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자체에 예산 떠넘기기… 최저임금도 위협받는 사회복지시설

중앙 정부가 국비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떠넘기면서, 종사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이 위협받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 운영 중인 국비 사회복지시설은 약 300개로 약 1천2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 중이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이 부족해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비로 운영 중인 시설이 국가가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도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 내 국비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임금은 복지부가 제시한 임금 기준과 비교하면 약 9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차이를 메우려면 약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센터, 학대피해시설, 아동그룹홈 등은 임금 지급 기준조차 없으며, 이들의 인건비 지급 현황은 복지부 기준의 평균 80.6%에 그쳤다. 전체 국비 사회복지시설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아동센터(179개)의 인건비는 78% 수준에 머물렀다. 이들 시설은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수당 등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지급 기준이 있는 시설의 상황도 비슷하다. 임금 지급 기준이 있는 노숙인시설, 지역자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건강 다문화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균 임금은 각각 복지부 기준의 86.1%, 89.2%, 92%, 93%, 93.7%, 95%, 97%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는 부족한 관련 예산을 광역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해 인천시가 3월 추경에 해당 예산을 세워 이들의 최저임금을 지원했다. 당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광화문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집회했지만, 복지부는 각 광역 지자체에 자체 예산을 확대 투입해 달라며 떠넘겼다. 이때 시는 관련 예산 4억원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임금 지급 기준이 없는 4개 시설에 대해 일단 시비를 투입, 복지부 기준의 임금을 보장할 방침이다. 시는 약 36억원의 예산 투입을 검토 중이다. 또 이들 시설의 임금 체계 구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일단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예산 확대 범위를 정하면 이에 따라 투입할 시비 규모도 변경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임금 지급 기준이 없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6-06 20:34

‘황금연휴’ 해외로 국내로… 공항·터미널 여행객 북새통

현충일인 6일 오전 11시께 인천종합터미널. 4일간의 황금연휴 첫날부터 전국 각지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볐다. 이날 부산, 대구, 대전, 춘천행 버스는 오후 2시 표까지 일찌감치 마감됐다. 일부 시민은 표를 예매하지 않아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직장인 김민성씨(37남동구)는 오전에 춘천행 버스표를 사려고 했는데 없어서 당황했다며 다행히 ITX는 빈자리가 몇 개 있어서 오후에 용산으로 가서 전철을 이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황금연휴를 맞아 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은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려는 시민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인천공항공사(공사)는 연휴기간 해외를 오가는 여행객이 1일 평균 20만 4천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는 오는 9일까지 인천공항 총 이용객이 102만 1천78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출국자 수는 50만 6천19명, 입국자 수는 51만 5천59명으로 예측됐다. 이미나씨(32여)는 월요일은 연차를 내고 4박 5일 일정으로 가족과 방콕 여행을 준비했다며 공항에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아 출국 수속이 더 오랠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해외 여행이 주춤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공항은 여행객으로 붐볐다. 이번 연휴는 현충일과 주말 2일을 더해 최장 4일간 쉴 수 있어 해외로 나가는 인파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설명이다. 이번 연휴 기간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90만 2천666명(출국 44만2천879명입국 45만9천787명)보다 11만 8천여 명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출국장이 가장 붐비는 날은 6일로 11만 1천82명이 해외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입국장이 혼잡한 날은 9일로 11만 5천41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유명 관광지도 연휴를 맞아 소풍을 나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인천대공원은 오후 들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 발 길이 이어졌다. 공원 곳곳에는 형형색색의 우산이 물결을 이뤘다. 롯데백화점 인천점도 쇼핑을 하러 나온 고객들로 붐비는 등 연휴 첫날 시작을 알렸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고객들이 평소보다 배 가까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여름철 필수 가전제품인 선풍기와 에어컨 등을 할인 판매하고 있어 연휴기간 매출 신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6-06 20:3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점검 실시

