구가 용도가 맞지 않은 공공시설 부지를 잘못 사들인 채 수년간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1년 공공도서관 등을 짓기 위해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맞은편인 송도동 115의3 일대 공공청사부지(1천100.2㎡)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들였다. 땅값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5억2천680만여원이다. 그러나 이 땅은 지난 2005년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상 세부적인 활용 용도가 경찰서 지구대로 정해진 곳이다. 구가 계획한 공공도서관 등은 용도를 바꾸기 전에 지을 수 없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구는 수년째 땅을 방치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과의 협의에서도 치안 문제로 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해 들었다. 이후 구는 지난 2017년 이 땅과 송도동 107의1 일대 부지(1천104.5㎡)를 맞바꾸자고 경제청에 요구했다. 송도동 107의1 일대 부지는 사회복지시설 용도다. 이를 두고 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땅 맞교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구와 경제청간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후 3년 이내 개발행위 미이행 시 계약해제 및 위약금 10% 부과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경제청과 구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제청은 위약금을 내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구는 위약금을 내지 않고 있다. 구 내부적으로는 지금이라도 계약 당시 매매대금과 금융이자를 경제청으로부터 돌려받고 땅의 소유권을 돌려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구는 이 땅의 공시지가가 25억원 정도로 뛴 상태라 계약 당시 매매대금만 돌려받기는 아까운 눈치다. 이와 관련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원칙은 구에 위약금을 물리고, 땅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우선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매매계약 당시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는지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잘 알지 못한다며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경제청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당장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1·8부두 항만 기능 폐쇄… 인천시 vs 항만公 ‘충돌’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내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조건인 18부두의 항만 기능 폐쇄 연장을 주장하며, 조기 재개발을 추진하는 인천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2일 시와 IPA 등에 따르면 내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시점은 오는 2020년이다. 또 해양수산부와 시, IPA,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함께 마련한 내항 마스터플랜에 따라, 사업 추진은 항만 기능을 폐쇄한 후부터 가능하다. 해수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에 따라 2020년부터 18부두의 항만기능을 폐쇄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시도 18부두 항만 업계와 2020년에 항만기능을 폐쇄한다는 협약을 했다. 그러나 IPA는 최근 시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2020년 이후에도 항만 기능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장 2020년에 재개발 사업의 착공 등이 이뤄지지 않을 테니, 계속 항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IPA는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TOC)를 통합한 인천내항부두운영㈜(IPOC)와 부두 사용 계약을 2023년까지 맺기도 했다. 즉 2023년까지 계속 항만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내항을 재개발해 하루빨리 시민에게 개방하려는 인천시는 IPA의 이 같은 입장이 18부두의 임대료를 늘리려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IPA가 18부두 폐쇄 연장 기간만큼 입주 업체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장 기간에 상상플랫폼 등 주변 개발사업으로 주변 여건까지 좋아지면, 임대료뿐만 아니라 18부두의 땅 값도 오를 수도 있다. 결국 IPA는 임대료도 챙기고,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땅 값도 비싸게 보상받는 꿩먹고 알먹고의 구조가 된다. 반면,사업시행자는 비싸게 땅을 산 만큼 사업성을 높이려 수익시설을 더 지을 수 밖에 없고, 결국 인천 시민의 친수공간은 줄어든다. 시는 IPA의 이런 입장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이던 내항 재개발 사업을 서둘러도 모자를 판에, 자꾸 IPA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IPA에게 1단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소극적이다라며 IPA는 임대료 등 여러 이유로 항만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공사를 2021년부터 하는데 2020년부터 항만기능을 닫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며 IPOC와의 계약은 항만재개발사업이 확정되면 해당 부두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고양지방법원 승격’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고양시가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고양시는 최근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 용역에 들어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해 8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공언한 지 1년 만이다. 그동안 시는 공동성명 발표의회 촉구안 결의 등으로 시민 공감대를 얻는 데 주력해왔으며 이번 연구용역으로 지법 승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임시회의와 함께 개최된 보고회에는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토론과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지방법원 승격운동의 검찰청 연계 ▲고양지원과 타 지원의 소송기간 비교 분석 ▲기재부 추진전략 연구 ▲정부의 전자소송 활성화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방안을 연구용역에 녹여낼 것을 주문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장영민 명예교수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1심만이 가능한 고양지원 단 한 곳으로, 현행 법원 관할시스템의 문제와 타 지원 승격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산하 제1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8월 말 전체 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8월20일 범시민 결의대회와 함께 범시민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남한산성에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광주시가 항일운동과 3ㆍ1만세운동의 중심지이자 만해 한용운 기념관과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이 자리 잡고 있는 남한산성에 항일운동 기념탑을 건립한다. 