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과 함께 공지를 통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에 정당성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31 10:26

인천 용현·학익지구-송도역세권 경계조정 최종 합의…미추홀구·연수구 맞교환

인천시는 용현·학익지구와 송도역세권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간 경계조정을 최종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경계조정은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과 연수구의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최종 합의에 따라 연수구 옥련동 일대 약 4만5천592㎡(1만3천800여평)는 미추홀구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약 3만7천763㎡(1만1천400여평)는 연수구로 각각 편입한다.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지난 2016년에도 학익동과 옥련동 일대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문제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무산했다. 삼성물산이 시행하는 송도역세권 개발사업은 준공 시점이 오는 2025년 6월이며, DCRE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12월이다. 시는 현 경계를 유지하면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관리의 비효율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 인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시는 인천시의원과 구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어 의견 청취와 현장 확인 등 3차례의 협의를 거쳐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를 도출했다.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난 2022년 1월13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 경계 변경 절차를 활용한 사례다. 해당 법안은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지난 2023년 3월24일 시행한 ‘숭의운동장 경계조정 사례’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2번째로 성공한 사례기도 하다. 이번 합의한 경계조정안은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며, 대통령령안으로 입안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정승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경계조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더 나은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12-31 10:16

‘윤석열 체포 영장 발부’…여 “부적절” vs 야 “영장 당연”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여야의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 대책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이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때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므로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재판 관련 문제에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당연하다”며 공조본의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사필귀정이며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영장 발부가, 지체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에 중대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12월3일 밤, 국회로 달려 나와 주신 국민의 힘으로 내란의 첫 불을 진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이 곳곳에 불씨를 퍼뜨리며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그 중심에 수사를 거부하며 관저에서 농성하고 있는 윤석열이 있다”며 “헌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또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경호처를 방패 삼은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기 바란다”며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더 이상 경호처가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라”며 “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31 10:10

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쪼개기 발생 우려가 없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2-31 10:09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일몰…“경제 회복까진 지속돼야”

국내 정세 혼란 및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자 추진했던 월세 지원 사업이 종료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상황이 여전하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청년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2월25일 신청을 끝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을 종료한다. 국토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중위소득은 60% 이하 무주택 청년(19~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월세 20만원을 지원한다. 2년간 사업을 진행한 국토부는 지난 3월 당초 거주 여건과 보증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12개월이었던 월세 지원 기간을 24개월로 확대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한 주거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들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 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제도는 지난 26일 발표된 ‘2024 대한민국 청년정책 어워드’에서 우수 청년 정책상을 받는 등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비가 높은 데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정부는 ‘한시 지원 정책’이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은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 역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이달 초 발표한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 약화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른 주거비가 지목됐다. 1인 가구 지출 중 지난해 기준으로 월세 등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평균 20%를 넘겼으며,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월세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히 청년층 1인 가구의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경기도의 월세 가격 지수는 올해 10월 101.9로 지난 2022년 11월(102.0) 이후 가장 높았다. 신축 원룸(33㎡, 약 10평 이하) 평균 월세는 올 상반기 63만3천원으로, 일찍이 60만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때까진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영위해 청년들의 경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금처럼 불경기가 지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연장이 필요하며, 추후엔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서의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31 10:00

최 대행, 국토부에 “항공기 운영체계 철저히 재점검” 주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어제부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을 비롯해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에어인천 등 6개사는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B737-800)을 101대 보유하고 있다. 그는 “어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러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장례를 지원하는 기관과 공직자들께서는 유가족분들의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 공무원들께서도 먼저 유가족께 다가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언급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31 09:50

