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눈과 귀, 제10대 경기도의회] 完. 공약 실현 시스템 구축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개원과 함께 도의원 142명의 공약을 집대성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제안화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에 연계해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이 직접 31개 시ㆍ군을 돌며 소통하는 정책간담회를 마련, 실제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도민권익담당관실을 마련해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도의회는 제10대 도의원들의 공약을 모아 도정 및 교육 행정 정책을 연계한 정책 제안으로 연결했다. 도민권익담당관실에 따르면 142명의 공약은 총 4천194건이며, 기관별로는 도청 1천213건(28.9%), 도교육청 496건(11.8%), 시ㆍ군 2천485건(59.3%)이었다. 지역구별로 분류하면 경기남부 2천729건(65.1%), 경기북부 1천254건(29.9%), 비례 211건(5.0%)이다. 또 분야별로는 전체 공약 중 복지 748건(17.8%), 교육 704건(16.8%), 교통 507건(12.1%), 문화 448건(10.7%), 경제 416건(9.9%)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정책으로 제안된 공약은 총 43건으로, 도청 33건과 경기도교육청 10건이다. 위원회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4건, 행정안전위원회 3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건 등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지난해 7월 공약관리 TF팀을 구성했고, 도의원 공약 DB 구축 및 공약집 발간 뒤 도의회-인수위 간담회와 공약집 전달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비교섭단체의원 간담회와 공약 관련 정책제안 43개 발굴 및 통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밖에 도의회는 도, 도교육청과 각각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도 및 도교육청 2019년 본예산 정책사업에 428건, 8조 893억 원(의원 1인당 570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시ㆍ군 정책간담회를 마련, 도의원의 공약을 정책제안 형태로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ㆍ군 현안사항을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공유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효과를 유도했다. 실례로 안성시 정책간담회에서는 안성시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인 에너지낙후지역에 대한 복지 수요를 공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도의회 차원에서 증액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이천시 정책간담회에서는 이천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조속한 추진 건의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시 담당부서와의 협업으로 사전절차 이행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시와 지역구 도의원이 긴밀히 소통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시간낭비를 줄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송한준 의장은 광역의원은 공약 이행이 어려운 구조라 제10대 도의회에서 공약 실현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약과 관련해 각 시ㆍ군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대의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05-21 21:18

키르기스스탄 국회, 가천대 길병원에 감사장

가천대 길병원이 키르기스스탄 국회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아 화제다. 가천대 길병원은 최근 키르기스스탄 국회로부터 자국 심장병 어린이들을 초청해 치료해준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장을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인 주마리예브 쿠바니치벡(ZHUMALIEV KUBANYCHBEK)의원과 아마노바 로자(AMANOVA ROZA) 키르기스스탄 의대 학장은 이날 가천대 길병원을 찾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 명의의 감사장을 김양우 병원장에게 전달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1996년부터 해외 저개발국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421명의 어린이가 새 생명을 선물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키르기스스탄과는 2011년 심장병 어린이 2명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52명의 어린이가 초청돼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키르기스스탄 보건복지부는 2015년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에게 아틀리치니크 즈드리바 아흐라네니야 보건의료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9-05-21 21:15

남북 경색… 지자체 교류사업 ‘스톱’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경기도 시ㆍ군들의 남북교류사업 역시 난항에 빠졌다. 특히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의 대표 음식점인 옥류관 국내 1호점 유치에 나섰던 고양시와,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한 김포시 등은 갑작스레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0ㆍ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남북공동행사에서 평양 옥류관의 경기도 유치 등의 내용이 담긴 교류협력 6개 조항을 북측과 합의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옥류관 유치를 희망하는 도내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북측 관계자가 직접 시를 방문한 것은 물론 북한의 민간 협상을 전담하는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의 리종혁 부위원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을 만나 옥류관 유치 예정지에 대해 설명을 듣는 등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다. 또 고양시는 당시 북측의 요구로 한옥을 테마로 한 옥류관 국내 1호점 건물의 구체적인 설계도면까지 전달했다. 이 때문에 고양시도 옥류관 유치에 자신하며, 옥류관 유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도약하고 국제전시장인 킨텍스와 함께 남북교류 행사 개최 시 시너지 효과 등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 상황이 교착상태에 머물면서 기대를 모은 옥류관 유치 역시 수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설계도면을 받은 북측은 고양시를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현재까지 전달된 의사도 전혀 없다. 김포시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4월27일)에 맞춰 2억 8천만 원 규모의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며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를 계획했지만 행사가 무산, 무리한 예산 편성이었다는 시의회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종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애초부터 사업추진이 어려웠음에도 예산확보를 강행한 것이 문제라며 6월 임시회 때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 경우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남북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안양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사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던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계기로 여자아이스하키팀을 창단한 수원시 역시 남북관계가 좋을 경우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교류전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또 북한 화장실 개선사업, 평화 통닭 축제 등 수원시를 상징하는 화장실 문화와 통닭을 이용한 남북교류 사업도 구상 중이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수원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관내에서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북한 청소년을 초대하고자 했지만 무산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속에서는 지자체가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라며 수원시는 2023년까지 50억 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할 계획인데,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기금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종합

