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시장, 사상 최대 기록…출자액 45조원→55조원

지난해 국내 PEF 시장은 자금 모집, 투자 및 회수 등 모든 면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PEF 수는 583개, 이행액(실제 출자액)은 55조 7천억 원(약정액 74조 5천억 원의 74.8% 수준)이다. 2016년 43조 6천억 원, 2017년 45조 5천억 원이던 이행액은 지난해 55조 원대로 껑충 뛰어올랐다.PEF 수도 같은 기간 383개, 444개, 583개로 많이 증가했다. PEF(Private Equity Fund)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다. 2015년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됐다. 종류에 따라 일반 PEF, 기업재무안정 PEF, 창업벤처전문 PEF로 구분된다. 지난해 PEF는 410개 기업에 13조 9천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9조 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중 투자액, 회수액,신설 PEF 수(198개) 모두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하는 등 PEF 산업 성장의 선순환(신설 투자 해산 신설) 구조가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에 도입된 창업벤처전문 PEF는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벤처투자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종 규제완화 및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으로 향후에도 PEF 산업의 성장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PEF가 모험자본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일원화 등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며, 제도개편을 통해 PEF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국내 사모펀드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05-10 12:47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패스포트 펀드, 펀드 인프라사업 성장시킬 것”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에 참석해 패스포트 펀드를 통해 투자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판매사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결국 펀드 인프라사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포트 펀드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펀드가 일종의 여권(Passport)을 가진 것처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국내 공모펀드는 일본호주 등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회원국의 펀드가 유입되면서 펀드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다라면서 유럽 펀드시장의 룩셈부르크처럼 우리나라가 역내에서 주요 펀드 설정국 지위를 얻으면, 펀드거래의 거점으로 활용돼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도약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정책에 대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운용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1 그룹 1 운용사 원칙을 완전 폐지하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PEF와 헤지펀드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와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도 추진한다라면서 디폴트 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MMF 등 외화표시 자산운용상품의 도입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현재 논의 중이다. 일본호주태국 등 타 회원국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완비해 올해 2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했고, 뉴질랜드는 오는 6월 관련 법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는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회원국 간 순차 개최해 온 것으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 부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자산운용업계, 유관기관, 법무법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고,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5개 회원국 및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싱가폴, 대만, 홍콩)의 금융당국에서도 참석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05-10 12:25

이해찬 "국민이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문재인 케어 현장점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강화정책) 띄우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찾아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케어 실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온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둘러보고 말씀을 많이 들으러 왔다"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오래 잘 살도록 하는 게 보건정책인데, 지난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제도가 안정돼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우수한 나라 중 하나"라며 "미국은 (건강보험이) 상업화돼 본인 부담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의 제도는 경직돼 어려운 반면 우리는 양쪽의 장단점을 보완해 안정되게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환자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서 "당에서도 특위를 운영해 건강보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제 평가에서 문재인 케어가 2위로 선정된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나라,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이라며 그간 성과를 평가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탄탄하다"면서도 "우리가 70% 수준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려면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에게 더 나은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더 건강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재정지출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현장의 체감 효과를 강조하며 재정 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건보 적자와 관련해선 "정부와 여당이 제도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급여를 확대하다 보니 생긴 회계학적 적자"라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재정은 확대돼야 하고, 국고 지원도 지금처럼 들쑥날쑥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만큼 들어오는 규모의 확대와 지원의 안정성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인공관절 수술받은 한 환자의 보호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원해줘 보호자가 밤에도 굳이 있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또 다른 보호자는 "치매검사가 예전에는 건강보험이 안 됐는데 지난해부터 변경돼 진료비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병원 13층에 위치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방문해 환자와 간호사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성우 일산병원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입원환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전부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한다"면서 "환자 1인당 간호를 제공받는 시간이 증가하고 병원 내 감염이 감소해 환자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한 환자에게 "가족들은 하루에 한 번 오냐"고 물었고, 이 환자는 "통합서비스가 제공돼 병원 측과 소통을 많이 해서 올 필요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9-05-10 12:22

