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독도는 우리 땅'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17일 방송된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노래 '독도는 우리 땅' 가사 중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일번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라는 문제가 나왔다. '옥탑방의 문제아들' 멤버들은 서경덕 교수에게 전화 찬스를 썼고, 서경덕 교수는 "가사가 바뀐 것은 저도 이야기는 들었다"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까지 맞고 1-96번지"라고 말했다. 이에 멤버들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이라고 답해 정답을 맞혔다. '독도는 우리 땅' 가사 중 '이백리'가 '87'K로,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일번지'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평균 기온이 '12도'에서 '13도', 강수량은 '1300'에서 '1800'으로 바뀌었다. 장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으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정부와 자신의 핵심 정책을 동일 선상에 배치, 더불어민주당 내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1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실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경기도 기본소득에서 찾자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본이 순환되지 않고 한곳에 쌓여 있어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 기초생활 수급 비용인 월 30~4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차등적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면 기본소득을 지급받더라도 노동 의욕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내는 세금이 전부 나한테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기본소득 정책은 조세 저항을 줄이고 증세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지역화폐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유세를 걷어 이를 개인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이 지사의 간판 정책이다. 아울러 지역화폐 역시 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도는 청년기본소득과 아동수당 등을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대형 유통점과 불건전한 소비처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는 도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발행하도록 하고 있어 성남 외에는 활성화돼 있지 않다.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진욱 서강대 교수의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소득격차 현황,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고용소득에 미친 영향,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의 정부 주요 정책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정금민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20~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 이후 14년 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관영매체들은 17일 오후 8시께 일제히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소식을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20일부터 21일까지 조선(북한)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다른 북한 매체들도 시 주석의 방중 소식을 다뤘지만, 추가적인 일정이나 동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 주석은 부주석을 지내던 2008년 6월 평양을 방문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만난 적이 있지만, 김 위원장 집권 후에는 북한을 방문한 적은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지난 1월 방중 당시 시 주석에게 공식 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지난 2월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봉규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부위원장 A씨와 민주노총 대외협력차장 B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C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 범행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 인멸을 단정하기 어렵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일산서부경찰서는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위에 동참했던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총 5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 진보 사회단체는 지난 2월 27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장내에 큰 혼란이 벌어지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참가자들의 입장이 지연되기도 했다. 고양=송주현기자
지리산(智異山)이란 이름의 뜻은 지혜가 달라지는 산이다. 지리산이란 지혜의 차원이 달라지는 산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지리산을 등반하면서 많은 지혜를 배운다. 많은 학교가 학생들과 함께 지리산 종주를 통해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몇 년 전 학생들과 함께 지리산을 오르면서 길 위에서 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 학생들이 힘겨운 산행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 그리고 구름 위를 걸으면서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언젠가는 산행이 끝나는 시간이 있고, 힘들게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힘든 산행이었지만 지혜를 배우고 인생의 다른 차원을 배우는 기회였다. 정말 지리산 산행을 통해 길 위에서 길을 배우는 기회였던 것 같다. 요즘 학생들이 컴퓨터와 게임으로 소통하는 시대에 자연을 느끼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서로 소중함을 배우는 산행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WHO에서는 게임중독을 질환으로 인식하려고 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온라인 삶으로 세상을 배우고 있기에 몸으로 경험하는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이사장은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길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 올레 길은 옛날부터 있던 길, 있다가 인적이 끊겨 잊힌 길, 인적은 끊겼지만 염소나 동물들은 다니는 길 등을 찾아 길을 낸 길이다. 이미 길은 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명숙 이사장은 올레 길을 본떠서 각 지역에서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할 때, 거액의 예산을 들여 인공적으로 길을 포장하고 만드는 것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였다. 길은 원래 있던 곳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다. 어쩌면 그녀가 낸 길을 통해서, 아니 길을 걸으면서 길(미래의 꿈)을 볼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바로 운명의 길이다. 올레란 말은 아주 좁은 골목을 뜻하는 제주 말이다. 집 앞에서 마을 큰길까지 이어주는 좁은 골목이다. 제주도의 집은 돌담에 둘러싸여 있다. 집집마다 있는 이 돌담 사이에 난 좁은 길이 바로 올레이다. 좁은 골목길! 크고 넓은 길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다. 편리하다. 바쁘고 빨리 목표를 이뤄야 하는 삶에는 적합하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한 길이기도 하다. 자기를 잃어버린다. 정신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을 잃어버린다. 지치고 고달프다. 이와 반면 좁은 길은 더디고 느리다. 불편하다. 오래 걸린다. 걸어야 하기 때문에 다리가 퉁퉁 붓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쉼과 안식이 있다. 치열한 경쟁과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치유가 일어난다.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길은 좁은 길이다. 넓고 편한 고속도로가 아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을 묵묵히 꾸준히 걸어가게 한다. 목표를 정해놓고 후다닥 해치우는 길이 아닌,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 일으켜주기도 하고,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함께 어울려 차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는 그런 길이다. 이 길이 바로 지혜를 배우는 지리산(智異山)이다. 지금 학생들에게 무엇을 느끼도록 해야 할까? 바로 길 위에서 길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다. 걷기 좋은 계절에 자녀와 학생들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보자. 안해용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장
