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시 그동안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불합리한 사례가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에도 불구,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해 왔던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 불만으로 알려진 대표 사례로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ㆍ좌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을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ㆍ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치는 경우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또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양휘모기자

이천 고광일씨 가문 ‘자랑스러운 병역명문가’ 선정

이천 고광일(65ㆍ전 이천교육청 경영지원과장) 가문이 자랑스러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자랑스러운 병역명문가는 병역을 명예롭게 마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무청이 매년 선정하고 있다. 고광일씨의 아버지 고춘식(1926년생) 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였으나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온 후 6ㆍ25전쟁 발발로 1951년 5월 24일 입대해 강원도 고성, 강릉전투에 참전하는 등 44개월을 복무하고 하사로 제대했다. 고광일씨의 큰아버지인 고은식 옹은 젊은 나이에 6ㆍ25전쟁 노무자로 참전했다가 치열한 전투 중 전사했다. 2대 맏이 고광일씨는 1976년 4월 입대해 39사단에서 복무 중 같은 해 8월 18일 도끼 만행사건이 있던 준전시 상황 시기에 사단사령부에서 모범사병으로 교육훈련과 상황실 각종 전시 작전현황 작성에 기여하다 1979년 제대했다. 동생 고광운씨(57)는 1983년 6월 입대해 긴장과 위험의 연속이던 전방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29개월 병장 제대를 했으며, 막내인 고광윤씨(55)는 현역을 면할 정도의 몸무게임에도 1986년 2월 현역 입대해 GOP 경계근무를 하는 등 만기 전역한 후 현재 이천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3대 고병용씨는 2003년 1월 논산육군훈련소에 입대해 모범적인 훈련소 생활로 연대장 표창을 받았으며, 고병관씨도 2005년 1월 5일 입대해 24개월 군 복무를 마치고 병장 제대, 고병성씨는 2010년 5월 25일 입대해 전방철책 경계근무 등을 마치고 22개월 병장 제대, 고병수씨는 2011년 4월 12일 직계 가족병(부친 고광운)으로 지원해 6주간 훈련을 마치고 6사단 2연대 7중대로 자대 배치를 받고 21개월 병장 제대, 고우성씨는 2016년 9월 6일 입대해 운전 특기병으로 군 복무 중 특급전사 자격을 얻었다. 고광일씨 가문은 1대 1명이 44개월, 2대 3명이 91개월, 3대 5명이 112개월 등 총 9명이 247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 이천=김정오기자

경찰 체험… 다문화가정 아이들 ‘자신감 충전’

앞으로 저와 같이 따돌림에 시달리는 학생이 없도록 주변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27일 오후 인천 중부청소년경찰학교를 찾은 20명의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수갑삼단봉금속탐지기테이저건 등 경찰 장비를 체험하는 시간, 학생들 표정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갑을 채우는 과정을 체험하는 학생들은 경찰관이 설명하는 체포과정에 관심을 집중했다. 한 학생은 경찰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워 웃음을 자아냈다. 테이저건 시연에서는 순간 교육장이 조용해졌다. 테이저건의 전류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강렬해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긴장했다. 사격훈련도 이어졌다. 스크린에 나오는 과녁에 레이저총을 든 학생들은 멋진 자세로 과녁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이어 흡연따돌림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역할극과 교육이 진행됐다. 7~8년 전 부모를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유원영양(11)은 저학년 때 다니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최근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며 이번 체험을 통해 앞으로 같은 일을 당하는 친구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인천 청소년경찰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개설됐다.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폭력 방어자로서 또래 지킴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인천 청소년 경찰학교 3곳에서 총 275회에 걸쳐 4천511명의 학생이 체험교육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장성욱 인천 중부청소년경찰학교 교장은 국제화 시대가 되며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고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체험형 교육을 통해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이 확립돼, 그와 관련된 학교 폭력 예방이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김동언의 문화 들여다보기] 거리로 나온 예술

