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자 사후 관리 강화… 사각지대 막는다”

진주 방화 살인 등 정신질환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건ㆍ사고, 경기도에는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의 사후관리를 강화, 치료 중단없이 이어간다. 이번 조치는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 퇴원 후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주 방화 살인 등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는 30일 정신질환자 민간ㆍ공공협력사업을 공고,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어지며, 도내 정신의료기관 5~10개소에서 진행된다. 사업 내용은 의료기관의 입ㆍ퇴원 및 외래환자의 사후관리, 초기진단지원, 외래치료 명령, 응급입원 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정신건강교육, 가족교육 등) 운영,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및 연계체계(환자연계, 관련회의 등) 구축 등이다. 사업주체별 역할을 보면 도는 예산ㆍ행정적 지원,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 교육과 사업 모니터링,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PPM(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은 퇴원 및 외래환자 등록 및 사후관리와 정신건강 교육 등을 각각 맡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가해하는 이들은 엄벌해 마땅한 범죄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아픈 사람이기도 하다며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5-30 21:21

道 개별공시지가 5.73% 상승… 과천시 11.41%로 가장 많이 올라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5.73% 올라 전국 평균(8.03%)에 미치지 못했다. 인천은 4.63% 상승해 충남(3.68%)에 이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공시지가는 5.73% 상승해 작년(3.9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도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남양주 제2외곽순환도로, 성남구도심정비사업 등 사업계획 때문에 땅값이 올랐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과천시가 11.41% 올라 도내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하남시(10.53%), 광명시(10.01%)가 10%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포천시(3.07%), 양주시(3.41%), 이천시(3.66%)는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작년과 같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로 ㎡당 2천150만 원에 달했고, 가장 싼 땅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08원에 불과했다. 인천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인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부평구 부평동 199의 45 금강제화 건물 용지로 ㎡당 1천215만 원이고, 아파트 중에서는 연수구 송도동 9의 6 웰카운티 3단지 부지가 ㎡당 296만 8천 원으로 가장 비싸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작년(6.28%)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은 물론 지난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세금ㆍ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청장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5-30 21:21

'서민갑부' 연매출 10억, '말랑+쫄깃' 강정의 비밀

'서민갑부'에서는 강정 갑부 김대윤 씨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30일 방송되는 채널A '서민갑부'에서는 강정으로 연매출 10억을 올린 김대윤 씨가 출연한다. 강정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대윤 씨는 그날부터 전국에서 잘 나간다는 강정 집은 모두 찾아가 먹어보고 연구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차별화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말랑말랑한 강정. 딱딱하지 않은 강정의 비결은 물엿의 농도와 온도에 있다. 설탕이나 화학첨가물은 절대 넣지 않고 엿의 농도로만 단 맛을 맞춘다고 한다. 모든 작업은 수작업이 원칙. 물엿이 눌러 붙지 않게 하기 위해 온몸으로 강정을 저으면 볶아야 하는데, 이때 태권도 권법을 응용한 자세로 강정을 저어주는 것이 대윤 씨만의 독특한 비법이다. 그 뒤 빠른 손놀림으로 칼질까지 하고 나면 비로소 떨어져도 다시 붙고, 굳어도 말랑말랑한 수제강정이 탄생된다. 대윤 씨 강정의 인기 비결 중 또 하나는 바로 웰빙 재료로 만든 건강한 단맛이다. 강정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일일이 눈으로 보고 최상급의 재료만 사용한다는 대윤 씨. 아몬드, 호두, 크랜베리 등 몸에 좋은 견과류를 듬뿍 넣고, 방부제와 첨가물은 일체 쓰지 않아 건강 간식으로 인기 만점이다. 추억의 옛날 과자 오란다(도라강정)부터 깨강정, 씨앗강정, 아몬드강정 등등 종류도 많아 입맛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고, 건강한 단맛으로 아이부터 어르신, 강정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백화점이나 일반 상가에서도 장사를 해봤지만 시장만큼 정이 많고, 자신의 장점을 펼칠만한 곳이 없다고 느낀 대윤 씨. 때문에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시장 안에서 언제나 웃는 얼굴로 넉살 좋게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은 기본, 재미있는 입담에 화끈한 덤까지 더해지니 한번 맛보면 단골손님 되는 건 시간문제.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하트 모양의 오란다는 손님들 마음 사로잡은 총각 사장님만의 특별 서비스다. 대윤 씨의 수제강정은 손님들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알려져 택배 주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민갑부'는 오늘(30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5-30 21:13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카앤피플, 스팀세차 직업훈련 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센터장 황인창)는 발달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카앤피플과 연계해 스팀세차 직업훈련을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센터는 도내 4만7천여 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분야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기존에는 바리스타, 상품정리 및 포장, 사내 우편물 배송, 구내식당 보조, 사무보조 등 직무에서 훈련생을 취업시키다 올 하반기부터는 스팀세차 직무도 새롭게 꾸렸다. 스팀세차 직무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채용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존 물세차에 비해 환경오염 및 시간,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맞손을 모으게 된 ㈜카앤피플은 스팀세차 및 차량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취약계층에 전사적으로 교육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황인창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장은 늘어나는 사내 스팀세차 직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 15명을 우선 선발,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실습중심의 훈련과정을 거쳐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일을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련은 5월29일부터 6월28일까지 1개월 간 실시되며 훈련기간 비용은 전액 공단이 지원한다. 이연우기자