광주시는 호국의 성지인 남한산성에 항일운동 기념탑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사업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전국 지자체 기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을 위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는 현상 공모할 계획이다. 광주시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는 사업을 제안한 광복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으며 현상 공모 후 전문가들이 포함된 작품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념탑은 광주시 3ㆍ1운동과 의병전쟁을 스토리텔링화한 조형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총사업비 5억 원(국비 1억 원, 시비 4억 원)으로 총 330㎡의 면적에 10m 높이로 건립된다. 기존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옆 남한산성면 산성리 234-1 일원에 올해 말까지 세울 계획이다. 항일운동 기념탑이 조성되는 남한산성은 의병투쟁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지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이를 계기로 경기지역 의병 2천여명이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항일운동을 벌였다. 또 1919년 3ㆍ1운동 당시에는 남한산성 남문 아래 계곡에 300여명의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산성 안으로 진입해 시위행진을 했다. 신동헌 시장은 항일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남한산성은 연간 320만명의 내외국인들이 찾는 수도권 대표관광지라며 호국의 장소로 이곳에 항일운동 기념탑을 건립해 항일운동의 가치와 광주시의 역사를 알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시원한 물싸움과 신나는 음악… 양평에서 놀자!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제8회 양평 물 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옥천 레포츠공원 및 사탄천 일원에서 열린다. 옥천면 양평물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물축제는 낮에는 옥천수를 사수하기 위한 어벤져水 물총싸움과 어린이 마술쇼 및 버블쇼 등 각종 공연과 밤에는 음악과 함께 뜨거운 여름밤을 날려버릴 DJ OK 1000(디제이옥천)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축제가 진행되는 3일간 물놀이 존에서는 매일 정오와 오후 2시30분, 4시30분 3회에 걸쳐 사이렌이 울리면 옥천 1급 청정수를 사수하기 위한 어벤져水(수) 물총 싸움이 일제히 시작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26~27일 오후 7시부터는 총상금 500만 원이 걸린 DJ OK 1000 Festival이 이틀간 진행되고 둘째 날인 27일 밤 9시30분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가 이어진다. 관광객 편의와 교통 혼잡을 고려해 셔틀버스가 양평역 앞에서 축제장까지 매시간 운행된다. 경기지역화폐 양평통보를 이용하면 5% 할인된 금액으로 축제장의 물놀이 존과 DJ 존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허철호 옥천면 물 축제추진위원장은 프로그램들을 작년보다 업그레이드시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시원한 물놀이와 신나는 음악이 있는 양편물축제에 많은 분이 다녀가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평=장세원기자

[민선 7기 1주년 인터뷰] 차준택 부평구청장

지난 1년 동안 부평구를 균형잡힌 생태경제문화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차준택 인천시 부평구청장은 취임 후부터 주민과의 소통과 협치에 방점을 둔 대민 행정에 주력했으며, 앞으로는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 도시로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Q. 취임 1년 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A. 보육료 지원 사업을 꼽고 싶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 부담이 없으나, 민간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는 보육료를 그대로 부담하기에 무상 보육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취임 직후 추경 예산으로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7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과 함께 보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인지, 2018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보육정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3월부터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는 높이려 구비 20%를 분담해 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40곳에도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Q. 부평구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A. 지역 내 전체 사업체중 8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우려 한다. 부평을 이끌어갈 산업구조로 변화시켜 경쟁력을 높이겠다. 전통 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려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이 중 전통시장 5곳이 최종 선정돼 모두 28억7천만원의 국시비를 지원받게 됐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선 지난 2월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 12억원의 보증재원으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Q.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나, 부지 활용방안 진척 상황은 어떤지. A.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총 면적은 47만9천622㎡인데, 그중 일부인 22만8천793㎡가 우선반환구역으로 확정돼 현재 반환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선반환구역은 한미행정협정(SOFA)의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따라 2차례 환경조사결과 기지 북측 주한미군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DRMO) 부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돼 국방부에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반환 전 우선 정화를 시작했다. 지난 2017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적 특징을 활용한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했다. 