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방한 전 남북 정상 만나야"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슬로대학 법대 대강당에서 열린 오슬로포럼 기조연설 직후 수주 내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김 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준비돼 있다며 결국 우리가 만날 것인지 혹은 만나는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그 역시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사전부터 전달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달받았다는 사실도 미국에서 통보받았다며 대체적인 내용 역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제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담대한 의지와 지도력이 큰 기여를 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가 교착상태를 보이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 70년 적대해왔던 마음을 녹여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때,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국민을 위한 평화라고 부르고 싶다며 만년설이 녹아 대양으로 흘러가듯 서로를 이해하며 반목의 마음을 녹일 때 한반도의 평화도 대양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가 지역 평화와 화해에 기여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번영으로 이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한다며 노르웨이와 한국은 평화의 동반자다. 한반도에 평화가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노르웨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6-12 21:04

“경자구역 산학연 족쇄 관련법 개정 시급하다”

유병윤(차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리가 1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한 제4차 혁신 추진협의회 및 제2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표에서 유 직무대리는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교육을 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부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은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돼 외국대학의 분교임에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산학협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직무대리는 산업교육기관의 정의에 일부 대학으로 규정한 것을 외국교육기관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협의회)는 건의안건, 제안설명 및 의결을 마친 뒤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산업부에 전달했다. 제4차 혁신 추진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2018년부터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상하반기 매년 2회씩 개최하고 있다. 협의회의 공동건의문에는 항만공항 배후지에 대한 주도적 개발 건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혜택 확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우선 지원 사항 확대 등 7개 제도개선 안건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용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청장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 관계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기자 2019-06-12 21:03

인천대 ‘정부 지원금 삭감’ 현실로

교육부가 전임교수 부정채용 논란을 빚은 인천대에 정부 지원금 삭감 조치 처분을 공식 통보하면서 조동성 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인천대에 2019 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비 5%를 삭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인천대의 정부 지원비 2억4천만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뉴얼에는 대학 내 총장 등 주요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있거나, 교육부(감사원) 감사 결과 등으로 고발수사의뢰가 있을 때 정부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조동성 총장이 지난 3월 부정채용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형사처분을 받진 않았지만, 채용비리 의혹으로 대학 안팎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형사판결 전에도 정부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처럼 정부 지원사업 불이익이 현실로 나타나자 대학 내에선 다른 사업의 지원금 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다른 지원사업에도 이 매뉴얼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인천대가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 등 신규사업이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대학 지원금 제한을 할 때 최근 1년 이내 부정비리를 검토해 반영한다며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통 매뉴얼이기 때문에 인천대의 다른 재정지원사업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대학 내에선 교육부 지원사업 불이익이 현실화하자 조 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인천대 교수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 총장에 교육부 권고대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국 인천대 교수회 회장은 교육부로부터 매뉴얼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대학본부 등에 알렸지만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며 대학본부와 법인이사회가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징계 관련 재심의 요구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이사회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교육부 중징계(파면해임정직) 권고를 어기고 조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결정한 뒤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 지시에 따라 이사회를 취소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교육 강정규 기자 2019-06-12 21:01