사람들 이연우 기자 2019-05-30 21:09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정부 신속·총력 대응”…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은 30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한국인 희생자들을 한목소리로 애도하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사고를 당하신 분들,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이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마지막 한 명의 국민까지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오찬을 취소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갑작스럽게 황망한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부는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찾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당국은 헝가리 현지와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 조속히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실종된 분들 제발 전원이 구조되기를 바라면서 외교당국은 만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 감찰을 요구하려 했으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연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먼저 조의를 표하고, 정부는 사고수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상무위원회의에서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실종자 구조에 나서고, 한국에 있는 탑승객 가족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5-30 21:04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계획심의 통과…여의·상암 잇는 방송제작단지 기대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을 잇는 대형 방송영상 제작단지가 고양시 장항동과 대화동 일원에 조성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신청한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안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현행 제도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을 시장이 갖고 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고양시 장항동과 대화동 일원 70만 2천30㎡(21만여 평) 부지에 6천738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경기도시공사가 100% 지분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으로 ▲방송제작센터(17만여 ㎡) ▲업무ㆍ도시지원시설(6만여 ㎡) ▲주상복합(14만여 ㎡) ▲공원?녹지?주차장?학교 등 기반시설(30만여 ㎡)이 들어설 예정이다. 방송제작센터와 지원시설에는 국내 주요 방송사의 스튜디오는 물론 방송과 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이 입주한다. 고양 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으로 위쪽으로 한류월드와 K-컬처밸리, 아래쪽은 고양 장항공공주택지구, 왼쪽에 일산테크노밸리가 있다. 도는 이 지역을 모두 묶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영상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계획 인허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2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3만여 개의 고용창출은 물론 4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부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고양 방송영상밸리가 대한민국 방송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최첨단 방송영상 클러스터 조성에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5-30 21:03

