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두 항만 기능 폐쇄… 인천시 vs 항만公 ‘충돌’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내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조건인 18부두의 항만 기능 폐쇄 연장을 주장하며, 조기 재개발을 추진하는 인천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2일 시와 IPA 등에 따르면 내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시점은 오는 2020년이다. 또 해양수산부와 시, IPA,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함께 마련한 내항 마스터플랜에 따라, 사업 추진은 항만 기능을 폐쇄한 후부터 가능하다. 해수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에 따라 2020년부터 18부두의 항만기능을 폐쇄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시도 18부두 항만 업계와 2020년에 항만기능을 폐쇄한다는 협약을 했다. 그러나 IPA는 최근 시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2020년 이후에도 항만 기능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장 2020년에 재개발 사업의 착공 등이 이뤄지지 않을 테니, 계속 항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IPA는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TOC)를 통합한 인천내항부두운영㈜(IPOC)와 부두 사용 계약을 2023년까지 맺기도 했다. 즉 2023년까지 계속 항만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내항을 재개발해 하루빨리 시민에게 개방하려는 인천시는 IPA의 이 같은 입장이 18부두의 임대료를 늘리려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IPA가 18부두 폐쇄 연장 기간만큼 입주 업체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장 기간에 상상플랫폼 등 주변 개발사업으로 주변 여건까지 좋아지면, 임대료뿐만 아니라 18부두의 땅 값도 오를 수도 있다. 결국 IPA는 임대료도 챙기고,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땅 값도 비싸게 보상받는 꿩먹고 알먹고의 구조가 된다. 반면,사업시행자는 비싸게 땅을 산 만큼 사업성을 높이려 수익시설을 더 지을 수 밖에 없고, 결국 인천 시민의 친수공간은 줄어든다. 시는 IPA의 이런 입장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이던 내항 재개발 사업을 서둘러도 모자를 판에, 자꾸 IPA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IPA에게 1단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소극적이다라며 IPA는 임대료 등 여러 이유로 항만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공사를 2021년부터 하는데 2020년부터 항만기능을 닫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며 IPOC와의 계약은 항만재개발사업이 확정되면 해당 부두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7-22 21:09

‘고양지방법원 승격’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고양시가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고양시는 최근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 용역에 들어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해 8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공언한 지 1년 만이다. 그동안 시는 공동성명 발표의회 촉구안 결의 등으로 시민 공감대를 얻는 데 주력해왔으며 이번 연구용역으로 지법 승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임시회의와 함께 개최된 보고회에는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토론과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지방법원 승격운동의 검찰청 연계 ▲고양지원과 타 지원의 소송기간 비교 분석 ▲기재부 추진전략 연구 ▲정부의 전자소송 활성화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방안을 연구용역에 녹여낼 것을 주문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장영민 명예교수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1심만이 가능한 고양지원 단 한 곳으로, 현행 법원 관할시스템의 문제와 타 지원 승격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산하 제1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8월 말 전체 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8월20일 범시민 결의대회와 함께 범시민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7-22 21:00

남한산성에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광주시가 항일운동과 3ㆍ1만세운동의 중심지이자 만해 한용운 기념관과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이 자리 잡고 있는 남한산성에 항일운동 기념탑을 건립한다. 광주시는 호국의 성지인 남한산성에 항일운동 기념탑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사업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전국 지자체 기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을 위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는 현상 공모할 계획이다. 광주시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는 사업을 제안한 광복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으며 현상 공모 후 전문가들이 포함된 작품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념탑은 광주시 3ㆍ1운동과 의병전쟁을 스토리텔링화한 조형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총사업비 5억 원(국비 1억 원, 시비 4억 원)으로 총 330㎡의 면적에 10m 높이로 건립된다. 기존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옆 남한산성면 산성리 234-1 일원에 올해 말까지 세울 계획이다. 항일운동 기념탑이 조성되는 남한산성은 의병투쟁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지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이를 계기로 경기지역 의병 2천여명이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항일운동을 벌였다. 또 1919년 3ㆍ1운동 당시에는 남한산성 남문 아래 계곡에 300여명의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산성 안으로 진입해 시위행진을 했다. 신동헌 시장은 항일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남한산성은 연간 320만명의 내외국인들이 찾는 수도권 대표관광지라며 호국의 장소로 이곳에 항일운동 기념탑을 건립해 항일운동의 가치와 광주시의 역사를 알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9-07-22 20:59