예술이 거리로 나왔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거리예술축제가 한창이다. 거리마다 광장마다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남녀노소 불문이며 펼쳐지는 내용은 아주 다채롭다. 간단한 길거리 공연의 대명사가 된 버스킹에서부터 거대한 구조물로 환상적인 공간과 장면을 연출하는 대형 공중곡예까지. 거리예술축제는 언제나 다양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맞춤하다. 예술에 대한 식견이 없어도 걱정 없다. 남사당패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신명나는 놀이판, 현대무용, 마임, 인형극, 아크로바틱, 현대적으로 진화한 서커스, 그리고 연극과 설치 미술 등 동서양 예술의 거의 모든 장르가 섞여 있어서 취향과 입맛에 따라 즐기면 그만이다. 직업적인 거리예술 전문가부터 일상에서 함께 생활하는 평범한 시민들, 생활 속에서 익히고 표현하는 생활예술인들까지 출연자 또한 다양하고 친근해서 심리적 거리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혹시라도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으면 슬며시 자리를 뜨면 그만이다. 거리예술이 축제의 중요한 콘텐츠가 되는 중요한 이유들이다. 거리예술은 인류의 문명과 생활 속에서 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나치게 건물 안에서 예술 자체의 형식과 내용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예술 스스로가 기득권이 되고 관료화되었다. 예술을 위한 예술에 빠지는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예술은 대중과, 또 대중의 삶과 멀어지면서 소수 기득권층들의 전유물이 되어갔다. 더군다나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 과정에서 대중은 일에 매몰되고 예술은 점점 건물 안에 갇혀버려 예술도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1968년 독일과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 전역으로 퍼진 68혁명은 권위주의보수체제 등 기존 사회질서에 강력히 항거하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남녀평등과 여성해방, 히피운동, 반전운동과 같은 다양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었다. 특히, 문화혁명으로서 대중문화의 엄청난 발전을 촉진한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비로소 개인이 탄생할 수 있는 발판이 놓였고, 이로 인해 예술이 삶의 현장인 거리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 공연장과 미술관, 박물관 등 제도권 건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이 거리로 나오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실험과 모색은 현대 예술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 프랑스는 거리예술을 문화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삼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오늘날 거리예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거리예술은 바람직하지 않은 기존의 질서와 권위에 저항하며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민주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거리와 광장은 고립을 벗어나 타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삶의 현장이자 플랫폼이다. 로마인은 이집트에서 터키에 이르는 방대한 로마로 향하는 길을 닦았다. 차마고도(茶馬古道)와 실크로드는 유목민과 상인들이 일군 대표적인 길 문명이다. 고립은 생존 불능을 의미한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필요와 협력을 중시하는 친구이자 동반자이다. 개방과 상호존중이 필요한 다문화, 혼혈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거리예술이 현대의 길 문명이다. 거리로 나온 예술이 현대문명의 컬쳐로드(culture road)가 되어 우리에게 일상의 활력과 특별한 체험을 누리게 하고 일상 세계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또, 이러한 관심과 인기가 거리예술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문화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동언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교수