헝가리 유람선 참사… 도민 4명 실종·1명 구조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하면서 한국인이 최소 7명 사망한 가운데 경기도민이 해당 유람선에 5명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는 사고 피해자 가족별로 공무원 담당자를 1명씩 지정하고, 소방재난본부의 현지 파견을 검토하는 등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께(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운항하던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헝가리 의회와 세체니 다리 사이에서 다른 대형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다. 이날 오후 9시 30분 기준 침몰한 유람선에는 한국인 33명, 헝가리인 2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당국의 인원이 투입돼 14명을 물 밖으로 구조했으나 7명만 생존하고 7명은 숨졌다. 탑승자 중 19명은 실종 상태다. 신원이 확인된 경기도민은 5명이다. A씨(66ㆍ여ㆍ군포시)가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36ㆍ여ㆍ용인시), C씨(64ㆍ남ㆍ안양시), D씨(58ㆍ여ㆍ안양시), E씨(64ㆍ여ㆍ광명시) 등 4명의 실종ㆍ사망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안양시 거주의 C씨와 D씨는 부부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피해자의 거주지는 서울 7명, 인천 5명, 대전 4명, 전남 4명, 강원 2명, 충남 3명, 세종 1명 등이다. 다른 한국인 2명은 인솔자와 현지가이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급파하도록 하는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공유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날 밤 부다페스트로 이동했다. 신속 대응팀 규모는 40명 안팎이며 SSU 심해잠수사 작전대대 인력 7명을 포함해 해경청ㆍ국가정보원ㆍ소방청ㆍ외교부ㆍ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인력 등이 망라됐다. 경기도 역시 오전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주재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도청에서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도민 피해 확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먼저 피해자 가족별로 공무원 담당자를 1명씩 지정하고, 헝가리로 출발하는 피해자 가족 수요를 파악해 행정안전부ㆍ외교부와 협의해 항공편과 숙박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 소방재난본부는 구조ㆍ수색 지원을 위해 헝가리 현지 파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특히 도는 영상회의를 통해 용인ㆍ안양ㆍ광명ㆍ군포 등 피해자 소재 지자체에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피해 대책 등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벌어진 사고에 대해 사후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상황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고, 피해자 가족들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1대 1로 지원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인사말만 하고 도청으로 복귀했으며, 사고 대책회의 일정을 제외하고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5-30 21:03

인천시청·시교육청 전시상황 을지연습 중 근무지 이탈하고·차에서 잠자고…

명색이 전쟁 대비 훈련인데 공무원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차량에서 취침하는 것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 아닙니까? 전시 대비 을지연습에 참가한 인천시와 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훈련지를 이탈하거나, 차량에서 취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규정한 을지연습 매뉴얼 기타 강조사항에는 연습기간 중 근무자 이석금지(취약시간대 근무지 이탈 등)를 통해 훈련 참가 공무원의 자리 이탈을 막고 있다. 하지만 훈련에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이 규정은 유명무실했다. 을지연습 2일째인 30일 오전 5시 7분 시교육청 별관 앞. 훈련 단체복인 노란 상의를 걸친 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는 36고XXXX 자신의 차량 주위를 서성거리더니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곧이어 라이트가 켜지고 차량은 곧 바로 시교육청 정문을 빠져 나갔다. 기자가 뒤 쫓아가자 이 차량은 시교육청 맞은편 21세기 병원 뒤 주차장에 멈춰 섰고, 기자를 의식한 듯 차량은 급히 주차장에서 떠났다. 이 차량은 오전 5시20분 시 교육청으로 돌아와 주차했던 자리를 찾아갔다. A씨는 상황실이 마련된 시교육청 별관 건물의 쪽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 건물은 전시대비 연습 본부로 모든 출입이 통제돼야 하지만, A씨는 물론 본 기자까지 따라 들어갔지만 아무런 통제도 없었다. 15분 사이에 훈련 참가 공무원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전시 상황실이 민간인에게 뚫리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24시간 차량을 주차하면 차량 5부제 규정에 걸려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잠깐 나갔다 온 것이라며 1시간마다 하는 인원 점검에는 자리에 있었으며, 이탈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천시 공무원의 안보 불감증도 심각하다. 오전 3~7시까지 최소 20여명의 훈련 참가 공무원이 차량에서 취침했다. 오전 4시 52분 시 본청 앞 주차장 40오XXXX 차량과, 오전 5시19분 62노XXXX, 5시 20분 시 교육청 주차장 36고XXXX, 5시 22분 시의회 주차장 21보XXXX 차량 주인들은 시동을 켠채 잠들었다. 이 밖에도 약 20여대의 자동차가 시청과 시교육청 곳곳에 시동을 켠채 서 있었다. 남여 4명은 오전 3시30분~4시20분까지 시 본청 앞에서 소란 스럽게 수다를 떨며, 전시 훈련 상황을 무색케 했다. 순찰을 도는 청원 경찰도 시동이 켜진 차량에 불빛만 비춰볼 뿐이었다. 한 공무원은 시청과 시교육청이 이정도인데, 10개 군구와 5개 교육지원청은 어느 수준일지 알만하다며 통제가 전혀 안되고 있어, 차량도보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빈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기 시 비상대책과장은 이석(자리이동) 금지면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얘기냐며 시 본청은 주차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 없다고 말했다. 주재홍이관우이승욱이민수 기자