시원한 물싸움과 신나는 음악… 양평에서 놀자!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제8회 양평 물 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옥천 레포츠공원 및 사탄천 일원에서 열린다. 옥천면 양평물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물축제는 낮에는 옥천수를 사수하기 위한 어벤져水 물총싸움과 어린이 마술쇼 및 버블쇼 등 각종 공연과 밤에는 음악과 함께 뜨거운 여름밤을 날려버릴 DJ OK 1000(디제이옥천)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축제가 진행되는 3일간 물놀이 존에서는 매일 정오와 오후 2시30분, 4시30분 3회에 걸쳐 사이렌이 울리면 옥천 1급 청정수를 사수하기 위한 어벤져水(수) 물총 싸움이 일제히 시작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26~27일 오후 7시부터는 총상금 500만 원이 걸린 DJ OK 1000 Festival이 이틀간 진행되고 둘째 날인 27일 밤 9시30분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가 이어진다. 관광객 편의와 교통 혼잡을 고려해 셔틀버스가 양평역 앞에서 축제장까지 매시간 운행된다. 경기지역화폐 양평통보를 이용하면 5% 할인된 금액으로 축제장의 물놀이 존과 DJ 존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허철호 옥천면 물 축제추진위원장은 프로그램들을 작년보다 업그레이드시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시원한 물놀이와 신나는 음악이 있는 양편물축제에 많은 분이 다녀가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9-07-22 20:59

[민선 7기 1주년 인터뷰] 차준택 부평구청장

지난 1년 동안 부평구를 균형잡힌 생태경제문화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차준택 인천시 부평구청장은 취임 후부터 주민과의 소통과 협치에 방점을 둔 대민 행정에 주력했으며, 앞으로는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 도시로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Q. 취임 1년 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A. 보육료 지원 사업을 꼽고 싶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 부담이 없으나, 민간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는 보육료를 그대로 부담하기에 무상 보육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취임 직후 추경 예산으로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7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과 함께 보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인지, 2018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보육정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3월부터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는 높이려 구비 20%를 분담해 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40곳에도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Q. 부평구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A. 지역 내 전체 사업체중 8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우려 한다. 부평을 이끌어갈 산업구조로 변화시켜 경쟁력을 높이겠다. 전통 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려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이 중 전통시장 5곳이 최종 선정돼 모두 28억7천만원의 국시비를 지원받게 됐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선 지난 2월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 12억원의 보증재원으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Q.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나, 부지 활용방안 진척 상황은 어떤지. A.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총 면적은 47만9천622㎡인데, 그중 일부인 22만8천793㎡가 우선반환구역으로 확정돼 현재 반환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선반환구역은 한미행정협정(SOFA)의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따라 2차례 환경조사결과 기지 북측 주한미군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DRMO) 부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돼 국방부에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반환 전 우선 정화를 시작했다. 지난 2017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적 특징을 활용한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했다. 앞으로 부평아트센터 및 부평음악산업센터와 연결하는 문화 띠를 잇고, 부지의 역사적 가치를 잘 살리고 부평공원, 부영공원과 연결되는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겠다. Q. 굴포천 주변 개발 사업 추진방향은. A.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복개한 부평 중심을 흐르는 굴포천의 1.5㎞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평을 생태경제문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다. 사업 대상지는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부평구청 부근까지다. 총 636억원의 사업비로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된다. 이 사업은 단순한 하천 복원의 차원을 넘어, 부평 11번가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부평1동 중심 22만6천795㎡ 일대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비 493억원 등 총 사업비 1천642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은 생산과 육성, 소비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혁신 경제 생태계로 조성된다. Q. 앞으로 중점을 둘 역점사업 및 주요 현안은. A.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를 만들겠다. 또 제조업 중심의 노후한 부평산업단지를 4차 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역사를 담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부평에는 의미 있는 역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한강 이남의 최대 군수공장이었던 조병창, 미쓰비시 줄사택, 토굴 등의 역사 유적을 최대한 보존하고, 부평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담긴 부평만의 특화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9-07-22 20:57

붉은 수돗물사태 6년간 재정적자 5천억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여파로 최대 5천억원 이상의 재정 적자를 떠안는다. 22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적수 사태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요금 감면으로 약 115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약 760억원의 적수 사태 보상금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노후 수도관의 교체 기간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 기간 단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압박이 점차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수돗물 정상화 및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후 수도관 506㎞의 교체 기간을 종전 2030년에서 2025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오는 2024년까지 수산정수장, 남동정수장 등 정수사업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 수도관 교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비는 3천753억원이다. 또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투입되는 예상 사업비는 1천682억원에 달한다. 반면, 오는 2020년부터 중앙정부 생활SOC사업 보조금 지원 규모 축소, 자금운용 이자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세입은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요금을 올린 것 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재정 흐름 속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상태는 2021년부터 마이너스가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재정 적자 폭이 2021년 537억9천만원에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 2025년 5천716억1천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누적된 순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1천444억원을 노후 수도관 교체 등 기반시설 인프라에 쓸 계획이지만, 이미 보상금 명목으로 절반 이상을 2019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녹록지 않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관련 국비 확보를 우선으로 하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방채 발행 및 유휴자산 매각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기자 2019-07-22 20:50

