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 돌연 사퇴… “건강상 이유로”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4선, 용인병)이 17일 사무총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을 통해 저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사무총장은 지난 3월 4일 사무총장에 임명된 지 석달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열린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본인의 뜻이 분명해 사퇴를 수용했다며 건강상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한 지난주부터 사퇴의 뜻을 밝혔다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후임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 황 대표는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 적절한 분을 가급적 빨리 찾아서 후임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후임 사무총장으로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진복 의원(부산 동래) 등 3선 의원이 주로 거론되는 가운데 재선의 주광덕(남양주병)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 등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주광덕 의원은 내년 21대 총선 최대 승부처가 수도권이라는 점, 경기도당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경기도의 구석구석을 파악하고 있는 점, 율사 출신으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전략적 마인드를 두루 갖춘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김재원 혹은 이진복 의원이 사무총장에 임명되면 전략기획부총장(추경호)과 사무총장을 모두 영남 출신이 맡게 되며, 김태흠 의원이 임명되면 정책위의장(정용기)과 사무총장을 모두 충청 지역에서 맡게 돼 지역 안배 차원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수도권 총선 준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재민기자

道內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뚝’… 5개월 연속 하락

경기도 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발표한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허위매물 건수는 올해 1월 2천282건, 2월 1천928건, 3월 2천34건, 4월 2천241건, 5월 2천510건 등 1만 99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2만 78건 대비 45%(9천83건)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부동산이 불황일 때에도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라며 도의 강력한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ㆍ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올해 4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949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과태료 부과 21건(2천60만 원),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한 부천 A 부동산,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한 부천 B 부동산은 고발조치됐다. 도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함께 허위매물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스쿨미투’ 수사 겉돈다… 검찰, 7개월째 기소 여부 ‘하세월’

지난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인천지역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17일 인천지검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 부평경찰서는 A여중 교사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슷한 시기 중부경찰서는 스쿨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 중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학교에서 나온 스쿨미투는 인천지역 최초의 스쿨미투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A여중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무게가 그게 뭐냐, 너 남자도 못 만나겠다 등 정서적 학대와 신체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여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체육복을 갈아입는 학생들의 모습을 훔쳐본 혐의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A여중과 B여고 교사 각각 25명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지 7개월여동안 검찰은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현재 두 사건의 피의자 11명 중 7명에 대한 조사만 마쳤다. 4명은 조사 조차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및 성적학대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는 법리적으로 까다롭고 전례도 많지 않아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며 다른 중요 사건들도 계속해 송치가 되면서 빠른 처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가해 교사들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징계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의 기소 결정 이후 수사 의뢰 대상 전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키로 했다. 우선 징계할 경우 기소 여부에 따라 억울한 교사들이 생겼던 타 시도 사례를 고려한 결정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가 늦어지면서 시교육청도 징계 절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시교육청의 징계가 늦어질수록 학교 내에 남아있는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들의 공존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속해 기소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아이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소여부가 결정되면 서둘러 징계절차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경기북부 접경지 말라리아 환자 ‘전국 최다’

올해 파주를 비롯해 고양, 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 수는 112명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기도가 6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시 17명, 인천시 13명 등의 순이다. 경기지역에서는 파주 14명, 고양 12명, 김포와 양주 각 8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올들어 말라리아 환자가 집중하는 것은 지난 13일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가 파주지역에서 올해 처음 확인되는 등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매개 모기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향후 말라리아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67월 말라리아 환자 수가 급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체 말라리아 환자 576명 중 266명(46.2%)이 이 시기에 발생했으며, 국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복지여성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군 합동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운영, 매개 모기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매개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빠는 과정에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 매개 질환이다. 국내 말라리아는 주로 얼룩날개모기 암컷에 의해 전염되는 삼일열 말라리아로 고열, 오한, 식은땀, 무기력증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가 3일 간격으로 나타난다. 2017년에는 말라리아로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할 때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옷을 입는 등 모기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호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마약 의혹 YG엔터 철저히 수사”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과거 마약사건 등 유사 사건에서 얻은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양 전 대표 프로듀서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남부청 수사전담팀은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ㆍ23)에 대한 마약구매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전담팀은 이번 의혹을 공익신고한 신고자 A씨에게 지난 2016년 마약을 판매한 B씨를 이날 오전 교도소에서 면담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김씨의 마약구매 의혹과 양현석 대표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답변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신고자 A씨를 만나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A씨는 2016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체포됐다. 그는 당시 마약구매와 관련해 김씨랑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김씨가 마약을 구해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함께 마약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이 같이 진술하자 김씨의 마약구매 의혹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김 씨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A씨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B씨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양휘모기자