경기도교육청,‘지역참여 교육장 공모’ 첫 시행…용인ㆍ가평 우선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하반기 교육장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경기혁신교육 철학, 직무능력, 교육자로서의 품성 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해 교육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5월 30일까지 공모 지원자가 서류를 접수하면, 6월중 발표?면접 심사와 온라인 동료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2019년 9월 1일 임용된다. 특히, 이번 교육장 공모는 기존 교육장 공모방식과 함께 지역참여 교육장 공모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역참여 교육장 공모제는 지역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가평과 용인 2개 지역만 우선 도입하고, 2020년에 더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참여 교육장 공모제는 해당 지역요구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의 50% 이상을 그 지역 교육공동체로 구성하되, 공개추첨을 통해 위촉한다. 면접 심사과정은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지원자의 품성과 역량을 중시하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가 온라인으로 평가한 결과가 60%미만 점수일 경우 과락을 적용한다. 또, 교육장 공모 지원자가 공모교장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자격을 제한해 학교 현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지역참여 교육장 공모로 지역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돼 경기혁신교육 3.0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9월 1일부터 도교육청 주관 교육장 공모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모로 교육장을 100% 임용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강현숙 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5-10 11:26

보험사에 바뀐 주소 알리지 않아 계약 해지됐다면 누구 책임일까?

법원이 보험 계약자가 바뀐 주소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민사31단독 윤도근 판사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과 법무법인 소명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7월 지인인 설계사를 통해 상해보험 두 개를 들면서 1회차로 각각 20만6천360원과 19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면서 이후 보험료는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B씨 계좌의 잔고가 부족으로 2회차와 3회차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자 계약 당시 주소로 독촉 우편을 보냈으나 B씨는 2회차 보험료만 냈다. 4년 뒤인 2016년 8월 B씨는 사무실 집기를 옮기던 중 곤돌라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은 2개 모두 2068년 7월까지였으며 1개당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B씨는 보험사로부터 이미 2012년 11월 계약 해지됐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보험사는 B씨가 2회차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자 그해 11월 납입 최고와 계약 해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우편은 반송됐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보험 계약 한 달 뒤 이사한 B씨는 바뀐 주소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B씨는 보험 계약 당시 주소 변경 통보와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항의했으나 계약서 유의사항 확인란에는 수기로 v 표기가 돼 있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B씨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주소를 파악하고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주소를 알지 못한 과실이 보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와 B씨의 보험금 분쟁은 계속됐다. 이 경우 통상 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지만 이번에는 보험사가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자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국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사했는데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거나 원고가 변경된 주소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원고가 보낸 계약 해지 안내장이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현숙 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9-05-10 11:26

교통사고 전문가 "20대 배우 남편 진술 비상식적"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내렸다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20대 배우의 사고사와 관련해 변호사 등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의아해했다. 이 배우가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 2차선에 차량을 세운 이유가 사고 직후 곧바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동승자인 남편 진술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10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흔치 않은 사고라며 경찰 조사에서 핵심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회피한 배우의 남편 진술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갓길에 소변 보러 갔다면서 왜 3차로가 아닌 2차로에 차를 세웠는지를 묻는 말에 동승한 남편이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또 사고 책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잇따라 친 택시기사와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 모두 현재 경찰에 입건된 상태지만 최종 책임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첫 번째 택시에 치여 바로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두 번째로 피해자를 친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는 동물 사체를 친 것과 마찬가지여서 책임이 없다"며 "살아있는 사람을 치었을 때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린 영상을 통해 "가장 슬픈 사람이 남편일테지만 경찰이 그를 상대로 여러가지를 철저히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남편의 최근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까지 다 확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인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밀 부검을 하면 사망자 체내에서 알코올이 남아 있는지가 나온다"며 "이번 사고의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려면 최종 부검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우 A(28여)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가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이 몰던 흰색 벤츠 C200 승용차를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 동승한 A씨 남편은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 남편은 가드레일이 설치된 갓길이나 가장자리 3차로가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2차로에 아내가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편이 차에서 내린 뒤 10여초가량 지나 운전석에서 내린 A씨는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 트렁크 앞에 멈춰섰고, 그 자리에서 몸을 12차례 숙이고 좌우로 비트는 행동을 한 직후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05-10 11:24

