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 동갑 박지원·홍준표’…계엄·내란 놓고 엇갈린 해석 주목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빅 스피커’로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31일 계엄과 내란 등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등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제기해 주목된다. 1942년생인 박 의원과 1954년생인 홍 시장은 12살 차이 ‘띠동갑’으로 여야를 대표하는 원로 정치인이다. 먼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31일) 열린 국회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특위에서 ‘내란 위법·위헌은 단정적’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이라며 “권영세·권성동 두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유감’이라며 현직 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민이 없었더라면 지금 그 입도 뻥끗할 수 있었을까”라며 “도주 우려가 없는 자가 왜 자진 출석하지 않고 3차례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자처하나. 마지막 모습까지 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석열은 계엄 해제 후에도 온통 거짓말뿐인 대국민담화를 쏟아내고, 변호인 측을 통해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반성 없는 내란 외환 수괴, 확신범일 뿐”이라며 “2차, 3차 계엄 선포까지 시도했던 시한폭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과 경호처 등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헌재의 탄핵 심판을 막는다면 명백한 내란 동조 및 방조”라며 “국민과 전 세계 민주시민 역사가 울분과 분노로 지켜본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해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온다”며 “작금의 사태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어설픈 계엄, 폭주하는 입법, 29번의 탄핵, 난장판 국회 등 둘 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고 폭주하면서 정면충돌하는 바람에 오늘의 비상사태가 온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제주항공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도 겹치면서 갑진년 한해도 저물어 간다”며 “그래도 을사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해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31 13:00

경기도민 10명 중 3명 "마약류 약물 경험 있다"…중독 치료·재활시설은 '글쎄'

경기도민 10명 중 3명은 마약류 약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진정제 등 치료용 약물이 상위권이었지만, 대마·엑스터시 등 처방 외 마약류도 적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국내 마약류 사범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10월10일자 1·3면 등) 상황 속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도민 인식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1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1천591명을 대상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관련 도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고, 최근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31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경기도민(96.4%)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10명 중 9명 이상(94.6%)이 국내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도 공감했다. 다만 경기도 지역 내 마약 문제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심각성(69.4%)보였다. 이는 국내 마약 문제 인식과는 25.2%포인트(p) 차이로, 다소 다른 인식 상태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약 구매 편의성에 대한 질문에서 도민 절반 가까이(49.4%)는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50대(54.6%), 남부인접권(58.5%), 자영업자(54.4%) 층에서 구매 편의성이 쉽다고 봤다. 가족이나 친척, 주변 지인 등이 마약을 사용한 경우는 11.6%로 집계됐다. 마약 미사용자가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중독이 우려돼서’(38.8%), ‘마약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24.4%), ‘불법이라 처벌이 두려워서’(15.5%) 등의 답변이 나왔다. 현재 경기도엔 복수의 마약치료 관련 시설들이 있지만, 조사 대상자의 과반 이상이 '처음 듣는다'고 응답했다. 중독자 치료보호지정병원에 대해선 경기도민의 56.9%가, 마약 중독재활센터에 대해선 48.5%가 각각 “처음 듣는다”고 답해, 도민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이어 도민들이 각 마약 정책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한 결과,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처벌·치료시스템 등 모든 정책은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제 마약 유통 루트 차단’(95.8%), ‘처벌 및 단속 강화’(94.7%),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시스템 도입’(92.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도민의 30.7%(488명)는 마약류 약물 사용 경험이 있었다. 사용 경험 마약류 약물로는 프로포폴(16.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디아제팜, 졸피뎀 등 진정제(7.7%) ▲러미나, 루비킹 등 진해거담제(6.9%) ▲디에타민, 펜플루라민 등 살 빼는 약(6.8%) 등이 이어졌다. 상당수가 치료용 이용이었다는 게 도의회 측의 분석이다. 이 중 처방 외 마약을 사용한 경우(56명)는 ▲LSD(67.4%) ▲대마초, 마리화나 등 대마(66.7%) ▲MDMA, 캔디 등 엑스터시(49.2%) 등 순으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도민 2명 중 1명(49.1%)이 ‘30대 이전’에 접했으며, ‘호기심’(27.0%), ‘다이어트’(23.0%), ‘분위기에 휩쓸려서’(16.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외에도 해당 보고서에는 금단증상에 따른 타 마약 사용 경험, 마약 중독의료·재활기관 이용 경험, 마약 주 구입 경로, 단약 시도 및 이유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답변자들의 성별과 연령대, 거주권역, 직업, 최종학력 등도 포함돼 있어 도내 세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또한 이를 통해 경기도 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해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비례)은 “신종 마약의 등장, SNS 및 다크웹을 통한 마약 구매 증가 등 올 한 해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들이 유독 많았고 지능적으로 변화했다”며 “정책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뒤쫓아가기에도 급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도내 마약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결과 보고서는 도의회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12-31 13:00

윤 측 "군사작전 하듯 영장 청구, 불법 무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 발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공수처 사건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음에도,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점이 매우 놀랍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인 절차다. 이는 명백히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한 그는 "영장 청구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못했다"며 "군사작전을 하듯 한밤중에 영장이 청구되고, 마땅히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쇼핑이라도 하듯 서부지법으로 옮겨진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라면 응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 수사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나 관할 등 모든 과정이 법에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임이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영장 항고제도의 시급한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역설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에 적시된 '내란수괴' 혐의에 대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번 사태에는 국헌문란도, 폭동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4-12-31 12:43