하남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내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용)는 지난 4ㆍ5일 이틀동안 ▲미사한강공원(북측공원) ▲미사보건소 ▲미사도서관 ▲미사 청소년수련관 ▲(가칭)수석대교 현장 ▲지하철 5호선 공사현장 ▲천현동 캠프콜번 ▲감일지구(위례북측도로 방음터널ㆍB7블럭) 등 9곳을 방문,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첫날 미사한강공원을 찾은 의원들은 LH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설 전반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장 개장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미사도서관 현장에서는 자전거 거치대와 주차면수 부족 등 편의시설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주 이용자인 청소년을 위한 자전거 진입로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수련관 구조, 시설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하철 5호선 공사현장에서는 사업 부서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구간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와 시설물 점검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일지구 B7블럭을 방문, 입주 예정일인 이달 말까지 주요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버스노선 신설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입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병용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감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일부터 혁신기획관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현장점검과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228건의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시정 전반을 꼼꼼히 짚어볼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9-06-06 20:34

“도민소통 강화” vs “지지세력 외연 확장”… 이재명 지사, SNS 컴백 ‘광폭 행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으로 인해 뜸했던 SNS 활동을 최근 재개,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원래 SNS를 통한 소통을 선호했던 만큼 1심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도민과 도정 사항을 적극 공유한다는 의견,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정치적 외연을 확장한다는 주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지사는 현충일인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이제 더는 통용되면 안 된다며 더 나은 사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모두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위인들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정치 철학까지 내비쳤다. 이처럼 지난달 16일 1심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이 지사는 하루에 5건 이상의 글을 SNS에 올리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올라온 주요 글을 보면 5ㆍ18의 넋을 가슴에 새기고 공정한 세상 만들겠습니다(지난달 17일), 한반도 평화, 차근차근 밟아나갑니다(지난달 22일),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지난달 23일), 청년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지난달 28일), 불로소득 조장, 공시지가 문제 지적해보려 한다(이달 4일) 등 도정과도 연관 있지만 주로 국가와 사회적 쟁점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4일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라는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단합까지 강조했다. 해당 글은 댓글만 1천 건가량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도민은 소통에 적극적인 도지사 보기 좋다, 이재명의 생각, 적극 지지한다 등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보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도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지지세력을 연대하고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등 SNS 행보에 의문점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SNS 활동량도 다소 바뀔 전망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6-06 20:32

도의회 “도민 안전 위한 119안전센터 33곳 신설 앞당겨야”

경기도가 소방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119안전센터를 올해부터 3년간 6개소씩 신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우선순위 총 33개소의 신설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물론, 예결위에서도 도민 안전 최우선을 기치로 추가 신설 추진을 잇달아 시도하고 있다. 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 간 경기연구원을 통해 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기준과 순위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경기연구원은 1인당 담당인구, 소방대상물, 위험물, 계획인구는 물론 화재 및 구조ㆍ구급 발생건수, 골든타임 등 각종 요인을 선정기준으로 삼아 시급히 필요한 33개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용인 성복119안전센터 등 6개소 신설에 대한 올해 본예산을 편성했다. 또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6개소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3년간 6개소씩 진행 시 나머지 13개소는 추후검토 대상으로써 상대적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달 제33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평택 세교119안전센터와 의정부 녹양119안전센터의 설립 예산 편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유재산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불발됐다. 따라서 도의회 민주당과 안행위는 도와 협의를 거쳐 제2회 추경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회기 중 예결위 의원들이 119안전센터 설립을 2개 이상씩 추가 설립해야 한다고 주문, 도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근철 안행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의왕1)은 도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 도민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2회 추경에는 집행부에서 119안전센터 2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경기소방이 더욱 도민 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6-06 20:32