구불구불 속터지는 버스 노선 속시원하게 쭉쭉 직선화한다

인천시가 버스 노선 직선화, 주요 지점별 환승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노선 개편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노선운영체계 개편 및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을 발주와 함께 노선개편 추진단 조직 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용역에서 버스 이용객의 동선 위주로 노선을 직선화해 버스 이용률과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과다한 운행 대수를 투입하는 노선의 운행 체계를 재조정하고 노선의 중복도를 개선, 신도시와 원도심 간 시내버스 공급 불균형을 해결한다. 시의 전체적인 노선 개편 방향은 굴곡 노선과 장거리 노선을 각각 직선화하고 운행 거리를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현재 간선 위주에서 지선 위주의 노선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장거리 이동 수요에 대해선 지하철과 시내버스 노선 간 환승 체계를 구축해 해결한다. 용역은 7월부터 10개월 동안 이뤄진다. 용역에서는 현재 인천 지역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 전 노선 198개 노선 2천359대에 대한 수요 분석 및 권역별 차고지 활용방안, 노선개편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는 노선개편 사업을 담당하는 노선개편 추진단을 신설한다. 노선개편 추진단은 노선운영팀, 노선개편팀, 서비스개선팀, 운행지원팀 등 4개 팀으로 이뤄지며 총 인원은 단장과 부단장 포함 총 22명이다. 시는 노선개편팀은 오는 7월, 서비스개선팀과 운행지원팀은 2020년 1월 신설한다. 특히 노선 개편 용역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를 노선개편관리관으로 지정, 노선개편 전반에 관한 조언을 받을 계획이다. 또 시는 용역 담당자, 버스 운송 노조, 버스업체, 공무원 등으로 민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 관련 기관의 의견도 수렴한다. 시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현재 시내버스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면 2024년 2천억원의 시비 부담을 예상한다며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의 버스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6-12 21:01

道 조직개편 불발땐…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 ‘치명타’

민선 7기 경기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내놓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재검토를 촉구한(본보 12일자 5면) 가운데 조직개편 불발의 불똥이 경기북부에 치명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조 원 규모의 고양 방송영상밸리가 경제실 소관으로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문화라는 모호한 테두리에 갇혀 추진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13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심의받는다. 앞서 도는 공정국ㆍ노동국 등 5개 국을 신설하고 복지여성실 등을 폐지하며,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재위는 이날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취합했다. 현재 조직개편안에 대해 제기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콘텐츠산업과의 경제실 이관, 복지여성실의 폐지다. 이중 콘텐츠산업과를 놓고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콘텐츠산업이 문화적 가치보다 경제적 성과 위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처럼 도의회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 경기북부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콘텐츠산업과 이관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의 동력 확보인데, 조직개편 좌초시 이러한 움직임이 힘을 잃을 수도 때문이다. 방송영상 산업을 놓고 도와 경쟁 중인 서울시는 일찌감치 콘텐츠 부서를 경제정책실 산하로 전진 배치했다. 도 관계자는 방송영상 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산업과의 경제실 이관이 절실하다며 복지여성실 폐지 부분은 실ㆍ국장 직위만 덜고 하위 부서는 북부청에 배치하는 등 북부 소외론과는 거리가 멀고, 노동국 신설도 이재명 도지사의 노동 정책 드라이브를 위해 당위성이 있다. 도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만큼 도민을 위한 사려 깊은 결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은 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심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상임위 의견 수렴과 기재위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공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70만 2천여㎡에 6천700억여 원을 투입, 여의도와 상암DMC를 넘어설 방송ㆍ영상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고용창출 3만여 명, 생산유발 효과 4조여 원 등이 예측되면서 경의권(고양ㆍ파주ㆍ김포)을 비롯한 경기북부 미래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6-12 21:00

‘붉은 수돗물’ 이어 이번엔 ‘검은가루 수돗물’… 불안 증폭

붉은 수돗물 사태가 2주째 지속하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한 검단과 검암, 영종 외 지역에서도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12일 가정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가정동과 신현동 등 가정지구 일대에서 필터가 변색하거나 수돗물에 검은색 가루가 섞여 나오는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가정지구 주민 A씨는 필터를 교체하고 20분만에 필터가 검게 변했다고 호소했고, B씨 역시 싱크대와 욕실에 필터를 설치한 후 1시간만에 필터색이 검붉게 변했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검은색 가루가 관찰되기도 했다. 새 필터를 끼운 후 1시간동안 물을 흘려 보내자 필터에 검은색 가루들이 다량으로 묻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민들은 검단이나 영종 등에 비해 가정지구의 피해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정지구 내 아파트에서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가정지구에 대한 피해상황 확인과 조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주택이나 빌라 등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각 동 통반장 등을 동원해 피해상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민원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국 루원총연합회장은 가정지구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관계기관은 피해지역이 아니라고 안내해 주민 불안만 커지고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범위를 확대해 보다 넓은 지역의 주민 피해상황과 조사, 보상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시 모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 지역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검단과 검암이 주로 민원이 나오는 지역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도 민원이 접수되면 기록해서 정리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특정 지역이 피해지역에 포함된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이어 검은색 가루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밀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 망간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은 성분이나 원인을 명확히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시관계자 역시 피해지역인지 아닌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모두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정확하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6-12 21:00

