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영세 비대위’ 출범…“위기 관리 능력 탁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30일 정식 임명됐다. 권 비대위원장 취임은 12·3 계엄 사태 이후 27일 만이고,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2주 만이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16·17·18대 3선 국회의원 시절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명박) 갈등을 중재했다. 이어 19·20대 낙선에도 불구하고 주중대사 등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권 위원장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과 사무총장을 겸임하며 윤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웠고,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서 권 위원장을 ‘친윤(친윤석열)’ 계로 분류했지만, 여권 내 강경파(매파)와 달리 남북 관계와 대중국 관계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온건파(비둘기파)라는 평가를 받았다. 권 위원장은 또 보수 정당의 위기 때마다 사무총장과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당내 분란을 중재하고, 각종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며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이다.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정중히 요청한다. 입법 폭거를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에 임이자·최형두·최보연·김용태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 사무총장에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 조정훈, 조직부총장 김재섭, 수석 대변인 신동욱,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비서실장 강명구 등을 임명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유임했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계획 확정…2031년까지 6천700가구 조성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이 확정됐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지구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곳을 관통하는 남북철도와 서울방면 직결도로 노선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에 따라 내년 보상 공고, 2027년 택지 착공, 2029년 첫 분양, 2031년 준공 등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명시흥지구에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천271만4천㎡에 6천7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구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수도권 서남부 신성장 경제중심 ‘미래산업도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탄소저감도시’, 공간과 기능이 입체복합화된 ‘융·복합도시’ 등을 목표로 조성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우수한 광역적 교통기반과 GTX-D·G노선, 신천~하안~신림선 철도계획 등으로 사통팔달 교통 중심도시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명시의 요구로 반영된 범안로 지하도로, 디지털로 지하도로, 철산로 연결 교량 등 서울방면 연결도로 3개 노선은 신도시 사업으로 발생하는 서울방면 도로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와의 접근성을 개선해 광명-서울 상생발전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구 내 4개의 남북철도 역세권은 창업 지원 및 복합 연구개발(R&D) 단지, 기업 지원 허브, 복합 상업 공간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자족 용지로는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의 3배에 달하는 약 135만㎡ 규모 면적이 배정됐다. 가산·구로 디지털단지와 여의도 업무지구가 가까운 특성을 감안해 지구 북측에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지식 산업 연계용 자족 용지를 배정했다. 남측에는 첨단 모빌리티, 의료·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기업이나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원과 녹지도 총 445만㎡ 규모로 조성한다. 교육 시설로는 유치원 6곳,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8곳, 고교 6곳, 특수학교 2곳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우수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편리한 교통망 구축, 다양한 생활 SOC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 LH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국내 관광산업의 핵심 축으로 만들 것”

경기도가 285만4천708㎡에 달하는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와 문호리 일원(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 8)을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로 지정한다. 도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을 공식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마친 바 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관광단지는 50만㎡ 이상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가능하며, 조성계획 승인 시에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기간 단축과 취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따른다. 이번 관광단지 지정으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중심으로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이 들어선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될 계획이다. 도는 개발 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가 11조7천175억여원, 운영 단계에서는 생산유발효과 4조7천144억여원, 취업유발효과 4만9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포 서울편입' 주민투표 물건너 가나…내년 상반기 투표 차질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김포시의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계획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김포시가 지난 8월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발의를 제시하며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공언이 현실과 멀어지고 있어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회 특별법안 발의로 내년 상반기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와 진행 중인 서울 편입 관련 공동연구반활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편입방안을 논의할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김포시가 구성한 공동연구반 회의는 올해 6월초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6개월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 들어 지자체 행정사무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았고,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추후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제 때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고 투표일로 정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김포시가 편입 방안이나 행정·재정적 효과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김포시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공동연구반 활동이 끝나고 결과물이 나온 뒤에나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주도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해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명시된 시행 시점인 내년 7월1일까지 주민투표를 비롯한 관련 절차 이행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김병수 시장의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도 ‘김포 서울편입’에 대해 서두에 밝히지 못하고 말미에 짧게 언급했다. 김 시장은 “시민이 겪는 많은 불편의 근본원인인 생활권 불일치 해소를 위해 올해도 김포-서울 통합을 향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그대로 내놨다. 이런 상황에도 김포시는 서울 편입을 위해 추진해오던 내부적인 업무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탄핵상황과 조기대선 등 예상치 않은 변수가 발생했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학교폭력 전담관 제도 개선 필요”…교육계 여론 비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출범 9개월째인데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 등 관련 민원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지도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30일 안산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26명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교사들이 담당했던 업무 중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그리고 관련 위원회 참석 등을 퇴직 경찰 또는 교원 등 외부인을 조사관으로 임명해 담당케 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사건을 비롯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관련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악성 민원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도입한 지 9개월째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담관들의 경우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순서에 따라 배정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속감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사명감도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을 만나 상담할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전담관 운영에 따른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담관에 따라 학교가 배정된 게 아닌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배치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담관들은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순서에 따라 배정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돼 소속감은 물론이고 사명감 또한 없는 입장”이라며 “학생들을 만나 상담할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취지와 달리 전담관제도가 순조롭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전담관은 “전담관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선 소속감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배치돼 전문적인 상담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와 교사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전념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최우선 보호 받아야 할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비율이 15%을 넘고 있다는 관련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학교폭력으로 교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아직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시행착오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등을 분석해 전담관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 위해 46억 투입