심야에 다방 여주인 성폭행하려던 50대 도주 이틀만에 검거

심야에 다방에 침입해 점주를 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구리경찰서는 강도와 강간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심야시간에 구리의 한 다방에 들어가 피해 여성 점주 B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폭행 시도가 미수에 그치자 A씨는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직후 서울 등지에서 특정 목적지 없이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30일 오후 고양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일정 직업은 없으며, 피해자와는 다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안면이 있는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권순명 기자 2024-12-31 11:48

고양 "원마운트 시가 인수"…임차인·스포츠클럽 회원 한 목소리

고양 복합테마파크인 원마운트의 기업회생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3월 일산서구 대화동 시유지인 4만8천793㎡에 개점한 원마운트는 최대 50년간 사용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7월 코로나19로 적자가 누적된데다 운영자금이 부족한 유동성 위기에 몰려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자난해 8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원마운트 상가임차인비대위와 스포츠보증금채권자협의회 등 원마운트 회생계획안 가결에 의결권을 갖춘 채권자 단체들은 최근 열린 채무자 재산실태조사 설명회에서 조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양시의 인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서 원마운트의 자산(존속)가치(438억원)가 청산가치(65억원)의 약 6.7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참석자들은 자력형 회생을 전제로 한 편항된 산정이라며 조사보고서 수정을 요구했고 설명회는 결국 파행했다. 이들이 회생에 반대하는 이유는 회생 시 임차보증금이나 스포츠클럽 보증금 등에 대한 변제율이 낮고 이마저도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박성준 임차인비대위원장은 경기일보에 “조사보고서 안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의 평균 변제율은 45.5%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확정이 아닌 2028년 재임대를 통한 변제조건”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는 이 사업의 원청사업자다. 사업을 실패한 청원건설 주주 측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고 회생계획에서 실제 인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경호 스포츠보증금채권자협의회장도 “10년 만에 부채가 4천400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기업이 회생 가능하겠느냐. 민간투자사업임을 감안해 파산 후 고양시가 원마운트를 인수해야 한다”며 “원마운트 회생을 돕기 위해 고양시가 절차를 어겨 용도변경을 해준 특혜의혹이 있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고양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현재 60% 이상인 운동시설 비율을 40% 이상으로 낮추고 판매시설 비율을 늘려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으로 원마운트 기업회생 재판 관여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15일 감사를 청구했다. 원마운트 관계자는 “재산실태조사는 법원이 진행한 것으로 원마운트와는 무관하다”며 “오는 20일 제출 예정인 기업회생계획안은 다양한 채권자들이 참여하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원마운트는 관리위탁 방식이 아닌 ㈜원마운트 소유의 별도 법인으로 운영 중이어서 시와 무관하고 코로나19로 적자가 심화된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한 용도변경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생 담보권인 상가 임차보증금은 2023년 말 기준 1천905억원에 달해 상가 임차인들이 반대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편 회생계획안의 법원 제출 기한은 오는 20일이나 상가 임차인들이 자력형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할 관계인집회의 개최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12-31 11:37

낙월블루하트㈜ 등 여객기 사고 피해 가족에 2억원 성금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 피해지원을 위한 각계각층의 성금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 영광에서 낙월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낙월블루하트㈜는 31일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낙월블루하트㈜ 최대주주인 명운산업개발은 “태국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비행기 사고로 인해 피해자 및 유가족이 겪었을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위로하고, 이번 성금이 형언하기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HD현대삼호도 지난 30일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억원을 기탁했다. 이날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과 임원들은 전남 무안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직접 방문해 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충격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자분들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4-12-31 11:37

군포시 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道승인…사업 본격화

군포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경기도 승인을 받아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전날 관련 법을 토대로 정비기본계획이 승인권자인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며 선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지원과 산본신도시의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지원이 가능해졌다고 31일 밝혔다.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비목표, 추진방향, 공간구조개선계획 특별정비예정구역지정, 기반시설, 교통, 건축물 밀도, 주거안정 등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시행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기본계획은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는 계획으로 내년 1월 고시 공고를 통해 최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1기 산본신도시의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비기본계획 고시 공고 후 선도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선도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개발형태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12-31 11:35

부천 원미구 춘의동 아파트 13층서 불…70대 남성 숨져

31일 오전 6시6분께 부천 원미구 춘의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70대 남성 A씨가 거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주민 3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건물과 가재도구 등 약 40㎡ 불에 타거나 그을려 1천28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당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소방관 40여명과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24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4-12-31 11:34

공수처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시 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영장 집행 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우두머리(수괴)’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모두 불응하자 전날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환경·질병 황호영 기자 2024-12-31 11:28

소액주주연대,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지지…자본시장 변화 신호탄

소액주주연대가 고려아연이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한 ‘집중투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표적 제도로 거론되는 만큼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제도 변경 시도가 단순한 말이나 허울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됐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사회 상한 설정, 액면분할,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사외이사 의장 선임, 분기 배당 도입 등 이번 임시주총에 포함된 안건 역시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환영했다. 헤이홀더는 “최윤범 회장 측이 소액주주 권익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영권 분쟁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다”고 분석했다. 이어 “MBK와 영풍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찬성하면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반대하면 그들이 주장해온 지배구조 개선이 허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사항들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은 아쉽지만, 고려아연이 제도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는 자본시장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목적이 경영권 보호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MBK파트너스의 반발에 대해 헤이홀더는 “MBK가 외부 자금을 통해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헤이홀더는 마지막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강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이번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떠나,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궁극적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길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오종민 기자 2024-12-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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