15억 들인 풍도어촌체험마을 ‘파리만 날리네’

안산시가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단원구 풍도에 어촌체험마을을 신축, 운영하고 있으나 유일한 교통수단인 배편이 하루에 단 한차례 뿐이어서 거주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풍도에는 갯벌이 없어 다양한 체험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겨울철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거의 없어 당초 어촌마을 선정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1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5월 어촌마을의 소득 증대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총 15억 원(국비 12억, 지방비 3억)의 사업비를 투입, 종합안내소와 세족 및 조리장,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2층 규모의 어촌체험마을(연면적 586㎡)을 개관, 운영하고 있다. 당초 시는 섬 체험의 단점인 이동거리와 숙박을 유리하게 이용토록 함으로써 체류형 체험관광을 유도해 풍도를 알리고 내실있는 체험마을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또주민들의 추진의지가 강해 우수체험마을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야생화의 천국이라 불리는 풍도는 봄철 야생화 시기 이외에는 외지 관광객의 발길이 없어 체험마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풍도의 특성상 어촌체험마을의 대표적인 체험인 갯벌 체험을 할 수 없어 어촌체험마을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겨울철의 경우 외지 관광객 등 방문객이 없어 체험마을 시설물 동파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를 가동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풍도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 수단인 배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안산시 단원구 대부방아머리를 경유해 하루에 단 한 차례만 운항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물론 풍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어촌체험마을이 개관된 지난 2016년에는 체험객수가 419명에 그쳤으며, 2017년과 지난해 각각 2천251명과 1천125명 등 지난해까지 3년 동안에 걸쳐 총 3천795명명의 체험객이 체험마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 등은 여름 휴가철 만이라도 배를 증편해 많은 관광객이 풍도 어촌체험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어촌체험마을을 개관한 운영하는 만큼 관광객 등이 편리하게 찾아 올 수 있도록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6-12 21:00

[지지대] 막내형

대한민국 축구가 사상 첫 FIFA 주최대회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히 U-20대회(20세 이하)에서 18세 스페인 발렌시아 소속 이강인은 한국 축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올려놨다. 감각적인 패스로 수비를 흔들었고 공간을 찌르는 정확한 패스로 팀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강인은 준결승전 전반 39분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기습적인 패스로 최준의 천금 같은 결승골을 도왔다. 이번 대회 총 1골 4도움째다. 지난 9일 세네갈과의 8강전에서는 1골 2도움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현재 이강인은 이번 대회 유력한 최우수선수(골든볼)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의 닉네임 막내형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과거 한국 축구는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 선수 선발이 이뤄졌고 팀이 구성되면 철저한 위계(?) 질서 아래 서열이 매겨졌다. 소위 선배의 말이 하늘이었고 심지어 선배에게 제대로 패스를 못하면 혼나기 일쑤였다. 그런 한국 축구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가장 어린 이강인에게 막내형이란 닉네임이 붙었다. 대한민국은 좋게 얘기하면 동방예의지국이어서 장유유서를 철저히 지켜왔다. 한 살만 많아도 형님이라 부르고 예의(?)를 깍듯이 갖췄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위계질서가 철저하다는 축구에서 막내를 형이라고 부른다. 이는 그의 나이가 어리지만 그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대한민국 축구가 사상 첫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정정용 감독은 이강인을 대한민국호에 승선시키기 위해 의무 차출 규정이 없는 대회인 U-20 월드컵 출전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스페인을 직접 찾아 해당 구단과 대표팀 합류를 논의하는 등 남다른 공을 들였다. 과거 대표팀 분위기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20세 형들도 그 누구보다 실력이 뛰어난 막내 이강인을 믿고 따랐고 그를 대한민국호의 사실상 캡틴으로 인정했다. 수직적 조직 문화에 길들여진 대한민국이 실력을 인정하는 수평적 구조로 변화되는 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거침없는 상승세로 결승까지 오른 태극전사들이 막내형을 중심으로 기적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또 대한민국 축구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이강인이 디에고 마라도나(아르헨티나ㆍ1979)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ㆍ2005), 폴 포그바(프랑스ㆍ2013)가 수상한 골든볼의 주인공이 되길 기대해 본다. 최원재 문화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문화부장 2019-06-12 20:54