파주시가 내년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건물 매입에 38억여원 등 총 46억원을 투입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올해 14억원의 3배가 넘는 46억원을 확보했다. 이 중 약 38억6천만원은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 매입을 위한 것이다. 시는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매입 후 즉시 철거해 근본적인 성매매업소 운영 및 성매수 의지 차단에 나선다. 한경희 여성가족과장은 “건물이 철거된 부지에 성매매 집결지 현장 교육장, 주차장 등을 조성해 기존 성매매 집결지 거점시설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성매매 집결지 순찰 활동 및 거점 시설 운영,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 행사, 거점시설 내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을 위한 예산도 3억7천800만원을 확보해 성매매 피해자의 구조와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파주 성매매 집결지 13~14번째 탈성매매 지원자(경기일보 25일자 10면)가 잇따라 나온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총 5천20만원을 2년에 걸쳐 지원받게 됐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 관련기사 : 파주 성매매 집결지 13~14번째 탈성매매 지원자 '잇따라'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25580102

제4대 여주시축구협회장 선거 3파전 예고

제4대 여주시축구협회장 선거가 다음달 11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강병준, 권순광, 박철웅 3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협회 발전과 지역 축구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강병준 류강산업개발(주)대표는 여주시축구협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협회의 정체기를 극복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을 위해 5천만 원 발전기금 조성과 상근 사무국장 채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정기적인 클럽 모임과 신규 축구대회 신설로 축구계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약속하며, "여주시 축구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세종대왕면 출신으로 30년간 여주시청에서 재직하며 공무원 축구동호회원으로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축구에 대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권순광 에드파워 대표는 여주시 축구교실 상시 운영과 축구인의 날 행사 개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체계적 비전을 제시했다. 강천면 출신인 권 후보는 ▲여주시축구협회장기대회·시장배 대회 계승 ▲체육회장배 리그전·직장 축구대회 부활 ▲풋살연맹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대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소년 축구 육성을 위해 연령별 상비군 강화와 K3 리그 연계 방안을 제안하며 “축구를 통한 가족 화합과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운영비 4억 원 확보와 축구장 신설 등 실질적 지원도 약속했다. 박철웅 전임 여주축구협회장은 지난해 보궐선거로 제3대 회장에 선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재도전을 선언했다. 박 후보는 재임 중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를 여주시 최초로 유치·개최하고, '여주 세종대왕배 축구대회'에 유소년부를 신설해 지역 경제와 축구 꿈나무 육성에 기여한 성과를 강조했다. 오학동 출신인 그는 "여주 축구의 침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협회의 문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축구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축구협회를 2025년부터 이끌 세 명의 후보가 각기 다른 비전과 전략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여주시 축구인들의 선택이 협회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내년 1월 11일 여주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협회장의 등장으로 여주시 축구의 변화와 발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