손학규 “중심만 잘 잡으면… 총선서 60~70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7일 인천을 방문, 내년 21대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시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21대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 중심만 제대로 잡으면, 60~7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며 (총선 결과가 좋으면) 자유한국당을 밀어내고 원내 제2당이 돼 여당과 겨루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흐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살길이 없다면서 한국당 역시 지지세가 정체되고 있다. (지지자들이) 한국당에 우리나라 정치를 맡길 수 있을지 짙은 회의에 잠긴 것이라고 거대 양당을 직격하며, 중도 지지층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손 대표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며 우리가 계속 싸우고 분열하면 승리할 수 없는 만큼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벌써 분열하기 시작했고, 민주당 역시 향후 공천을 앞두고 많이 분열할 것이다면서 새로운 중도세력과 인물들이 바른미래당을 찾게 될 것이고, 바른미래당이 제3정당으로서 새로운 길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돗물 적수(赤水) 사태와 관련, 사과를 했다며 3주 가량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말하고, 시장이 19일 만에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 책임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금만 힘이 보태지면 (바른미래당이) 인천 국회의원 13석 중 과반수는 확실히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의장이 당의 위상과 미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총선 전략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우즈벡 경자구역 컨트롤타워 ‘김진용 등판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투자유치 노하우를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전수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의 역활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맞춰 우즈베크 안그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관리운영투자유치를 전담하는 내용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은 MOA에 따라 수도 타슈켄트에서 동남쪽으로 100㎞가량 떨어진 안그렌 경제자유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 안그렌 등 경제자유구역이 신설되는 5곳을 관리할 통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총괄할 전문가도 파견된다. 전문가로는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이 파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의 파견예정은 당시 MOA에 참석한 비탈릭 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통합관리위원회를 총괄할 전문가로 김 전 청장을 지목 파견 요청을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 김 전 청장의 파견 요청을 전달받은 박 시장은 시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청장이 우즈베키스탄 경제자유구역 통합관리위원회 총괄책임자로 파견될 시 스마트시티 기술 수출과 개발 노하우를 가진 건설업체의 현지 진출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관계자는 김 전 청장의 파견은 이번(20일) 투자 대외무역부 실무회와 9월 2차회의를 마친 뒤 12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12월에 누가 파견될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경제청에서 결정할 업무이고, 시는 파견하는 데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 공동위 제1차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우즈베크 투자 대외무역부와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어 올해 9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릴 제2차 워킹그룹 회의 기간에 세부합의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 협의를 거쳐 12월 이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송길호기자

인천시, ‘붉은 수돗물’ 3단계 긴급조치… 이달말 ‘맑은 물’ 공급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적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수지와 배수장을 정화하고 수도관에 직접 구멍을 뚫어 이물질을 빼내는 등 전방위적인 관로 복구 작업에 나선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인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대해 정화와 복구를 전 방위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화 및 복구 작업은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시는 18일까지 정수지 정화와 계통별 주요 송수관 수질을 모니터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4일부터 공촌정수장에 대한 정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19일부터 23일까지 시는 이물질 배출이 필요한 모든 송수관과 배수관에 대해 방류를 추진하고 배수지는 순차적으로 정화한다. 특히 시는 말관 방류로는 관내 잔류 이물질의 완벽한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 송수관에 직접 구멍을 뚫어 이물질을 배출한다. 24일부터 30일까지는 송수관과 배수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질 개선 상황에 따라 주요 배수관과 급수관의 방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이번 주 중 가시적인 수질 개선이 이뤄지고 6월 말에는 기존의 수질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시는 노후 상하수도 관로 교체를 우선으로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혁신을 포함한 상수도 혁신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이번 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상하수도 요금 면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은 수질피해발생 이후부터 종료까지 전액을 면제하고 저수조 청소비도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한다. 의료비는 의사소견서 등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진료비를 지원하며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소당 2천만원 한도 내 0.7% 이자율 미만으로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민관 합동조사단과 협의를 통해 시민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해서 별도의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환경부 등 중앙정부원인조사단은 인천지역 적수 사태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욱기자

대한애국당 가는 홍문종… ‘신공화당’ 창당 착수

자유한국당 탈당을 예고한 홍문종 의원(4선, 의정부을)이 17일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홍 의원을 대한애국당, 당명이 개정될 신당의 공동대표로 추대하는 것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조만간 한국당을 탈당하고 태극기 세력을 규합해 신공화당 창당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그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모든 태극기를 아우르는 신공화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사무총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구당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중앙당 만들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의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당 내의 반응은 싸늘하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열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유우파가 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초재선 의원 모임 통합과 전진도 성명을 내고 한국당을 탈당하겠다고 예고한 홍 의원에게 큰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우파 통합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탈당도 모자라 오는 9월 최대 50명의 의원들이 한국당을 집단 탈당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내뱉으며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통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은 한국당에 대해 분열하지 말고, 똘똘 뭉쳐 우파의 중심에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실정을 바로잡고 정권을 심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개인의 영달이 우파 통합과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