수험생 혼란 겪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첫 합격자 356명 배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경기일보 2023년 10월13일자 1·3면 등 연속보도)에서 356명이 최종 합격했다. 지난 8월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1차 필기시험에는 1천905명이 응시해 1천733명이 통과했다. 2차 실기시험은 전국 13개 시험장에서 진행됐으며 768명이 응시해 최종 356명이 합격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은 1차 필기, 2차 실기로 치러진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행동 지도사들이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행동 교육 전문인력으로서 ▲반려동물 행동 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 훈련 ▲소유자 교육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며 2024년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검정 체계를 구축, 국가 자격증으로 격상시켜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난립하는 민간 자격증을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험 시행 직전까지도 의견이 분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물론, 시험 과목·응시 대상·등급제 여부 등 기본 정보조차 공지하지 않으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사회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31 09:42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는 법원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에 정당성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발부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윤 대통령의 체포 필요성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내란죄가 수사 가능 범죄 범위에 없고, 이를 지목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전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반발해온 바 있다. 이에 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 상 수사 가능한 직권 남용에 내란죄가 맞물려있다고 반박해왔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됐다. 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그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중복 소환과 단기간 반복 소환이었고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으며 ▲그간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건·사고 황호영 기자 2024-12-31 09:34

올해 소비자물가 2.3% 상승…4년 만에 최저

올해 소비자물가가 2%대 초중반 오르면서 작년보다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과일과 채솟값 폭등으로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올해 마지막 달 물가상승률은 1% 후반으로 나타났다.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지만 상승 폭은 지난달보다 커졌다. 31일 통계청의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작년보다 2.3%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물가안정목표(2.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올랐다가 지난해(3.6%)까지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7%를 기록했다. 올해 작화 부진에 이상 기후 등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다. 농산물 물가는 10.4% 올라 2010년(13.5%)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물별로 귤과 사과 가격은 각각 46.2%, 30.2% 올랐고, 배 물가 상승률은 71.9%를 기록했다. 배추도 25.0% 상승했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보다 9.8% 뛰었다. 역시 2010년(21.3%) 이후 최고치다. 신선과실이 17.1%, 신선채소가 8.2%씩 각각 상승했다. 신선과실 물가 상승률은 2004년(24.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다. 석유류 가격은 1.1% 내려 지난해(-11.1%)보다 하락 폭이 축소됐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축소됐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데 따른 영향이다. 12월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올해 들어 월별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등으로 인해 2∼3월 3%대를 기록한 뒤 4월 2%대에 진입했지만 오름세가 축소되다가 지난 9월(1.6%)부터 1%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이달 초부터 본격화된 고환율 사태를 만증면서 이달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에 근접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산물 가격은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 부족으로, 석유류는 환율 영향,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유류세 인하 변화 등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헀다.

경제일반 김동식 기자 2024-12-31 08:30

성남시 청년 주거·창업·취업 걱정 덜고… 네 꿈을 펼쳐라!

