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포항지진과 손해배상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가 고압으로 물을 넣는 과정에서 작은 지진들이 유발됐고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위치에 도달ㆍ누적되어 지진이 촉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됐다. 촉발 지진으로 보는 경우 유발 지진에 비해 지진 발생에 대한 인공적 힘의 가공 정도가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위 조사결과와 같은 인과관계를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데는 난관이 있을 수도 있다. 불법행위에서 과실 책임을 지우려면 행위자에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지진은 대표적인 자연력 또는 천재지변의 하나이므로 지진 발생이 인공적 힘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위 지열발전소는 사전에 지진가능성에 대비해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조사까지 이루어진 점, 외국은 지열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에서 지열발전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예견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련해 국가 등이 단순히 일반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정도로만 관여하면서 지진 발생 여부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위 지열발전소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던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등에 의하면 국가 등에게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책무,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 등에게 위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지진 발생의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하려는 조치를 다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해야 할지도 문제이다. 자연력과 인공력이 공동 가공했다는 점, 각 힘의 기여도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두 가지 힘의 주체를 가정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원용해 인공력의 주체인 지열발전소나 국가 등에게 부진정연대책임과 같은 전체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론이 있을 수 있고, 전통적 법리에 따라 자연력은 책임능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지열발전소와 국가 등이 위 지진 발생에 기여한 범위 내의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임한흠 변호사

문화 임한흠 2019-06-12 18:45

경기도,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도 생산 ‘건강과일’ 제공

경기도가 도내 어린이집 287곳, 지역아동센터 23곳, 그룹홈 1곳 등 총 31만 1천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철과일을 문 앞까지 전달한다. 총 210억여 원을 투입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 등에 길들여지고 있는 도내 어린이들의 영양 및 식습관 개선 효과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어린이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을 1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도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엄선해 제공하며, 아이들이 다양한 과일을 고루 접할 수 있도록 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은 국내 다른 지역의 과일로 제공한다. 이날 또는 13일부터 도내 어린이집으로 배송되며, 원아당 1회 120g의 건강과일을 주 2회 간식으로 11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ㆍ군과 협의를 통해 2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과일 배송은 어린이집의 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설된 어린이집 등은 해당 시ㆍ군 건강과일 담당자 또는 보육 담당자에 신청하면 된다. 건강과일 공급에 대한 공지사항은 공급업체인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품질 등의 문의사항과 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상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 자극적인 가공식품에 길들여지고 있는 어린이들의 불균형한 영양섭취와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6-12 18:40

경기대에 새끼곰들이?…잡고보니, 오소리 ‘한바탕 소동’

12일 오후 5시36분께 수원 영통구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곰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작은 해프닝이 일었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기대 예학관 옆 산에 인접한 작은 공원 도랑에서 새끼곰 2마리가 나타났다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 2마리를 모두 포획했다. 이들은 오후 6시25분까지 폴리스라인 등을 치고 주변에 있을 어미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보였다. 이후 야생동물협회 수원시지부가 현장에 나와 동물을 살펴본 결과, 해당 동물은 곰이 아닌 오소리로 판명됐다. 소방 관계자는 곰이 출현했다는 신고에 즉시 출동, 너구리인지 오소리인지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인명피해는 없으며 작은 해프닝이라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9-06-12 18:40

“수학여행 등 남북 학생교류 서두를 것”… 이재정 道교육감, 기자간담회

수학여행 등 여러 가지 모습의 학생교류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억 원 규모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바탕으로 수학여행 등 남북한 학생 교류를 서두를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교류 및 지원 방안은 학생의회 등 경기도 학생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쪽 학생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데 식량 지원이 됐든, 교육 기자재 지원이 됐든, 협력기금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추후 구체적인 지원 방식 및 시기 등은 통일부와 긴밀하게 실무적으로 이야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2015년 제정된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20억 원 규모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남북한 학생 간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교구교재 지원 및 북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다만 이 교육감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북한 관계 및 북미 간 협의 등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학생교류 및 지원 등을 준비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교육감은 남북관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기금을 어떻게 쓸거냐는 질문도 대답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과거처럼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행사를 하지 않고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상당히 축소되는 등 지금도 남북관계가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및 교류를 당국자나 정치권의 시선이 아닌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경기도 학생들에게 협력기금 사용 방식과 용도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재정 교육감은 최근 다녀온 독일 출장에서 교장이 주 8시간 수업을 하는 등 독일 외 다른 국가의 사례 등을 모아 연구한 뒤 구체적으로 수업하는 교장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도 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6-12 18:40