포천시·美 40보병사단, 한국전쟁 인연… 교류협력 결실

6ㆍ25 전쟁 직후부터 7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포천시와 미 제40보병 사단과의 인연이 또 다른 결실을 앞두고 있다. 포천시과 미 보병사단이 주둔해 있는 미국 내 로스 알라미토스(Los Alamitos)시 간 교류협력 사업이 구체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현충일을 맞아 미 제40보병 사단의 마이클 리니 작전 부사단장이 포천시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마크 말랑카 미 제40보병 사단장이 포천 관인 중ㆍ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장학금을 전달한 일을 계기로 포천시와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내 로스 알라미토스시와의 교류 추진을 위한 방문길로 확인됐다. 시와 미군과의 인연은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6ㆍ25전쟁 직후 폐허가 된 관인면 일대를 재건하기 위해 미 제40보병 사단이 부대 마크 모양으로 시가지를 설계하고 관인면 탄동1리 중심 시가지에 선버스트 빌리지(Sunburst Village)를 조성했다. 이때 관인중학교도 함께 건립됐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관인 중ㆍ고등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학교 졸업식에 미 제40보병 사단 관계자를 초청했으며 이들은 사단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 전우들이 낸 장학금을 학교에 전달하는 등 우의를 다져오고 있다. 시는 미 제40보병사단과의 인연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자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로스 알라미토스시와의 교류협력을 제안했고, 현재 로스 알라미토스시는 포천시와의 우호교류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리니 작전 부사단장은 미 제40보병 사단과 포천시 간의 70여 년에 가까운 우정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희망하며, 오래전 인연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준 포천시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윤국 포천시장은 미 제40보병 사단의 고귀한 정신이 우리 시와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교류로 성사돼 양 도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져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9-06-06 20:32

[사설] 고액·상습체납자 뿌리뽑아 조세정의 실현해야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監置) 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건강보험이나 복지급여 등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유치장에 가두는 초강수를 동원에 탈세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국민 공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을 올려 나라 곳간을 채운다는 측면에서 일거양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4~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102조6천22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징수액은 1조1천555억원으로, 징수율이 1.1%에 불과하다. 악의적 체납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을 하거나 소득없는 노부모 명의로 수억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를 숨겨둔다. 허술한 법망을 통해 마음대로 해외를 왕래하기도 한다. 온갖 수법을 동원해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지만 납세의무는 지지 않는다.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공분이 커 사회통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다. 현행 제도로는 악성 체납자를 찾아내도 실질적 처벌이 어려워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는데 고의적 탈루를 형사법으로 억제할 수 없다면 행정처분을 통해서라도 편법 탈세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다만 감치명령제도와 체납자의 친인척 금융거래정보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도 6월 한달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세액은 1조193억원에 이른다. 도는 올 한해 체납액의 40%인 4천77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강도높은 징수 활동을 펴고 있다. 오는 12일엔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 490건을 공개 매각한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즐기면서 요리조리 세금 납부를 피하는 악성 체납자는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일벌백계 해야 한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사설 경기일보 2019-06-06 20:20

[사설] 국토부, 8개 시군 ‘수도권 제외’案 묵살 / 점잔 떨 일 아니다, 행동으로 투쟁하자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이 국토부에서 막혔다. 답변 보류라는 상태로 사실상 거부된 상태다. 경기도가 모처럼 준비했던 관련 법률 개정 요구안이다. 접경 지역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구다. 해당되는 지역은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ㆍ연천 등 6개 접경지역과 양평ㆍ가평 등 2개 농촌지역이다. 군사분계선ㆍ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규제에 갇혀 피해를 당해온 지역들이다. 이유가 분명한 제안이었다. 발상의 출발이 정부였다. 지난 3일 예타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수도권 내 접경ㆍ낙후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겠다고 했다. 8개 시군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 순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묶을 더 이상의 이유는 없어진 셈이다. 그래서 경기도가 수정법을 취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정부 내 국토부가 이를 막아선 것이다. 물론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다. 예상했던 일이다. 경기도의 건의 직후 지방이 들고 일어났다. 지역마다 수도권 규제 풀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수도권이 모인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정책 토론회도 열렸다. 모두들 (8개 시군 수도권 제외는)수정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자 국토부가 부응하기라도 하듯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채택을 보류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남는데, 여기엔 경기도의 대응과 도민의 대응이 있다. 경기도는 제안서를 다시 올려야 한다. 필요성을 더 절절히 강조해야 한다. 현장의 상황을 대변할 자료도 추려내야 한다. 해당 지역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미 건의된 8개 지역 이외에 추가해야 할 지역이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추가 포함을 요구하는 곳은 여주시와 이천시다. 시장이 도청을 찾고, 시민단체가 반박 성명을 내고 있다. 검토해봐야 한다. 조건이 되면 추가해야 한다. 행정 외(外) 대응도 필요하다. 지방의 반발에 균형 맞는 역(逆) 대응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의 대응이 미적지근하다. 긴급 토론회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행동도 필요하다. 해당 지역민 서명운동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의 분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의 대(對) 수도권 대응에는 늘 지방 정치가 앞장선다. 수도권 정치도 똑같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어차피 상대가 있는 정책 결정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는 늘 그런 여론전이 방향을 정했다. 국토부의 이번 거부는 또 한 번의 투쟁 시작일 수 있다. 지난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외통수 싸움 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9-06-06 20:20

