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 완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그린에너지 정책에 따라 시행중인 집단에너지 사업법의 공사비 부담금을 일부만 부담하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 소비 절감과 유휴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내세운 그린에너지 정책에 따라 시행 중인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수억원의 냉난방 공급시설 강제 설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의 건설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비 부담금의 부담이 과하다는 사용자들의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비 부담금을 사용자가 일부만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시가스나 전기 등은 한전 등 공급자가 시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집단법만 일방적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공사비 부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담금을 일부만 부담하게 되면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건축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5-31 00:00

홍일표, 29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 개최

▲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갑)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학 기업가정신 교육 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혁신창업을 위한 핵심가치인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임정욱 스사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의 기업가정신 왜 중요한가,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의 대학 기업가정신 교육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패널토론에서는 ▲남정령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 과장 ▲김홍오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과장직무대리 ▲양태용 카이스트 기업가정신센터 소장 ▲류창완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김영록 넥스트챌린지 대표 등 정부학계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학 기업가정신 교육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5-31 00:00

권칠승,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28일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상향하도록 하는 이른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인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서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외교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을 상향하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5-31 00:00

유의동, 아동·청소년 특화 정신건강기관 설치법 발의

최근 조현병 관련 사상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기에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의무화하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2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전문정신병원과 정신재활시설을 광역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직후 한 달 동안 약을 먹으면 환자의 약 80%가 병세를 호전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기에는 정신질환의 초기 증세가 사춘기 증상으로 오인돼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치료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망상과 환청 증상을 나타내는 조현병 등을 포함한 정신장애의 58.8%가 만 10세~29세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권고하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역별 확충을 주문한 상태다. 유 의원은 정신질환은 아동청소년기의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나 이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국공립 정신건강시설은 전국에 3곳 뿐이라며 아동청소년들이 초기 검진과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5-31 00:00

윤종필,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 환영,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소속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27일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환영한다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5일, 국제사회는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를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WHO의 결정을 환영하며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사용자와 가족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의료복지서비스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WHO는 이번 개정판에서 게임중독에 대해 ▲게임의 시작, 빈도, 강도, 지속시간, 종료 등에서의 통제불능 ▲다른 생명의 이익과 일상활동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도 게임을 계속 또는 단계적으로 확대 이용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진단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기간이 짧아도 심각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20대 남성이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을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면서 게임업계는 게임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WHO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이용자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게임으로 이익을 창출한 업계의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민관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민관협의체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이 문제가 업계부처 간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에서도 게임중독의 예방관리치료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5-31 00:00

원유철 의원·황교안 대표, 미세먼지 등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 나눠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미세먼지는 주민 삶의 문제고, 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정책을 재고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데 황교안 대표와 뜻을 같이했다고 27일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24일 황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을 위해 평택방을 방문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의 평택항 방문은 현장 스탠딩 간담회 형식으로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평택시민연대대표, 평택항발전협의회장, 평택시 시민단체 협의회장 및 100여명의 시민 참여 속에 이뤄졌다. 또한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 도당 수석부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천)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장선 평택시장 등도 참석했다. 평택시 담당국장의 평택의 미세먼지 현황에 대한 브리핑 후 손의영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이동훈 평택시 발전협의회 회장, 최종화 평택시 시민단체협의회 회장, 김현미 환경문제 해결을위한 평택시민연대 공동대표 등과 미세먼지 대책 및 전망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원 의원은 삼한사온 대신 요즘은 삼온사미라는 말이 유행한다. 삼일은 따뜻하고 사일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뜻이다라며 정부가 중국발 환경요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황 대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미세먼지는 국내국외 요인이 모두 있는데 그 중 중국발 요인에 대해 최근 정부의 노력과 중국의 협조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최근 추 중국대사를 만나 중국발 요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원 의원 지적처럼 화력발전 비중이 탈원전정책으로 더 높아졌다며 한국당은 이미 미세먼지 특위를 만들었고, 탈원전을 통한 전기료 폭탄세금을 막고 중국에 요구하고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5-31 00:00

