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 한달 만에 또 악취… 이번에도 난방공사 탓?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부가 기름탱크 청소과정에서 대기로 화학물질을 배출, 악취가 발생해 논란(본보 6월 14일자 5면)을 빚은 가운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악취가 발생,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번에도 악취의 원인으로 난방공사를 지목하고 있지만 공사 측은 이번 악취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2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부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최근 보일러 부품을 교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시운전을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시운전이 진행됐던 10일부터 12일까지 난방공사 수원지부 관할 구청인 영통구청과 인근 소방서에 악취 관련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악취의 원인으로 지역난방공사를 지목하고 있다. 난방공사의 보일러 시운전 기간과 악취가 발생한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난방공사 수원지부는 지난달 기름탱크 작업 중 화학물질을 대기로 배출해 악취를 유발시킨 사례가 있어 주민들은 이번에도 난방공사에서 악취를 발생시킨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악취를 유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악취가 발생했고,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무엇인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났다며 악취가 계속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악취는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부 관계자는 보일러 점검 및 시운전 작업은 매년 실시하는 작업이고 한 번도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없다. 또 난방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상시 가동되지만 악취가 발생한 적은 없다며 만약 비정상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면 굴뚝자동측정기기(TMS)에 이상이 포착됐어야 하지만 작업 중 TMS 수치도 정상이었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07-22 20:49

이금로 “국민을 위한 바른검찰로 거듭나길”

검찰 본연의 업무에 더욱더 충실하여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장(54ㆍ사법연수원 20기)이 22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검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약 25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이 고검장은 이날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3월4일 설레는 마음으로 수원고검장에 취임하고 비교적 짧은 4개월 20여 일 만에 수원검찰 가족 여러분과 작별하게 됐다며 그동안 신청사 공사를 마무리하고, 각종 예규 제정과 여러 위원회 정비, 수원고검 개청식과 수원검찰청사 준공식 등 고검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이번에 발간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지를 마지막으로 초대 고검장으로서 수원고검 개청이라는 소임을 잘 마칠 수 있었다며 초대 수원고검장으로서 지낸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검찰의 길을 회상했다. 이 고검장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검사의 길로 들어서 초임검사 때 이리저리 헤매고 끙끙대던 모습, 기록에 치이고 시간에 쫓기던 모습부터 중견 간부와 검사장을 거쳐 고등검사장까지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흘렀다며 그동안 검찰 생활을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검찰인(人)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고검장은 검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빠짐없이 구제해줌으로써 우리 이웃들의 소박한 행복을 지키는 일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런 업무에 더욱 충실하여 겸손하고 따뜻한 검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로 거듭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퇴임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해 이금로 수원고검장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전달했다. 충북 증평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이 고검장은 199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4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수원지검,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장, 주식 대박 진경준 사건 특임검사, 법무부 차관,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7-22 20:49

‘1천표 미만 혈투’ 초박빙 선거구… 도내 4곳 초미의 관심

21대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여야가 혈투를 벌인 경기도내 선거구에서 초박빙의 승부가 다시 한 번 재현될지 주목된다. 22일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대 총선에서 1천 표 이내로 승패가 갈린 경기도내 선거구는 안산 상록을, 고양을, 남양주갑, 군포갑 등 네 곳이다. 전국에서 1천 표 미만으로 승부가 난 선거구가 12곳인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에 무려 3분의 1이 몰려 있는 셈이다. 이들 네 곳 선거구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야당 후보를 힘겹게 물리치고 신승을 거둔 곳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접전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국갤럽이 지난 4월 9~11일 전국의 성인 1천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 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45%에 달하는 반면 현 의원 재선을 바라는 응답은 27%에 그쳐 누구도 승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산 상록을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김철민 후보(2만 4천236표)가 국민의당 김영환 후보(2만 3천837표)를 399표 차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3위를 기록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홍장표 후보 역시 2만 3천145표를 얻는 등 치열한 삼자 대결이 펼쳐졌다. 내년 선거에서는 김영환 후보의 불출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현직인 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한국당 홍장표 당협위원장이 또다시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어서 시선이 모아진다.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1천 표 미만으로 희비가 갈린 고양을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19대 총선(고양 덕양을)에서는 새누리당 김태원 후보가 226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지만 20대 총선에서는 900표 차로 패배, 민주당 정재호 의원에게 지역구를 넘겨줬다. 한국당에서는 김태원 당협위원장이 지역구 탈환을 노리며 절치부심하고 있고,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을 지낸 박원석 전 의원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고양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의 출마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새누리당 심장수 후보를 249표차로 꺾은 남양주갑 역시 관전포인트다. 조 의원의 재선 도전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유낙준 현 당협위원장과 심 전 후보의 공천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대 총선 때 분리된 군포갑의 경우 문재인 영입인사인 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16대 국회의원 출신인 한국당 심규철 당협위원장 간 리턴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총선에서는 김정우 후보가 726표 차로 승리했으나 심 당협위원장이 3년간 바닥을 다진 만큼 권토중래가 실현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7-22 20:49