남양주시가 진접읍 부평리 일원에 대규모 가구산업단지를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후보지 반경 2㎞ 이내에 국립수목원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 숲이 있어 환경파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포천시 등 인근 지자체도 이 계획에 반발하면서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남양주시와 포천시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진접읍 부평리 산1-1 일원(59만㎡)을 가구단지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올해 사업을 시작, 2022년까지 1천260억 원을 들여 가구단지를 조성하고 가구 등 7개 업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지난해 10월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부지는 국립수목원 및 세계문화유산 광릉 숲과 전이지역은 접해 있고, 완충지역과는 1.5㎞, 핵심지역과는 2.4㎞ 떨어져 있어 환경파괴 우려가 높다. 특히 광릉 숲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생태계 보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인데다 최근 국립수목원이 3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광릉 숲 산책로의 의미와 기능이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수입 목재에서 부화한 해충이 섞여 들어올 경우 광릉 숲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수입 목재에 붙어 들어온 외래해충이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국립수목원에서도 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가구단지가 예정된 지역에서 겨울철 단속이 어려운 새벽 시간에 다이옥신이 함유된 PDF 자재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난로나 소각로를 통해 소각한 사례도 빈번해 광릉 숲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가구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막을 법적인 명분은 없지만 광릉 숲과 생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지난 5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을 세계문화유산 광릉숲 옆으로 이전하는 것을 중단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2천80여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세계문화유산 옆에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둔다는 것은 안전핀이 있다는 이유로 터지지 않을거라는 확신 하에 수류탄을 끌어안고 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계문화유산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가구단지 예정지가 포천시 내촌면 음영리, 마명리와 인접한 지역이어서 인근 가구단지와 상권을 다투는 갈등도 예고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에는 900여 가구업체가 단지를 형성해 체계적인 가구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시와 인접한 곳에 가구단지가 들어선다면 경쟁 관계로 전락해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난립한 가구업체를 한 곳으로 모아 활성화하기 위해 복합산업단지를 계획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파괴 우려를 알고 있지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추후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이 남아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18기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5기수 아래의 윤석열 지검장을 발탁한 것은 파격으로 여겨진다. 통상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 기수들이 옷을 벗는 관행에 따라 연수원 19~23기 검찰 고위직들은 줄줄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검찰에도 대규모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문 대통령의 후보 지명에 따라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임명 제청안이 회부되고 이후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송부되는 절차가 이어진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국회의 사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임명은 가능한 것이다. 고 대변인은 법무부가 지명 내용을 인사혁신처로 보내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후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인사청문을 요청해 국회로 넘어가는 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와 대검 중수2과장, 중수1과장 등 특수통의 주요 보직을 잇따라 거쳤지만,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면서 정권의 눈 밖에 나 좌천됐다. 평검사 신분으로 대구 고검 등 지방을 전전하던 윤 후보자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강해인기자
내 땅이 10년 넘도록 등산로로 쓰이며 훼손될 동안 등산로를 조성ㆍ관리한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원시가 개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를 토지주 동의 없이 등산로로 활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해당 등산로가 언제 조성됐는지 파악도 못 한 채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등산로로 쓰인 곳이라는 변명으로 일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4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산 24-2 부지(6천611㎡)를 6억 원에 사들인 A씨는 최근 해당 부지를 방문했다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유지인 해당 부지의 약 200m 구간에 토지주인 A씨가 설치하지 않은 나무계단과 울타리, 등산로 안내판 등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설치한 안내판에는 칠보산 관리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가 하면 반려견 목줄 착용ㆍ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17일 현장에서 만난 등산객 B씨는 칠보산에 오르거나 약수터에 방문할 때 지나는 길목이라며 수원시가 설치한 안내판이 설치돼 있어 당연히 국유지인 줄만 알았지, 개인 땅인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해당 부지는 3천2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금곡LG빌리지 후문과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전용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부지 매입 당시에는 사람 한 명 지나갈 정도의 오솔길만 있었는데 시가 동의도 없이 나무계단 등을 설치해 등산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개발행위와 산림경영 등에 대한 모든 허가를 거절해놓고, 토지주 동의도 없이 등산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 것이냐며 사유지가 10여 년간 수많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등산로로 쓰이는 동안 관련 내용은 한 번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과거부터 칠보산으로 올라갈 때 등산로로 써오던 땅이라 토지주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며 나무계단 등은 정확히 언제 설치됐는지 남아 있는 기록이나 문서가 없는 탓에 A씨가 원하면 원상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