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상생토론회 통해 대안 고민

수원시의회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17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상생토론회를 통해 다른지역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마련을 고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수화 상생협력, 지자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화성시 공동형 종합화장시설 건립공사,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군공항 이전사업 등 인근 지역과 갈등이 있거나 협력이 필요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상생토론회를 통해 갈등해결이 이뤄진 여러 사례를 검토하며 시사점을 연구하기도 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광교산상생협의회를 통해 주민간 갈등 해결 사례와 천안아산역명 갈등, 청원청주 행정구역 통합 사례, 수도권 교통서비스 갈등, 환경기초시설 갈등, 위례신도시 사례 등의 다양한 해결과정을 검토했다. 앞선 사례를 통해 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상생협력 모델 발굴, 지역 공통의 산업경제 육성, 문화관광자원 연계 등 양 지역이 상생(Win-Win)할 수 있는 공동의 비전 마련, 제3의 조정기구나 지자체 간 조합 설립을 통한 상생방안 모색 등의 방안에 공감했다. 이철승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시에서 겪고 있는 갈등상황에 도입해 효과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민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의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영옥)는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17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결산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의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례안은 지역 중심의 다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장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이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공문서와 옥외광고물 등에 올바른 한글 표현을 사용해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도록 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추경요구액 40억원 가운데 수원컨벤션센터 시설 개선사업 5억7천2백만원,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사업 4억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19억원 등 29억원을 삭감했다. 최영옥 위원장은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시급성 등을 고려, 단위 사업별 철저한 심사로 일부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한국장학재단, 2019년도 상반기 학자금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전국대학교 장학학자금융자 협의회 등 관계자 350명이 참석하는 2019년도 상반기 학자금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협의회 소속 대학 장학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교직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학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장학담당 교직원은 매년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이 신설되고 제도가 변경됨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장학 사업 관련 통합 매뉴얼 제작 ▲중복지원방지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방학 중 다음학기 생활비 우선대출 폐지 검토 등을 건의했다. 재단 조정현 학생복지본부장은 오늘 이 자리는 대학과 재단이 서로를 이해하고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대학 담당자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수용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등 행정당국에 적극 건의하고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대학교 장학학자금융자 협의회 임성규 회장(우석대)은 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학 현장에서의 고충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교역이라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제도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200개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30개 점포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육성함으로써 개별 점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상권별로 전담 매니저를 매칭, 조직 구성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앞서 도는 40세 이하 지역청년 20명과 시장개발 전문가인 총괄수석매니저 5명 등 총 25명의 전담 매니저를 선발, 8개 권역사무소(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별 각 2개소)에 배치한 상태다. 각 전담 매니저는 조직화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분석 및 컨설팅, 경영교육, 현장체험,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사업화 지원을 통해 상권 1곳당 최대 1천 139만 원 이내로 공동마케팅(콘테스트, 문화공연 이벤트, 브랜드 개발 등)이나 상권환경개선(공동시설 개선, 환경조성 등)을 선택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30개 점포 이상인 도내 지역상권 중 조직화를 희망하는 상권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총회 개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전담 매니저를 통해 오는 8월 20일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도는 권역별로 시ㆍ군 소상공인 담당자, 전문가, 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준비된 상권부터 순차적으로 심의를 실시, 최종 200개소 상권을 선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성된 상권들이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022년까지 252억 원을 투입, 총 300개의 공동체를 조직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선호기자

‘뿔난 체육인들’,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전면 재검토 요구

대한민국 전문체육을 아우르는 스포츠인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2차 권고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의기투합한다.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와 (사)한국올림픽성화회를 비롯해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사)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중고등학교종목연맹 등 7개 단체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 모여 혁신위 2차 권고안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체육인 성명 발표에는 신대철 한국올림픽성화회 회장과 박노준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 회장, 신정희 전 대한체육회 선수위원장, 손범규 한국중고등학교종목연맹 회장 등 관련 단체장과 봉주현(빙상), 김건우(육상), 남현희(펜싱), 천은숙(농구) 등 국가대표 출신들이 대거 참가한다. 국가대표선수협회와 올림픽성화회 등 전현 국가대표 선수들을 아우르는 스포츠 단체들이 이날 회동하는 이유는 체육계 구조 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혁신위가 지난 4일 발표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2차 권고안 때문이다. 권고안의 주된 내용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기중 주중 대회 폐지와 및 주말 대회 개최, 합숙소 폐지, 소년체전의 확대 개편을 통한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의 전환 등이 담겨져 있다. 이 같은 권고안이 발표되자 일선 체육인들은 취지와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일제히 일선 현장과 동떨어진 혁신안이라며 반발했고, 당일 손범규 회장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권고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그동안 단체 행동을 자제했던 국가대표 출신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한 체육인들은 대한민국 스포츠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날 공동 성명서에 혁신위 2차 권고안이 체육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일선 체육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혁신위에 스포츠단체 지도자, 체육학계 및 언론인, 학부모, 학생 선수들과 소통하는 열린 운영을 요구할 참이다. 또한 혁신위 권고안 중 주중 대회 금지, 체육특기자 제도 수정, 운동부 합숙소 폐지, 소년체전 폐지와 같은 내용의 논의를 즉시 다시 시작해 현실에 맞는 정책 수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스포츠인들은 이날 공동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결의대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뜻을 관철시켜 나갈 방침이다.황선학기자

경기도의회, 국외연수 사전심의 강화 이후 첫 보류 결과

경기도의회가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출장 추태 논란 이후 국외연수 심의를 강화한 가운데 첫 보류 결과가 나왔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오는 7월 중 캐나다로 예정된 제1교육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계획안을 최근 심의한 결과 보류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는 예천군의회 해외출장 중 추태 논란이 일어난 뒤 개선책으로 마련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4월 공포 이후 첫 실시된 상임위 국외연수 계획안이다. 제1교육위는 의원 12명을 포함한 20명의 연수단을 구성해 캐나다 동부지역을 방문, 최근 유아초등교육과정과 교육재정 지원 체계 등을 비교 시찰한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는 제1교육위의 출장 내용과 관련해 3가지 부분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먼저, 기관 방문과 관련해 질의 내용이 방대해서 주어진 시간인 3시간 안에 다 확인하기 어렵다고 심사위는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현장에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고 연계된 질의사항으로 만들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는 방문하는 기관들이 지역은 다르지만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찾아볼 것을 지적했다. 짧은 기간에 아동돌봄센터 두 곳을 방문하는 것보다 다른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할분담에 대해 계획안의 명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역할은 계획안에 담겨 있지만 동행하는 공무원 등의 역할도 고려해 전체적으로 맡는 역할을 잘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사위 관계자는 제1교육위에서 출국 40일 전에 맞춰 계획안을 제출했고, 7일 이내로 심사하도록 돼 있어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됐다며 보류 시에는 출국일 20일 전까지 수정해 제출하도록 돼 있다. 2차 심사에서는 질의응답이 아닌 서류심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