수도권~정부 세종청사 통근버스 승객 절반만 싣고 달린다

수도권에서 정부 세종청사를 오가는 통근버스의 탑승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통근버스 예산은 76억1천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800만 원 증가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이전과 오는 8월 과학기술부 이전을 앞두고 지난해 통근버스 65대보다 9대 늘어난 74대를 운행하기 때문이다. 통근버스 예산은 지난 2016년 98억9천4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해 줄고 있지만, 이전기관이 늘어날수록 예산도 증액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으로는 45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 14월 평균 탑승률은 49.9%에 불과했다. 버스 좌석 절반이 빈 채로 운행되는 셈이다. 세종과 대전권으로 운행되는 29대의 탑승률도 55.4%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정부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을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과 도시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통근버스 이용률이 낮은 만큼 운행을 단축하거나 중단하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주택교육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 이전하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는 이전일 기준 2년 동안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앞으로 이전해 올 정부 기관들 또한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전이 완료된 부처 공무원들은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는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통근버스 이용률이 낮은 만큼 단축 운행해 예산도 절감하라고 요구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으로 이전한 11개 부처 장관들의 저조한 관사 이용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무총리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환경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교육부 장관은 평균 주 2일을 세종관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 장관은 별도로 기록관리 하고 있지 않음이거나 정보 부존재로 참여연대 측에 알려왔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9-07-22 20:49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생활수칙 사생활 침해” 道 인권센터, 외박 사전 승인 등 12개 사항 개정 권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과 생활수칙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22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1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경기도기숙사 제반 규정에 대해 인권모니터링을 한 결과, 12개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입사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을 권고했다. 먼저 기숙사 내에서 정치적인 집회, 토론, 연설과 단체의 조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언론ㆍ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삭제를 권고했다. 또 외박 시 사전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보호자와의 접촉 등의 생활수칙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 아울러 입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사 규정은 소명절차를 갖도록 했다. 이밖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은 장애차별 표현을 이유로, 흡연 등 동료의 수칙위반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동벌점을 부과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역시 삭제하도록 했다. 한편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경기도기숙사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19-07-22 20:49

20대 ‘식물국회’… 경기·인천 6명 대표발의 ‘법안통과 0’

지난 한 해 동안 대표발의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경기인천 의원이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저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민생을 외면, 20대 국회 역시 식물국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지난 1년간(지난해 5월30일~올해 5월29일) 국회에서 통과된(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폐기) 의원 발의법안 총 1천62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표발의 법안을 한 건도 통과 못 시킨 국회의원은 전국적으로 40명이었다. 이 중 경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김태년(성남 수정)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용인병),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의정부을),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갑) 등 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 공동대표는 지난 3년 동안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이 0건(철회 제외)이었으며, 한서 의원의 경우 3년 내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이 각각 단 한 건(철회 제외)에 불과했다. 반면 경기 의원 중 3차년도에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으로 모두 4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40건,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32건을 각각 기록했다. 인천 의원 중에서는 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8건을 통과시키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의 정당별 평균 건수는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9.71건, 민주당 6.04건, 바른미래당 5.97건, 한국당 4.16건, 무소속기타 2.42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선수별로는 재선 의원이 6.98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초선 의원(5.60건), 4선(4.88건), 3선(3.80건), 5선 이상(2.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의 평균 건수는 전남 출신 의원들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6.8건, 경기 6.7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천 출신 의원들의 평균 통과 건수는 3.08건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 첫날 제출된 51건의 법안 중 34건은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경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2건으로 35.3%를 차지했다. 더욱이 통과된 17건 중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된 법안은 3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는 국회 상임위에서 대안반영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관계자는 국회는 막중한 입법권 등으로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만큼 국민의 자유, 권리를 수호하고 증진할 책무가 막중하다며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에 등한시 한 것은 국가권력의 독재, 부패를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07-22 20:49

여야, 추경 처리 합의 불발 ‘7월 국회’도 앞이 안보인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다. 이처럼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막을 내린 데 이어 여야 간 후속 협상에서도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추경안 처리가 당분간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안 및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와 관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도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안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협상이) 끝났다며 상임위는 국회 임시회와 상관없이 가동이 가능하니, 상임위 가동은 위원회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심사가 전면 중단됐다. 한국당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더는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예결위 회의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군 기강 해이를 고리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는 여당의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경우, 자칫 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 처리를 연계한 투 포인트 본회의 및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등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7-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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