앞으로 부평아트센터 및 부평음악산업센터와 연결하는 문화 띠를 잇고, 부지의 역사적 가치를 잘 살리고 부평공원, 부영공원과 연결되는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겠다. Q. 굴포천 주변 개발 사업 추진방향은. A.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복개한 부평 중심을 흐르는 굴포천의 1.5㎞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평을 생태경제문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다. 사업 대상지는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부평구청 부근까지다. 총 636억원의 사업비로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된다. 이 사업은 단순한 하천 복원의 차원을 넘어, 부평 11번가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부평1동 중심 22만6천795㎡ 일대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비 493억원 등 총 사업비 1천642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은 생산과 육성, 소비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혁신 경제 생태계로 조성된다. Q. 앞으로 중점을 둘 역점사업 및 주요 현안은. A.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를 만들겠다. 또 제조업 중심의 노후한 부평산업단지를 4차 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역사를 담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부평에는 의미 있는 역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한강 이남의 최대 군수공장이었던 조병창, 미쓰비시 줄사택, 토굴 등의 역사 유적을 최대한 보존하고, 부평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담긴 부평만의 특화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김경희기자

붉은 수돗물사태 6년간 재정적자 5천억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여파로 최대 5천억원 이상의 재정 적자를 떠안는다. 22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적수 사태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요금 감면으로 약 115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약 760억원의 적수 사태 보상금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노후 수도관의 교체 기간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 기간 단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압박이 점차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수돗물 정상화 및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후 수도관 506㎞의 교체 기간을 종전 2030년에서 2025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오는 2024년까지 수산정수장, 남동정수장 등 정수사업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 수도관 교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비는 3천753억원이다. 또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투입되는 예상 사업비는 1천682억원에 달한다. 반면, 오는 2020년부터 중앙정부 생활SOC사업 보조금 지원 규모 축소, 자금운용 이자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세입은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요금을 올린 것 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재정 흐름 속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상태는 2021년부터 마이너스가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재정 적자 폭이 2021년 537억9천만원에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 2025년 5천716억1천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누적된 순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1천444억원을 노후 수도관 교체 등 기반시설 인프라에 쓸 계획이지만, 이미 보상금 명목으로 절반 이상을 2019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녹록지 않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관련 국비 확보를 우선으로 하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방채 발행 및 유휴자산 매각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수도권~정부 세종청사 통근버스 승객 절반만 싣고 달린다

수도권에서 정부 세종청사를 오가는 통근버스의 탑승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통근버스 예산은 76억1천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800만 원 증가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이전과 오는 8월 과학기술부 이전을 앞두고 지난해 통근버스 65대보다 9대 늘어난 74대를 운행하기 때문이다. 통근버스 예산은 지난 2016년 98억9천4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해 줄고 있지만, 이전기관이 늘어날수록 예산도 증액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으로는 45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 14월 평균 탑승률은 49.9%에 불과했다. 버스 좌석 절반이 빈 채로 운행되는 셈이다. 세종과 대전권으로 운행되는 29대의 탑승률도 55.4%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정부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을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과 도시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통근버스 이용률이 낮은 만큼 운행을 단축하거나 중단하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주택교육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 이전하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는 이전일 기준 2년 동안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앞으로 이전해 올 정부 기관들 또한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전이 완료된 부처 공무원들은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는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통근버스 이용률이 낮은 만큼 단축 운행해 예산도 절감하라고 요구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으로 이전한 11개 부처 장관들의 저조한 관사 이용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무총리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환경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교육부 장관은 평균 주 2일을 세종관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 장관은 별도로 기록관리 하고 있지 않음이거나 정보 부존재로 참여연대 측에 알려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