[사설] 불공정한 시세 반영, 공시지가 제도 전면 개선해야

정부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가 하면,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불만과 불신도 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실제 가격대비 공시지가 가격의 현실화율이 제일 높은 것이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은 엄청 낮고, 상업건물은 이 보다 더 낮다면서 비싼 땅, 비싼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있는 것으로 이는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및 조정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이것도 공정하게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여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는 1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업무협의를 가졌다. 도는 국토부에 공시가격 산정 및 조정 기준에 대한 공개 여부,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이 안 된다고 평가받는 단독주택 및 상업건물 공시지가 개선,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문의했다. 경기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세금내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올라도 왜 올랐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해도 공시가격이 지역별가격별주거형태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가 공시가 산정 및 조정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깜깜이 공시가란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허술하고 문제 많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달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시세반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가 전국에서 약 70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경기도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이상이 반영되지만, 단독주택과 상업업무빌딩의 시세반영률은 각각 5060%대, 3040%대에 불과해 시세와 동떨어진 과세체계라고 주장해왔다. 경실련 주장대로 상업건물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경우 해당 건물주들은 보유세 절감으로 불로소득이 생기게 된다. 감사원이 경실련의 청구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제대로 조사되고 평가됐는지에 대한 공익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실련이 요구하는 공시지가 제도 개선이 얼마만큼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제대로 밝히지 않은 가격산정 기준부터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공평 과세는 중요하다. 정부의 더딘 공시가 현실화가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한 과세,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현실성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6-12 20:54

[사설] 김원봉 띄우기는 피 튀는 역사전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중 김원봉 띄우기는 계산된 도발이며 역사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김원봉 재평가는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간헐적으로 제기해온 어젠다 중의 하나였다.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김원봉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해석될만한 발언까지 했다. 문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발언이 엄청난 이념 대결을 초래할 것을 몰랐을 리 없다. 왜 알면서도 무리수를 뒀을까. 대통령의 노림수는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 교체, 100년 집권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 친일 청산과 좌파 독립 운동가에 대한 예우를 통해 역사를 바꾸고 내년 총선 때까지 이 같은 프레임을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의 책무인 국민통합과 국군 통수권자의 신성한 의무인 국가 보위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그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의 친일 청산 발언과 애국을 통한 통합된 사회 염원이 나름 진정성을 가진 줄 알았다. 현충일 발언을 보니 그러한 용어들이 권력 투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알게 됐다. 현충일은 625 남침에 공을 세워 김일성으로부터 훈장 받은 김원봉을 추켜세우는 날이 아니다. 내년 총선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는 사활이 걸린 일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죽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국정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고 경제와 안보는 파탄 지경이다. 결국, 남은 것은 김정은 쇼와 역사전쟁을 통한 의도된 혼란이다. 김원봉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나 보수 진보의 갈등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편 가르기를 통한 국민 분열과 상대방 죽이기다. 분열의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겠다는 것은 말만으론 되지 않는다. 통합된 사회를 지향한다면 그동안 해 왔던 국정 운영에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편 가르기와 이념역사전쟁, 상대방을 적폐와 부역자로 몰아붙이면서 국민 통합을 얘기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는가. 올해 100세가 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흑백논리가 만든 우리의 불행한 근현대사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 진리를 찾고 그 진실을 토대로 가치판단을 내리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혹자는 지난 70여 년 우리 역사를 분단체제니 뭐니 하면서 탄생해서 안 될 흑역사라고 떠드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산체제가 아닌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목숨 바쳐 지켜 준 현충원의 영혼들에게 눈물로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의 역사를 왜곡되게 만들고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역사전쟁 도발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6-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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