김경협 의원, 아파트에도 극장처럼 화재대피안내도 부착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아파트 각 세대에 화재를 대비한 피난안내도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1년 사이에 아파트 화재는 3천023건 발생해 사망 32명을 포함해 인명피해가 286명에 이르렀고, 재산피해는 112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은 아파트 화재시 구조를 기다리는 대피공간, 옆집 베란다로 피난 가능한 경량칸막이, 아랫집으로 연결되는 하향식피난구나 이에 준하는 성능의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 중 하나를 세대별 또는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극장처럼 아파트에 특화된 화재대피시설 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또 관리사무소가 피난안내정보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아파트 입주민의 79%는 화재대피시설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고, 37%는 거주 아파트에 어떤 대피시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아파트 화재대응시설은 아파트마다 달리 설계돼있어서 그 위치와 이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높다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9-05-10 11:02

송하예, 오늘(10일) 애절한 보컬로 꽉 채운 '니 소식' MV 티저 공개

가수 송하예가 대중의 감성을 저격할 신곡으로 돌아온다. 10일 원더케이(1theK)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하예의 싱글 '니 소식'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속 송하예는 눈물을 흘리며 서글픈 표정 연기를 선보이거나, '너는 행복하겠지' '나 없이도 웃는 니 모습에 이제야 실감이 나' 등의 가사를 라이브로 부르며 애절함을 더하고 있다. 특히 다정한 연인을 바라보며 급하게 뒤돌아서는 송하예의 모습도 담겨있어 뮤직비디오 본편에 대한 궁금증까지 높이고 있다. 송하예의 '니 소식'은 이별 후 누구나 느껴보았을 감정을 사실적인 가사로 표현해내 듣는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첫 이별 발라드로 돌아올 송하예의 '니 소식'은 오는 1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장영준 기자

게임 장영준 기자 2019-05-10 10:43

취임2주년 문 대통령 지지율 47%, 부정평가 45%[갤럽]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47%가 긍정적인 평가를, 45%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여야 대치 국면에서 지지자들이 뭉치면서 이번주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은 동반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5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p 상승, 부정률은 1%p 하락했다. 연령별 긍ㆍ부정률은 20대 50%ㆍ36%, 30대 57%ㆍ39%, 40대 65%ㆍ31%, 50대 40%ㆍ52%, 60대+ 31%ㆍ58%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5%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8%, 부정 53%).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74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1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3%), 외교 잘함(10%), 복지 확대(6%), 개혁ㆍ적폐 청산ㆍ개혁 의지, 평화를 위한 노력,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전 정권보다 낫다, 경제 정책, 기본에 충실ㆍ원칙대로 함ㆍ공정함, 소통 잘한다(이상 3%), 일자리 창출ㆍ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주관ㆍ소신, 서민 위한 노력, 안정감ㆍ나라가 조용함(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446명, 자유응답)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북한 관계 치중ㆍ친북 성향(18%), 독단적ㆍ일방적ㆍ편파적, 일자리 문제ㆍ고용 부족(이상 3%), 여야 갈등ㆍ협치 부족, 북핵ㆍ안보, 최저임금 인상,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과거사 들춤ㆍ보복 정치, 외교 문제(이상 2%) 등을 지적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2년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28%(1990년 2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37%(1995년 3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49%(2000년 2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33%(2005년 1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44%(2010년 2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33%(2015년 2월 4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47%(2019년 5월 2주)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은 2위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25%,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22%, 정의당 8%,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0.4%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4%p, 1%p 상승했고 바른미래당은 1%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9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5-10 10:39

"희망퇴직 접수는 부당노동행위"…한국GM 노조, 사측 고발

한국지엠(GM)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조합원들의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처리하려고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사측을 고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부품분회는 10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사측은 노조와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지난 3월 인천 정비부품 물류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처리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별 노사협의를 진행 중인 부품분회 전체 조합원들의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노조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사측은 지난 8일에도 인천부품물류센터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접수한다는 시행문을 보냈다"며 "관련법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는 한국GM 노사 간 단체협약도 어겼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은 인천세종창원제주 등 4곳에서 정비부품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인천센터를 세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노조는 센터 통합에 사실상 인천센터가 폐쇄돼 이곳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할 것으로 우려하며 사측과 5차례 특별노사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김광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부품분회장은 "회사는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인천 물류센터 직원 130여명 가운데 생산직 69명과 사무직 14명에 대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센터 폐쇄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천경제 연합뉴스 2019-05-10 10:2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