임이자,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3년간 2배나 증가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지난 3년 사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6년도 241회, 2017년도 276회, 지난해 489회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오존경보제는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전파하는 제도다. 오존경보 발령 기준은 오존주의보(0.12ppm/시 이상), 오존경보(0.3ppm/시 이상), 오존중대경보(0.5ppm/시 이상)로 구분되며, 지자체장은 오존농도 기준에 따라 발령한다. 오존주의보(0.12ppm/시 이상)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에게 실외활동 자제 요청을 하고, 차량운전자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해야 한다. 오존경보(0.3ppm/시 이상)가 발령될 경우, 지자체장은 소각시설의 사용을 제한요청하고, 오존중대경보(0.5ppm/시 이상)가 발령되면, 유치원 및 학교의 휴교를 권고하고 경보지역 내 자동차는 통행금지 된다. 지난해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를 살펴보면, 경남이 115회로 가장 많았고, 경기 77회, 충남 57회, 서울 54회로 뒤를 이었으며,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주의보가 발령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꾸준한 오존 농도 상승과 주의보 발령의 권역 확대로 인해 증가했고 오존 농도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유LPG와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의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오존은 주로 낮 시간 대, 태양 빛이 강한 때 농도가 높아져 하절기에 주의해야 하며, 가스상 물질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차단이 불가해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건축물 부식스모그에 의한 대기오염 등 생태계 및 산업활동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임 의원은 오존은 인체에 노출될수록 두통, 복통, 흉부 통증을 유발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기오염물질이다며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오존 농도를 대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5-31 00:00

전해철,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306호)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현행법 상 가맹점주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 간 인정되고 있고, 10년 이후에는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갱신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가맹본부들은 계약기간 만료 외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맹점주들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하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 날 행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상생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특히, 전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분과 책임위원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치킨 업계가 선도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교촌치킨, BBQ 본부 등이 행사에 참여해 장기점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계 관행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은 가맹점주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으로 그간 가맹점주들의 숙원이기도 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및 해지 절차를 구체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시스템을 공개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점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점, 점주들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종료 전에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맺는 최초의 상생협약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5-31 00:00

김성원,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방안 마련...국회·정부·시민 한뜻 모아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지난 24일 오후 동두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제생병원 개원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동두천 제생병원은 1995년 공사가 시작된 후 건물 외벽공사만 마무리 된 채 20여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돼오면서, 동두천의 도시경관을 훼손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22일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후속조치로써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동두천연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들은 의료취약지역으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제생병원 관련 현재까지 파악한 모든 대안과 문제점, 성공 사례를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제생병원은 2016년 실태조사에서 제외되면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과 경기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기능을 제공하는 민간병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의료취약지역인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제생병원이 조속히 개원돼 경기북부 거점 대형의료시설로서 공공의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도 적극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지난 10여년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은 33건이었다며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대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위해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동두천 제생병원은 2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2016년 제1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시 지자체 현황자료 제출 누락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미포함됐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2019년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에 동두천 제생병원을 포함시키고 국가차원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한지은 법제관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경관 및 미관을 해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건축현장 및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앞으로 입법과 정책에 조속히 반영돼 동두천 제생병원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의 김기용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과장은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과정에서 범정부 지원이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직접 맡아 진행한 김 의원은 제생병원 개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회와 정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10만 동두천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5-31 00:00

정유섭, ‘캠프마켓 정화조 부지 처분을 위한 협약’ 신속한 추진 요청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24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만나 캠프마켓 정화조 부지 처분을 위한 협약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군기지 조기 반환과 환경 정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은 합동간담회와 올해 1월과 4월 국방부 현안 보고 등을 통해 캠프마켓, 특히 정화조 부지 조기 반환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한미 간 SOFA 한미 실무대표 간 서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정 의원은 이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를 만나 재차 협약 추진을 촉구했다.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조성사업은 정화조 부지 사용을 전제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승인받고 국비 59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중 환원되지 않으면 국비 반납 또는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정 의원은 캠프마켓 중 유일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정화조 부지에 대한 협약을 조속히 체결해 부평11번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부평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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