‘e스포츠 전용경기장’ 성남 판교 낙점… 道, 2022년까지 296억 투입

경기도 게임 메카 자리를 두고 성남, 부천, 안산, 용인 등 4파전이 펼쳐진(본보 7월2일자 2면) 가운데 경기도 1호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의 주인공은 성남으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경제 효과 1천억 원의 e스포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공모에 참여한 유치 신청 도시 가운데 최적지로 평가된 성남시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e스포츠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용 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후보지를 공모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유치 신청한 4개 시 대상으로 공모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성남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심사 위원들은 서울 근교 입지, 판교의 상징성, ITㆍ게임 기업 밀집 지역, 시의 사업추진 의지와 준비의 우수성, 높은 사업 이해도, 구체적 사업계획 제시 등을 종합 평가해 성남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e스포츠 경기장은 도비 100억 원, 시비 150억 원, 민간 46억 원 등 총 사업비 296억 원이 투입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1테크노밸리 내 환상어린이공원 6천959㎡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8천500㎡ 규모로 조성된다. e스포츠 경기장은 400석 규모의 주 경기장과 50석 규모의 보조경기장으로 구성된다. 또 선수 전용 공간과 PC방, 스튜디오, 다목적공간, 기념품숍, 게임 중독 예방 상담센터 등이 들어선다. 야외에서도 1천500여 명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도는 올 9월까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착공, 2022년 3월 개관할 예정이다. 성남시도 게임 산업 저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e스포츠 대회 유치 추진, 국제 e스포츠 리그 운영, 프로 게임선수단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생기면 연간 12만 8천여 명의 국내ㆍ외 게이머와 팬 등이 찾아와 관람료, 기념품 구매 등으로 34억 5천만 원(1명당 2만 6천800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장 조성에 따른 간접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619억 6천만 원, 고용유발 347명, 소득유발 112억 원, 부가가치 증가 227억 원, 세수유발 27억 6천만 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들어서는 판교의 1ㆍ2ㆍ3 테크노밸리, 분당 벤처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위례 비즈 밸리 등을 잇는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구축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민훈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7-22 20:49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개정… 500m 내 살처분 잔반 이동도 제한

국내 양돈산업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공포에 시달리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에서 ASF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국내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확산을 막고자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ｍ 내 농장에서는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했다. 현재는 발생농장은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지만, 500ｍ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ㆍ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한다. ASF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물을 농장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이동제한 조치 근거도 확보했다. 또 ASF가 야생멧돼지에게서 발생할 경우 야생멧돼지 방역대 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 살처분 등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해서 발굴ㆍ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환경·질병 채태병 기자 2019-07-22 20:49

용인 죽전 ‘행복주택 갈등’ 소송전 비화

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을 놓고 경기도시공사와 용인 죽전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2일 주민들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 도유지에 연면적 8천854㎡, 지상 11층, 지하 1층 규모로 경기행복주택(149가구)을 지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27일 착공해 오는 202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7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앞에서 수개월째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행복주택 진입로가 좁아 인근 학교 학생 통학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아파트 밀집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주차대란 등 현실적 문제도 나타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의 요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규모 축소 등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5월 초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이어 비대위 위원장 등 주민 2명을 대상으로 4천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때 기각된 집회 1회당 200만 원 배상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의 공사방해 금지 결정에도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져 경기도시공사는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대화와 협의 대신 법으로 주민을 누르려 한다며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나섰다. 정부와 용인시, 지역 정치인들이 우리의 사정을 감안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통학로와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도 주민들이 무조건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니 답답하다면서 가처분 결정이 난 뒤에도 공사를 못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9-07-22 20:49