[지지대] 반바지의 계절

다리가 굵어도 걱정, 너무 가늘어도 걱정 올해도 어김없이 더위가 찾아오면서 최근 수원시 공무원들은 조금 특별한 고민을 하고 있다. 50대 중반의 한 수원시 공무원은 이제 곧 반바지를 입고 출근할 텐데, 다리가 너무 하얗고 털도 없어서 걱정이란다. 다리에 털이라도 많으면 하얀 피부가 가려지기라도 할 텐데, 털도 없어 중년의 나이에 새하얀 다리를 내놓기가 부끄럽다는 것이다. 또 다른 40대 남자 공무원은 다리가 너무 가늘어 반바지 착용을 고민 중이다. 웬만한 여성보다 다리가 가늘어 반바지를 입고 밖을 나서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일쑤란다. 이렇게 투덜댔지만 이들의 표정은 유쾌하고 밝았다. 그리고 결론은 모두 그래도 입어야지!다. 수원시가 지난해 여름 도입한 반바지 출근. 도입 초기에는 공직사회에서도, 시민들에게서도 파격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그러한 시선 속에서도 염태영 수원시장은 공식 행사장에 반바지를 입고 등장, 반바지 착용을 몸으로 보여주며 수원시 공직사회에 반바지 출근 바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반바지 착용을 파격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도 공무원 복장 간소화 방안(반바지 착용) 관련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천621명 중 80.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공무원 65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9%가 찬성했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7월과 8월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원시에서 시작한 작지만 큰 변화가 경기도 공직사회도 변화시킨 것이다. 수원시는 반바지 착용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내빈석을 없애고, 국경일국제행사를 제외한 모든 의식행사는 20분 내외, 실외 행사나 참석자들이 선 채로 진행되는 의식행사는 10분 내외로 끝내는 의전 간소화와 회의 자료 책자를 없애고,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 컵을 사용하는 등 격식을 탈피하는 회의 문화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반바지를 입고, 회의에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것에서부터 한 걸음씩 혁신한다. 이호준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이호준 사회부 차장 2019-06-06 20:20

[특별기고] 평생교육으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

지난 3월, LA필하모닉과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한국을 찾아 LA필하모닉 창단 100주년 기념 월드투어의 첫 시작을 훌륭하게 해내며, 한국 클래식 마니아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은 한국에서도 친숙한 인물이다. 그는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가 낳은 최고 스타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빈민가 출신이었던 그는 엘 시스테마를 통해 음악가의 꿈을 키우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휘자가 되었다. 엘 시스테마(El Sistema)는 베네수엘라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음악교육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비용 걱정을 떠나 평등한 교육을 받고, 교육을 통해 직업을 가지고, 더 나아가 건강한 시민과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엘 시스테마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면서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엘 시스테마는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수준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경제적 부유함이 많은 교육기회를 가져오고, 사회적 주류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준다. 반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계층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이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교육복지를 통한 평등한 교육출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17년부터 평생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플랫폼 -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3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에 도민강사를 배치해 매년 19만 여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매년 1천명의 학습형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가성비 좋은 정책으로 손꼽힌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방과 후 보충학습뿐만 아니라 창의과학, 인성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계발해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키워준다. 특히 교육과정 중 하나인 세계시민교육은 공감과 배려를 지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지적성장, 정서적 발달, 넓은 교양, 건전한 인격 등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을 골고루 발달시켜 주는 전인교육을 위한 균형 잡힌 교육이 핵심이다. 한때 온오프라인에서 3포세대, 헬조선, 흙수저라는 단어들이 자주 언급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시각들이 많았다. 그로 인해 꿈과 희망을 포기 당하던 세대에게 이제는 함께 잘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을 선물할 때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먹는 것, 입는 것, 배우는 것을 해결해 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길이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오피니언 한선재 2019-06-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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