[日 선진사례 연수 떠난 여주] 쓰레기발전소·학교시설 복합화 벤치마킹… 지역현안 ‘해법 찾기’ 올인

여주시에는 특별한 현안이 있다. 강천면과 북내면에 건립이 추진되던 SRF(고형연료제품, Solid Refuse Feul) 열병합발전소가 그것이다. 해당 발전소 문제는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이어져 지역갈등으로 비화됐다. 결국 강천면 발전소는 현재 공사가 중지돼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북내면 발전소는 지난 3월 말 여주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여주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시민단체장 및 언론인 등과 함께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우수정책 성공사례 선진지 견학을 위해 일본 연수를 진행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지역의 현안사항인 SRF 쓰레기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등을 해결을 위해 일본 구마모토와 오사카 지역을 방문, 해법찾기에 나섰다. 여주시는 강천면 SRF 쓰레기 발전소와 북내면 등지의 태양광 발전소, 여주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차세대 농업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 선진지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우선 이 시장을 비롯한 연수단은 지난 20일 폐기물고형화 연료 제조공장인 에코포트 규슈 공장, 폐교 재활용 노인케어 시설인 미사토마치 복지센터, 에너지 절약 우수시책을 펼치고 있는 구마모토 시청을 찾았다.  구마모토시 RPF처리장은 2010년 문을 연 에코포트 규슈 공장(1천367.98㎡)으로 규슈 지역 유일의 RPF(Refuse Paper & Plastic Fuel) 생산 공장이다.   폐플라스틱류와 종이, 나무, 섬유를 재활용하거나 고형연료로 만들어 발전소에 공급해 이곳에서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석탄과 비교해 연료 회수 때 CO₂배출량이 30%가 줄어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에코포트 규슈 관계자는 리싸이클, 폐기물과 관련해 일본은 20년 전부터 7개 법을 준수하게 돼 있다라며 협회에 가입된 조합, 단체만이 운영 가능하며 법 기준에 따른 고형연료만 생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내 RPF처리장은 40여개소에 달한다. 발전소가 아닌데다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생산과 법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주택지역 등 주민 거주지 인근에 소재한 공장은 한 곳도 없다. 그만큼 민원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는게 처리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에코포트 규슈 역시 인근에 인적이 없는 매립지에 위치해 있다 이 시장은 공장 관계자들에게 여주에서도 폐기물 관련 현안이 있어 방문하게 됐다. 폐기물을 사람에 대한 유해성을 기준으로 종류별로 분류해 인상 깊었다라며 기술, 법이 아닌 서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우리의 고민 해결에 대한 단서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 일정으로 연수단은 미사토마치 복지센터를 찾았다. 폐교된 학교를 개량해 거주가 가능한 노인복지시설로 재탄생 시킨 곳이다.   20년 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역 내 학교가 폐교되자 그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리모델링, 지금은 노인 케어서비스 및 건강진단을 포함해 지역 주민 문화교실, 아이 돌봄 등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복지센터의 운영 수익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운영은 법인에서 맡고, 지방정부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형태라며 주민들의 접근성을 위해 대중교통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나 업종 간 이해관계 등이 얽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주시는 지난달부터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일본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라며 한국 역시 저출산으로 인해 폐교가 늘고 있는데 미사토마치 복지센터는 시사하는 바가 크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구마모토 시청 환경정책과 등을 방문,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민간업자와 함께 에너지 절약 사업을 추진사항 등을 견학했다.   구마모토 시는 3년 전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다. 지진은 구마모토 시가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수도 등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구마모토 시는 방재(災害防止), 감재(災害減少)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립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2016년 3월부터 세이부 환경공장을 재가동했다. 구마모토 시와 JFE엔지어링이 합자해 운영 중인 세이부 환경공장의 최대 특징은 최신 연소기술을 이용해 쓰레기 소각열을 최대한 발전에 사용하고 이를 통해 CO₂발생을 대폭 저감하는 것이다.  구마모토 시 공무원은 환경공장이 사용하는 원료인 쓰레기는 구마모토 시에서만 생산되는 것이다. 주민들이 환경문제 등으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세이부 환경공장은 일반 생활쓰레기를 고형화하지 않고 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태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을 통해 법적 기준 내에 오염물질 유출 없이 완전 소각한다. 연기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뿐이다.   이와 관련, 현재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장과 시의원, 공무원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시장은 세이부 환경공장 내부 시스템을 시각화해 이해에 큰 도움이 됐다며 시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번 연수에는 이항진 여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16명과 여주시의원 4명, 언론인 2명 강천면 주민대표 등 27명이 동행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인터뷰] 이항진 여주시장 발전소 문제 정부와 지자체시민이 주체 돼야 -일본 구마모토시와 오사카시 등을 방문한 목적은. 여주시는 경강선 여주역 주변을 개발하고 있고 역세권 중심 개발사업에 여주초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면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강천면 쓰레기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따른 시민과 사업체 등과 갈등 해소를 위해 일본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일본 구마모토 현청과 고호쿠 초등학교 지역교류센터와 주민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폐기물 매립장, 쓰레기 발전소 등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팍팍한 연수일정을 소화했다.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를 맞는 여주의 발전방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람과 시설의 관계 재편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유지가 중요해졌다. 고령 인구의 폭발적 증가 등으로 평생 교육 역시 중요한 현안 과제가 됐다. 고호쿠 초교와 같은 시설 복합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여주 초 이전부지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통합형 체육관, 수영장, 복합 교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화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발전소 문제에 대한 연수 성과를 꼽는다면.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 문제는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이다. 여주시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구마모토현의 잘 정비된 에너지 정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는 여주시만의 신에너지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강천면 쓰레기발전소 허가 취소 문제는 일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기업에서 이윤을 얻고자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지자체ㆍ시민 등이 주체가 되어 공공화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인 에코아 발전소와 일본 최대 쓰레기 발전소인 오무라 RDF발전소를 견학하고 얻은 결론이다. -이 외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여주 쌀 등 농업발전을 위해 철저한 미질 관리와 간편 포장, 유통체계 개선, 생산자 이력제 추진 등을 농민과 농협, 여주시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할 방침이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