화성시 보건소ㆍ약사회 합동, 국화도·입파도 의약품 및 방역약품 지원

화성시 보건소와 약사회는 지난 11일 국화도와 입파도를 대상으로 의약품 및 방역약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약사회는 주민ㆍ관광객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용할 소화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구급약품, 영양제 등 총 20여종 15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화도ㆍ입파도 주민, 의용소방대, 파출소에 전달했다. 보건소는 모기 발생장소 조사, 장비 및 약품사용법, 방제방법 등 자율방역 교육을 진행하고 살충제, 기피제, 살균제, 휴대용분무기, 손세정제 등 6종의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또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홍보 안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주민들에게 유용한 보건소 사업을 안내했다. 공영애 화성시 약사회장은 끊임없는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계층,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이상문 기자 2019-06-12 18:40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제34회 경기여성의 날 기념식' 개최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도내 여성 단체들이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제34회 경기여성의 날 기념식이 12일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렸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금자)가 주최하는 경기여성의 날 기념식은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발전에 힘쓴 유공자를 알리고자 지난 1986년부터 진행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남창현 경기농협 본부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기관ㆍ지역사회 단체장과 시장ㆍ군수 부인, 여성단체 회원, 다문화여성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에서는 경기도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에 기여한 여성발전유공자 19명과 제30회 경기여성 기ㆍ예 경진대회 수상, 경기도의회 의장상, 아름다운 봉사상, 공로상, 이금자 경기여성지도자상 등 50여 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여성단체들의 기량을 뽐내는 재능나눔대회도 열려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생활개선 고양시연합회, 광명시 한국수화사랑청림회, 양주시 행복시스터즈 등이 수화와 통기타 등으로 무대를 멋지게 꾸며 큰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금자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시기별로 주요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도민이 요구하는 공간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19-06-12 18:40

명지병원, 한국걸스카우트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은 12일 한국걸스카우트연맹(총재 김종희)과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명지병원 뉴호라이즌힐링센터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과 임직원, 한국걸스카우트연맹 김종희 총재와 은종인 명예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명지병원과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춘기 여성청소년의 신체변화에 따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여성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및 연구 ▲정신건강 유의군 여성청소년 지원 ▲걸스카우트 대원들의 의료분야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대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촉진 협력 등이다. 이와 함께 명지병원은 걸스카우트연맹의 국제야영 및 세계소녀의 날 기념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의료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걸스카우트연맹 산하 임직원 및 가족의 국가건강검진 및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병원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단순한 건강증진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이끌어갈 바람직한 청소년상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6-12 18:40

독도사랑회, 노숙자쉼터 위문봉사…봉사를 통한 독도홍보 활동

사단법인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이사장 이운주)는 최근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독도사랑회 봉사단 30여명은 이날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시설 환경청소를 돕고 노숙인들을 위한 여름옷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두차례 노숙인센터를 위문하고 있는 독도홍보관 길종성 관장은 사회복지 활동은 국가사무이고 국가를 대신해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노숙인들은 사회 구성원으로 재활의 의지가 꺾일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도사랑회는 봉사는 국가의 원동력이라는 구호 아래 봉사를 통해 독도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독도학당에서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자녀들을 위한 맨토링 봉사활동과 군부대 봉사를 위한 호국봉사단, 청소년 이사부 봉사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독도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6-12 18:40

경복대학교, 카페같은 분위기 ’미래공간 융합디자인센터’ 주목

경복대학교는 남양주캠퍼스 창조관에 건축설계와 인테리어디자인 분야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래공간 융합디자인센터를 개관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공간 융합디자인센터(이하 센터)는 건축설계와 인테리어디자인 분야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디자인 교육 공간으로 건축과 인테리어를 직무별로 특성화된 공간에서 모듈화 된 실습을 진행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융합학습공간이다. 센터는 기존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뛰어넘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새로운 미래형 융합학습공간으로 공간을 기획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학습과정, 프로그램도 탈바꿈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가다. 센터 구성은 디자인기초모듈, 건축계획기초모듈을 갖춘 기초디자인 스튜디오, 실내디자인모듈, 프리젠테이션모듈을 갖춘 과정평가형 자격 스튜디오, 건축디자인모듈, CAD & 시각화모듈을 갖춘 건축디자인 & ACU자격 스튜디오, 4차산업의 근간인 가상현실(VR) & 3D 모델링 스테이션으로 구성돼 있다. 센터는 실무현장과 동일한 쾌적하고 융합적인 공간 구성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작업과 실무능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개인별 노트북을 무선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개인실습과 그룹 프로젝트 수업과 오픈식 합동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 구성이 가능하며, 최신 고성능 장비를 지원하여 VR과 3D모델링도 가능하다. 또한, 실제 설계사무소와 동일한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실습분위기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김연홍 공간디자인학과장은 이번 미래공간 융합디자인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4차 산업시대 아이콘인 창의적 사고가 내포된 융합디자인 역량을 교육에 접목시켜 창의적인 실무능력을 키우는 혁신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간디자인학과가 건축설계와 인테리어분야에서 수도권 최고의 명품 융합디자인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6-12 18:40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공정한 직장만들기 선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12일 병원로비에서 공정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직장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이문형 병원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해 공정한 직장 선언문을 낭독하고 동참 서명식을 진행했다. 선언문에는 존중하는 직장이 되기 위한 갑질 근절 및 예방, 평등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성차별 언행 지양, 안전한 직장을 위해 성희롱 금지 등 근본적인 인식개선 및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문형 병원장은 행사를 통해 공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갑집, 성차별, 성희롱이 없는 공정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직원들이 만족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투명하고 안전한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6-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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