[음악도시로 가는 인천] 3. 관련 자원 활용 다각화

인천이 음악 도시로 가려면 지역 곳곳에 잠재한 음악 자원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인천문화재단은 음악사 자료 구축발간, 기획프로그램 운영, 음악포럼 등을 추진할 인천음악플랫폼을 설립했다. 하지만, 합창클래식 분야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중구 신포동이라는 지역 특성과 맞지 않는 등 산업 관련 지원기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악 장르를 다양하게 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하고, 개항장 문화지구 내 음악활동을 지원하도록 지원시스템을 정교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인천지역 음악인과 인천 음악역사를 주제로 하는 음악의 거리를 조성해 음악인의 거점 활동공간도 마련해주고, 관광자원으로까지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대명대 맞은편에 공연거리를 만들어, 다양한 공연시설과 공연 창작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은 대중음악의 중심지인 부평구와 중구(신포동) 일대를 시범지구로 정해 거리공연 등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장기적으로 라이브 음악카페 등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인천 음악자원의 발굴수집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현재 1990년대 이전 음악자원은 남아있으나, 2000년대 이후 관련 자원의 발굴 작업은 맥이 끊겼다. 꾸준히 음악 자원을 발굴하고 발굴된 자원을 스토리텔링해 시민들로부터 음악도시 인천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인천 음악사 총서 등의 발굴도 요구된다. 현재 인천음악플랫폼에서 인천 근현대 음악사 관련 자료 축적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자료를 총서 시리즈로 발간해 인천 음악의 가치를 알리고 음악교육의 교재로 활용하면 된다. 이 밖에 인천을 소재로 한 창작가요제를 열고, 이미 만들어진 인천의 노래를 홍보하고 활용하는 등 활성화를 해야 한다. 또 지역음악인을 재조명해 이를 스토리텔링화해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시 관계자는 창작가요제 등은 과거 음악도시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음악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인천을 주제로 한 창작곡 및 음악인 양성을 위한 아이디어라며 지역 내 12개 라이브클럽에서 연중 음악공연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등 음악도시로서 인천의 가치가 확산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기자 2019-07-22 20:49

‘붉은 수돗물’ 영종도 주민들 중구청장 등 주민소환 추진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중구청장과 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인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2일 이번 주 홍인성 중구청장과 시구의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서 주민소환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홍 구청장과 시구의원들로부터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차례로 듣고 5명 안팎을 주민소환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을 주민 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15%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구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가 모두 10만 2천140명이기 때문에 중구청장을 주민 소환하려면 최소 1만 5천321명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또 3분의 1 이상의 동에서는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시구의원의 경우 소환 기준이 좀 더 높아 전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20%인 2만 428명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연합회는 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주민소환 투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조만간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주민소환을 위해 서명을 요청하려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로서 선관위로부터 증명서를 받거나 대표자로부터 서명 요청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서명 기간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가 증명서를 받아 공표한 뒤부터 120일 이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60일 이내로 더 짧다. 김민식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부회장은 내부 논의 끝에 주민소환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고 구청장과 시구의원 간담회 과정에서 이 결정이 뒤집힐 일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관련 절차에 대한 숙지는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달 30일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법정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구영종강화 지역 약 1만 가구가 적수 피해를 겪었고, 이 지역 학교에서는 대체급식이나 생수로 급식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기자 2019-07-22 20:46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계휴가철 느슨한 공직기강 바짝 조인다…‘가짜 근무’ 집중 점검

휴가철 아무리 들떠도 경기도 공직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을 바짝 조인다. 대대적인 가짜 근무 감찰은 물론 음주운전ㆍ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시, 휴가철 어수선한 분위기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도(직속기관ㆍ사업소 포함), 산하 공공기관,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계 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찰에는 30여 명의 인력이 투입, 불시 감찰ㆍ헬프라인(무기명 신고)ㆍ언론보도 사항 확인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ㆍ군에서 자체감찰도 병행된다. 주요 감찰 분야는 ▲시간 외 근무 위반사례 및 허위출장 실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휴가비 명목으로 금품ㆍ향응ㆍ선물 등 수수 및 공금횡령ㆍ유용 행위) ▲당직ㆍ비상근무 및 보안규정 미준수(관용차량 사적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USBㆍSD카드 컴퓨터 미분리) 등이다. 특히 시간 외 근무 위반사례는 최근 서울시 서초구청 사건을 계기로 집중 점검한다. 앞서 서울시 서초구청의 한 주민센터 직원들이 오후 9시께 사무실을 방문,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기려 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주말 출근 후 인식기를 찍고 외출, 조기 출근 후 개인 용무, 퇴근 후 복귀 등 가짜 근무로 수당을 챙기는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강조했다. 또 음주운전, 성범죄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계기로 시간 외 근무 위반사례 등에 대한 감찰 수요가 늘었다며 이번 감찰을 통해 경기도 공직기강 확립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7-22 20:42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외통위, 만장일치로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22일 일본 정부에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 등 여야 의원 5명이 제출한 관련 결의안 5건을 반영, 위원회 안으로 만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한일 양국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특히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주장, 채택이 미뤄진 바 있다.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주재 회동에서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날 결의안 통과가 이뤄졌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7-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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