도·의정 경기일보 2019-05-21 21:14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금지 추진 ‘발목’

인천시가 불법 전대 등을 막기 위해 추진중인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이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시한 안에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시의회가 몽니를 부리면 효력을 잃게 돼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불법적인 전대와 양수양도 등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6월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사안은 상위법에 맞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시는 양도양수와 전대를 허용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16조를 삭제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 제20조를 위반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종전 계약자와 우선 계약(수의 계약)을 허용한 조례 6조 1항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일반입찰 원칙 조항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상인이 지하도상가 증개축 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차권을 연장해주는 조항도 삭제한다. 지하도상가 불법을 막으려면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심의를 담당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다수가 정치적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어, 1차 관문도 못 넘을 위기다. 8명의 건교위 위원 중 지하도상가가 있는 곳을 지역구로 둔 신은호(부평 1), 안병배(중구 1), 정창규(미추홀 2) 의원을 중심으로 총 6명이 수정보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실태조사 등을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주민들의 피해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건교위 의원들의 행태가 그동안의 지역구 민원 챙기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B의원은 불법적인 민원도 다수가 나서면 눈감아 줘야 하는 것이냐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수 있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건교위 의원들이 불법을 묵인하고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 시는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시 내부에서는 감사원 등 정부 부처가 시한으로 제시한 6월까지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일부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정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 완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정부로부터 정부포상 제외 및 특별교부세 삭감 등 행정재정적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도 이번 문제에 대해 공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지역구 의원들은 지하도상가 상인들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불법을 눈감는다면, 대다수 주민으로부터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21 21:14

도화 뉴스테이 ‘악취해방’ 첫걸음… 문제의 공장 ‘이전’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주민이 악취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0일 도화지구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A공업과 도화 공장 이전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도화지구 뉴스테이 사업 시행자다. A공업 이전은 부동산 감정평가와 이전비를 산정한 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와 도시공사는 A사의 기계장비 이전비를 산정할 부동산 평가 법인을 선정했으며 해당 법인에서 제시한 이전비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또 도시공사는 해당 공장 이전비를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도시공사가 공장 이전비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를 활용해 나온 수익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해당 부지에 공공시설이 확충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A공업은 그동안 악취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최근 입주한 e편한세상 도화 아파트와 근접해 있어 입주민의 공장이전 요구가 집중되기도 했다. 시는 A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2018년 도화지구 산단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중앙정부의 2회 추가경정예산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국비 74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해당 예산과 시비, 구비 등을 통해 도화지역 산업단지 악취 배출업소 198곳에 대한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2020년까지 끝낸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직접 냄새를 맡았을 때 3도 이상 악취사업장인 17개 사업장 위주로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장별 최대 3억원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도화지구 악취 민원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이번 공장이전 기본합의는 악취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른 시일 내 관련 절차를 진행, 공장이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성진 도화지구 환경대책위원장은 A공업의 주물공장은 주거지역과 50m도 안 되는 곳에 있었고 25년간 시설 개선 없이 가동됐다며 이번 조치가 악취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21 21:04