인천사회 주재홍 기자 2019-05-30 21:03

“경기도 조직개편안 업무 혼선 부채질”… 공직사회 ‘술렁’

경기도가 공정국ㆍ노동국 등 5개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본보 5월29일자 3면)한 가운데 도청 안팎으로 조직 구성과 관련해 혼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도와 경기도의회 및 일선 시ㆍ군 등에 따르면 도는 공정국, 노동국, 미래성장정책관, 보건건강국, 도시정책관 등 5개 국을 신설하고 복지여성실, 혁신산업정책관, 보육청소년담당관, 특화산업과 등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속이었던 콘텐츠산업과가 경제실로 이체되는 것으로 조정돼 이에 대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반발 의견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문체위는 콘텐츠의 개발보다 산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10)은 일자리든 산업화든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콘텐츠 개발과 인재 양성이 우선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국 안에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콘텐츠와 빅데이터 등을 결합해 오히려 부서 확대를 고려해야 하는데 현장의 필요성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문체위 차원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의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됐던 특화산업과가 폐지되면서 섬유ㆍ가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과 포천, 양주 등 관련 시ㆍ군에서도 혼란에 빠졌다. 포천과 양주 등은 섬유 및 가구 관련 기업들이 대거 위치해 있으며, 도 특화산업과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조직개편 후 담당부서가 팀 단위로 축소되면서 예산 감축이나 도의 관심도 하락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조직개편 조례에 섬유ㆍ가구에 대한 업무가 어디로 이관되는지에 대한 업무분장이 보이지 않아 관련 산업의 조합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과 단위의 예산 편성에서 팀 단위로 변경되면 지원이 축소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조합장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주시 관계자 역시 관련 기업들의 우려가 큰 만큼 조직개편 조례에 섬유ㆍ가구 지원에 대한 명시가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국의 주무부서는 문화정책과와 종무과가 통합된 문화종무과가 되고, 물류항만과가 농정해양국에서 철도항만국으로 이체되는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분야별 논란이 예고된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 28일 경기도의 관련 보고 시 반드시 소관 상임위와 논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지시해 실국장별로 상임위와 논의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콘텐츠산업과는 일자리의 핵심인데다 4차산업으로 판단해 경제실로 이관했다며 특화산업과도 경제실 자체가 북부청에 있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5-30 20:57

이재명표 ‘수술실 CCTV’… “안전” vs “인권” 뜨거운 논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폐쇄회로) 설치 법제화공론화 작업에 불씨를 지피고 나섰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양주)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 20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며 의료계와 국회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로 촬영된 영상 등) 정보 유출 문제는 보안장치를 마련해 해소하겠다며 토론회를 통해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의사가 신뢰받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운영 중인 도 산하 의료원과 대한의사협회 측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일용 도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해 9월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도입 여론조사 결과 향후 민간병원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데 87%의 도민들이 찬성했다며 대리수술 문제 등이 불거지는 만큼 최소한의 (환자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술의 합병증이 발견될 때 CCTV를 통해 실책의 여부를 따질 수 있어 의료진에 불리한 게 아니다면서 도의 경우 국공립 병원에 우선 설치운영하고, 제도화를 통해 종합병원 이상급의 병원에 수술실 CCTV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표한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심리적 위축에 따른 의료진 집중력 저해 등을 부작용으로 꼽으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수술실은 그렇지 않아도 긴장 상황이 이어지는데 감시하는 카메라까지 있으면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며 또 촬영본이 해킹 당할 경우 신체 부위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심지어 미국도 개인의료정보, 원격의료기기에 대한 보안 취약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리 수술 방지 방안으로 의료진 출입자 명부 작성과 수술실 출입 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영현 의료문제를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가 환자 권익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대변했다. 반면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와,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장성환 법무법인지우 변호사 등은 수술실 CCTV 설치감시로 인한 의료진 인권 침해 등을 제기하며 팽팽히 맞섰다. 정금민기자

도·의정 정금민 기자 2019-05-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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