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사랑의열매, 2019년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 사업비 전달식 및 교육 진행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 이하 경기사랑의열매)는 11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도 내 소규모 복지시설 64개소에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9천742만 5천190원을 전달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소규모 복지기관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 널리 알려진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경기사랑의열매는 이 사업을 통해 소규모 복지기관의 배분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 등 소규모 기관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온라인 공모를 통해 156개 기관 및 시설의 신청을 받아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도내 소규모 복지시설 64개소를 최종 선정해 프로그램 사업비,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기관별로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강학봉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소규모복지기관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소규모 시설들의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적재적소에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지방공기업 부채 52조5천원…전년대비 2천억 증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52조 5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2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상ㆍ하수도 등 직영기업 250개, 지방공사 62개, 공단 89개 등 40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8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부채는 52조 5천억 원이었고, 당기순손실은 4천936억 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37.3%로 전년 대비 4.3%p가 줄었고, 당기순손실은 890억 원 증가했다. 특히 하수도와 도시철도의 경영적자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경영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당기순손실(9천994억 원)은 전년 대비 2천20억 원이 감소, 4년 연속감소 추세를 보였다. 도시철도도 요금현실화가 전년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됐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취약계층 무임승차인원 증가 등이 지속적인 경영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손실은 2016년 4천760억 원에서 2017년 5천753억 원, 2018년에 5천965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도 2017년 9천6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549억 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도시개발공사는 용지매출수익 감소 등 전년대비 2천525억 원이 감소했지만, 택지 및 아파트 분양 호조로 당기순이익 규모가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은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상하수도, 도시철도를 제외하면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인천 개항장 신축건물 고도 제한 26∼35m 이하로 강화

근대 건축물이 가득한 인천시 중구 개항장 주변의 신축 건물 고도 제한이 강화된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개항장 일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 구역의 신축 건물 최고 높이를 각각 26m, 35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난 2003년 인천시 중구 항동, 선린동, 신흥동 등 개항장 주변 47만여㎡에 있는 근대건축물 보전 등을 위해 지정됐다. 최고 높이를 5층 이하(20m 이하)로 제한했지만, 담당 구청의 건축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6층 이상 건축물도 지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지난 2018년엔 옛 러시아영사관 터에 97m 높이의 29층 규모 오피스텔 건축 사업이 허가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하버파크호텔이 위치한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옛 올림포스 호텔 주변의 인천역 역세권구역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6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강화한 고도 제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35m 이상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밟아야 한다. 다만 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적률을 기존보다 완화해 구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개항장 일대 조망 확보 및 근대건축물과 조화 등을 위해선 건축물 높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전면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해양발전 청사진 제시…12일 인천문예회관서 토론회

인천 해양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부지 활용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인천 옹진군은 12일 오후 2시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양자치주권 보장 및 연안여객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 최정철 인하대 교수,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미래의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서해안(남북) 연안여객, 연안화물 및 수산업 활성화 방안, 항만공간의 가치와 공공성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리는 토론회는 류권홍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임광태 대저건설 해운부문 대표이사. 고성훈 ㈜건일엔지니어링 전무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도신항으로 이전해 유휴화 되는 인천항 12국제여객터미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옹진군은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되면 이 자리에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전시켜 달라고 해양수산부 등에 요청한 상태다. 현 연안여객터미널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시설도 노후화 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하면 부지와 청사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송길호기자

경기도, 아베 무역보복 대응 TF팀 구성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외투상담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 유관기관, 기업체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팀 구성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 독립의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말로는 100개를 준비했다고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대비했어야 하는 문제다. 실질적인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 보자고 강조한 바 있다. TF팀에는 경기도(투자진흥과, 특화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외교통상과), 도 산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시공사), 관련협회(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등이 참여한다.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도는 TF팀 운영과 대응방안 총괄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실태조사 ▲경기연구원은 일본 독과점 품목 분석과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동향분석 ▲경기신보는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융자금 상환 유예조치 ▲경기테크노파크는 부품국산화 기업 발굴지원 ▲경기도시공사는 외투기업 입주 시 부지 지원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협회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사업 관련 국내외 기업 및 기술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 교류와 관련 의견을 제안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TF팀은 매월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발생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책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학생 칼럼] 우리에게 선거권을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9세부터다. 즉 생일이 빠르면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느리면 21살부터 선거권을 가진다는 말이다. 독일, 영국, 미국 등 147개국은 18세부터 성인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OECD 국가 34개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유엔 아동 권리 헌장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 권리 헌장을 참고한다면 만 18세부터는 아동이 아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만 18세부터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 18세는 결혼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지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납세를 할 수 있지만 정작 선거권은 없다.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경제적, 사회적인 분야에 충분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에도 오직 정치적인 분야에서 보수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정치적인 분야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제 사회에서 어른으로 인정받는 그들의 목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는 의견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투표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며, 정치인들은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에 좀 더 힘을 쓸 수 있다. 만 18세는 결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4ㆍ19혁명,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서 고교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왔으며 몇 년 전 촛불시위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를 보면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힘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하루빨리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고양 저동고 3 김하정

학생이 선택하는… 행복한 밥상

하남 위례중학교(교장 류영생)가 매월 학교급식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특색 식단을 제공해 화제다. 특색 식단은 학생자치회가 식재료, 조리 방법, 식단 구성 등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조사한 후 다양한 의견을 다음 달 식단에 반영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은 물론 학생 주도의 학교급식 문화를 실현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특색 식단은 △다시 먹는 지난 달 최고 급식 △세계음식 체험의 날 △선택 식단의 날 △저염 식단의 날 △생일 축하의 날 등이다. 다시 먹는 지난 달 최고 급식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식단을 다시 한 번 제공하는 것으로 6월에는 김가루비빔밥, 쌀국수, 콘후레이크핫도그, 배추김치, 수박, 7월에는 유부초밥, 우동, 닭꼬치구이, 깍두기, 감귤주스가 선정됐다. 세계음식 체험의 날은 학생들이 음식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일본, 베트남 음식을 비롯해 4월에는 중국 음식으로 볶음밥, 게살스프, 꿔바로우탕수육, 저염단무지, 오미자에이드, 6월에는 이탈리아 음식으로 스파게티, 양송이스프, 피자, 그린망고샐러드, 모듬피클 등이 제공됐다. 또한 선택 식단의 날에는 학생들이 기호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4월에는 해시라이스 또는 카레라이스, 어묵국, 피자토스트, 깍두기, 짜먹는 요구르트, 5월에는 깍두기볶음밥 또는 새우볶음밥, 실파달걀국, 치킨또띠아, 배추김치, 아이스슈 등이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저염 식단의 날에는 잡곡밥, 소고기감자국, 수제떡갈비, 목살저염간장구이를 비롯해 고구마줄기들깨볶음, 숙주미나리무침, 백김치, 수제미숫가루 등 염도를 낮춘 건강식으로 차려졌다. 그 외에도 매월 첫째 주에는 생일축하의 날로 미역국과 케이크를 맛 볼 수 있고, 매주 수요일은 다 먹는 날로 학생들이 자율 배식을 통해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 위례중학교 권윤성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의 핵심은 학생들의 선택권 존중이라며 특색 식단으로 차려진 행복한 밥상을 통해 학생들이 다채로운 음식문화를 경험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경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