누가 ‘독재자 후예’ 인가… 민주·한국 난타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1일 독재, 독재자의 후예 용어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을 강력 비판하자 민주당은 적반하장격,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비난하는 등 상호 공방을 펼쳤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인천을 방문,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 헌화한 뒤 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다면서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이어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나면서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이게 말이 되나, 황당해서 제가 대꾸를 안 한다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협치니, 대화니 하는 말은 허울일 뿐 여전히 대통령에게 야당은 척결대상 독재의 후예들이란 말인가라고 비난하며 독재의 후예 타령은 문 대통령을 향하는 독재자라는 비난이 그만큼 뼈저리다는 자기고백과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온 국민의 대통령이다. 5.18 연설에서 이른바 망언을 언급하고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망언이었다고 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반쪽짜리 대통령의 모습이지 통합의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대운동장에서 열린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체육대회 인사말에서 지금 한국당은 우리를 보고 독재세력이라고 적반하장 격으로 말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 민주당이 없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발전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인천에서 핏대를 세웠다면서 아무도 한국당과 황 대표를 콕 집어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아니고서야 무엇이 그리 억울해 못 견디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국당과 황 대표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다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역사인식을 천명하고,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동참하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독재의 후예, 학살자들의 추종자임을 자임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5-21 21:04

[빛나는 문화유산] 안양사귀부

안양사귀부는 안양사 대웅전 앞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로 원래 위치는 알 수 없다. 비신과 이수는 없어지고 귀부만 전하고 있다. 여러 개의 장대석으로 비곽을 형성한 후 지대석과 귀부가 하나의 석재로 조성돼 있다. 귀부의 머리는 용의 형상인데, 뒷목이 몸체에 붙어 답답한 느낌을 준다. 얼굴에는 눈ㆍ코ㆍ입 등이 묘사되었는데, 주변에는 갈기가 표현됐고 목에는 인갑문이 시문됐다. 등에는 육각형의 귀갑문이 촘촘히 시문돼 있다. 앞발은 3개의 발가락이 전면을 향하고 뒷발은 앞을 향해 웅크린 형상을 했다. 귀부의 중앙에는 비신을 꼽기 위한 장방형의 비좌가 마련됐다. 비좌의 측면에는 구름 무늬, 윗면에는 단엽 24판의 복련이 시문됐다. 그리고 비좌의 중앙에는 장방형의 비신공이 마련됐다. 용두화한 머리와 더불어 귀갑문, 연화문의 조식을 볼 때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9-05-21 21:00

[변평섭 칼럼] 아프리카 인질에서 풀려난 女人

40대의 한국 여성이 아프리카 여행 중에 납치됐다 28일만에 풀려나 귀국 비행기에 올랐을 때 프랑스 파리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인질 구출을 하다 숨진 특공대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었다. 프랑스 특공대는 프랑스인 2명과 미국, 한국 여성 각 1명 등 4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테러조직을 급습해 인질들을 모두 구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2명의 특공대원이 목숨을 잃었다. 장례식에 도열한 동료 군인들은 내 어머니 만나거든 용서해 달라 전해 주오라는 군가를 불렀고 군악대도 연주를 멈추고 내 어머니 만나거든을 육성으로 노래했다. 그들 옆에 있던 죽은 병사의 어머니들은 군가를 들으며 흐느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 앞에서 죽은 병사들을 영웅이라고 찬양한 다음 단호한 어조로 프랑스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말이 우리 가슴에 뜨겁게 와 닿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직도 북한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만3천명의 국군 포로들에 대한 생각 때문일까? 지난 해 한 TV가 국군 포로로 북한 탄광에서 노동하다 영양실조로 숨진 백모 일병의 유골을 외손자가 가슴에 품고 탈북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 탈북 청년은 외할아버지가 죽어서라도 고향에 가고 싶다는 유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탈북을 결행했다고 토로했다. 국가가 있어 국민을 지켜 준다는 믿음 그래서 공자는 국가를 다스리고 이끄는 데는 병(兵)이나 식(食)보다 믿음(信)을 첫째로 뽑았는지 모른다. 바로 이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아프리카에 특공대 진입을 명령했고 프랑스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한국 여성은 프랑스 군인의 희생속에서 무사히 풀려 날 수 있었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국민 여론은 싸늘했을까? 무엇보다 여행금지 구역 또는 경고지역을 여행한 때문이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이 여자 혼자 겁도 없이 위험지역을 다녔다든지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만 봐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 감정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의 댓글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 인생만 생각하고 무심코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 모두가 생각하자는 것이었다. 정말 이제 지구촌 시대에서는 지리산 계곡에 무심코 버려진 음료수 빨대 하나가 태평양의 생태계 까지도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는 시대다. 2015년 바다 거북의 콧구멍에 빨대가 박혀 고통 받는 동영상이 보도돼 충격을 준 것이 그런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필리핀에서는 500㎏이나 되는 고래가 죽었는데 뱃속에서 40㎏의 비닐이 쏟아진 사건도 있었다. 어디에서 이런 비닐이 떠내려 왔을까? 비닐에 찍혀 있는 상표들이 대부분 중국, 한국, 일본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 없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이 1초에 1천500개나 되며 이것이 점차 바다의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 여인이 생각없이 자기 취향대로 여행을 하다 군인들이 죽고 세계를 놀라게 하듯, 생각없이하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세계를 움직이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이라면 교훈이 아닐까? 변평섭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변평섭 2019-05-21 21:00