성남시가 ‘역동적인 청년 도시 성남’을 위해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펼 수 있게 지원책을 시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은 성남시의 미래”라며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후 청년을 시정 동반자로 대우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관심이 쏠렸다. 성남시는 이런 민선 8기 기조에 맞춰 창업·미취업 청년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을 실시했고 올해부턴 청년 기업인 정착을 유도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올 한 해 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짚어보고 내년 주요 업무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 창업하고 싶은 도시 성남… 성남시, 원도심 상권 재구상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은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 노후한 원도심에 사람을 불러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오지 않으면 상권이 죽기 마련이고 공실률 또한 늘어 도심 슬럼화가 가속되는 문제도 생긴다. 성남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등을 마련해 실시했다. 청년의 고용 확대·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소규모 점포 창업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성장 및 청년 창업거리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실시됐다. 시는 39세 미만 청년들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1억3천8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청년들로 구성된 팀별 1천만원씩 지원했고 창업 PT대회 결과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씩 추가로 지원했다. 결과는 7개팀의 청년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했고 이들은 지역에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사업체를 내고 미래 먹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청년 9개팀에 재창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 올해 예산보다 늘어난 1억6천800만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시는 9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모란역 상권인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등지에 청년 창업거리 조성에도 함께 힘썼다. 시로부터 혜택을 받은 청년들은 29명, 각 3천만원씩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음식점과 도소매·서비스·제조업 등을 각각 차렸는데 지역에서 창업의 기회를 펼쳐 대표 먹거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 창업 청년은 모란5일장의 명물인 도넛을 아이템으로 창업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먹거리로 개발한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성남동 일대 점포 개설 운영에 대해 전문가 맞춤 컨설팅도 내년 6월까지 지원한다. ■ 자격증 따서 취업 도움…올패스, 미취업 청년 도왔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내 19~34세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자격증 시험을 지원하기로 하고 ALL PASS(올패스) 사업을 시작했다.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저소득층 200만원 이내)해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2월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하지만 첫 시작은 좋지 않았다. 1인당 한 차례 신청 제한에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는 지원이 불가능한 점 등 지역 청년들로부터 외면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시는 성남지역 미취업자 및 국가자격증 응시 현황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예산을 책정, 10억원 규모만 지원해 사업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신청 횟수 제한, 지원 분야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손봤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도 근로기간 1년 이하 및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폭을 늘렸다. 아울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나 국가공인자격증 종목을 늘려 혜택 폭을 보완해 나갔다. 이런 성과로 지난해보다 혜택을 받은 청년은 늘었다. 시는 올해 38억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0월까지 5천615명의 청년에게 총 17억1천264만6천원을 지원했다. 시는 10월 이후 올해 남은 기간에도 올패스에 접수하는 청년들을 모집했는데 내년도에도 올패스 사업을 계속 이어 가는 한편 홍보를 더욱 강화해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청년 주거 안정 지원…청년인구 유입 돕는다 성남에는 지난 7월 기준 청년 인구(19~34세)는 19만2천912명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청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은 높은 집값으로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는 청년 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성남지역 청년 인구는 19만752명으로 불과 5개월 만에 2천160명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이에 성남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종잣돈 마련이 어려운 이들에게 주거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청년기본법 제20조, 성남시청년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11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역 무주택 취업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비나 전세 대출이자, 임대료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자인데 소득은 1인 4천만원 이하, 부부는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또 85㎡ 이하 면적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이를 통해 지난 12일 기준으로 총 750가구에 부동산중개비, 이사비, 전세 대출이자, 주택 임대료 등 총 8억3천527만5천원을 지원했다. 시는 내년에도 주거 안정을 지원해 지역 청년들이 성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 신규 사업 마련…청년 플랫폼 구축·청년기업 정착 유도 성남시가 내년 청년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신규 사업을 만들었다. 시는 올해 79개의 청년정책 과제를 위해 815억7천900만원을 마련, 청년 도시 위상을 세우기 위해 힘써 왔다. 그러나 각 혜택 및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지역 청년들이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청년사업 자체 통합접수 시스템이 없어 경기도의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정보를 듣고 정책 추진 주체 또한 혼동되는 문제도 생겼다. 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년 정책·혜택 등의 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 다양한 혜택을 지역 청년에게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에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방식의 통합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청년 취·창업, 주거, 금융, 청년공간 등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내년 1월께 개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9월부터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시의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론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5년 이내 신생 기업이 안정적 수익을 내기 전 존폐 기로에 처한 것을 지칭하는 ‘창업 데스밸리’에 놓인 청년 창업자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해 생존율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시에 따르면 신생 기업이 창업 후 5년까지 생존한 비율을 평균 34.3%로, 기업 중 6~7개가 5년 이내 폐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 기업이 초기 투자 후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매출 발생까지 자금 부족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9천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30명의 대표에게 최대 300만원의 사업장 임대료(정착 자금)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 기업 폐업률을 낮추고 오랜 기간 기업 운영을 돕는다는 구상인데 내년 중으로 대상자에게 사업장 점검 및 중간만족도 조사를 통해 2026년 계속 추진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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