[천자춘추] 모기의 계절

기온이 상승하면서 여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모기이니 기온 상승은 모기의 계절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그런데 생활환경이 변하면서 요즘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모기가 출몰해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여름밤의 불청객인 모기는 방 안에 한두 마리만 있어도 잠을 설치기 일쑤다. 사람을 무는 모기는 암컷인데 산란을 위해 흡혈을 한다. 모기는 매우 작지만 인류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모기가 흡혈하는 과정에서 옮기는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질병으로 인해 매년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75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모기로 인한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최근에는 경각심이 거의 사라진 일본뇌염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1979년 박멸선언으로 한때는 사라진 줄 알았던 말라리아도 1993년에 재발생해 2000년에 4천여 명을 정점으로 그 후 차츰 줄기는 했으나 지난해에 500여명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아직은 국내 발생이 없어서 그 위험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지카바이러스와 뎅기열 등 더 위협적인 질병도 매개체인 흰줄숲모기가 우리의 주변에도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려면 우리 주변에 모기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과연 모기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 모기가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려면 유충서식지를 모두 찾아내서 유충을 없애고 모기의 습성을 이용하여 성충의 휴식처에 대한 선별적인 맞춤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1999년 국내 최초로 모기 방역에 유충구제와 동절기 방역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모기를 퇴치한 경험이 있다. 친환경적인 모기유충방제를 중심으로 환경에 해로운 연막소독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방역특장차를 이용한 친환경 분무소독으로 전환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로 모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함을 입증한 바 있다. 따라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모기의 횡포로부터 해방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방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주변의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온난화로 인해 올해는 모기가 더 극성을 부릴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지만 새로운 곳에서 또다시 시작하는 모기와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위해 신발끈을 동여매야겠다. 심평수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장

오피니언 심평수 2019-05-21 21:00

[기고] 수사권 조정, 대맥을 짚어야 산다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고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무시무시했던 식민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영장의 청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명시하여 세계 유일무이한 검사의 강력한 경찰 통제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독점적 권력은 곧 썩는 법이던가! 이 헌법 조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고 인권이 신장되면서 오히려 검사의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부패한 검사를 경찰 수사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최근 검사의 수사권 오남용의 폐단이 점점 드러나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이 국회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제출돼 경찰의 수사 종결권,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 관행 등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조정안이 올라왔지만 현재도 대부분 이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영장 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었다. 일본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면 검사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일반적 지시와 지휘,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있지만 경찰도 독자적으로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할 수 있다. 꼭 일본의 사례를 따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확보된 증거에 의한 수사는 담당 수사관 스스로를 보호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법관, 검사들의 비리 등에 대한 증거를 조속히 확보해 다른 권력기관의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수 있어 패스트 트랙에 제안된 많은 방법들 보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명쾌한 해결방안일 것이다. 예언의 매듭을 풀기 위한 도전자로 나선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를 알고 있는가? 수년간 이어온 수사권 조정이라는 절대 풀리지 않는 전설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에 잘라낼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안을 기대해 본다. 박성빈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경장

오피니언 박성빈 2019-05-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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