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야지구 주민들 "용역 재검토, 상야지구 개발 계획 재개하라" 인천시에 촉구

인천 대표 난개발 지역인 상야(계양구 상야동)지구 주민들이 추진이 중단된 상야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재검토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상야지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오후 인천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시의 결론에 반발하며 사업 재개를 요구했다. 앞서 시는 이 지역 개발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개발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비대위는 이 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에게 용역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용역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대위는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김포공항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상야지구의 사업성이 낮다는 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순희 비대위 회장은 제3기 계양신도시도 김포공항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져 있다며 똑같은 조건인데 계양신도시는 되고, 상야지구는 안된다는 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행정 처리라고 말했다. 이어 상야지구 개발이 제3기 신도시 계획으로 인해 뒷순위로 밀려난 것도 억울한데, 이번 용역 결과마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시는 상야지구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상야지구는 118만 8천여㎡(그린벨트78만 6천㎡) 규모로, 계양테크노밸리 예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334만 9천214㎡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유진기자

인천사회 이유진 기자 2019-05-09 20:43

중국어선 ‘NLL해역’ 점령… 꽃게 황금어장 유린

본격적인 꽃게잡이 철을 맞아 서해 북단 연평도 어장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이 고속엔진까지 장착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인천시 옹진군 연평어장 부근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1일 평균 58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평균 22척)과 비교해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중국어선들이 엔진을 3~4개 추가 설치한 고속보트로 게릴라식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어 나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불법 중국어선은 선체 양쪽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해 단속을 방해했지만, 이를 피하고자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 어선들은 해경의 중형함정이 속도를 내기 어려워 나포 작전에 동원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 고속보트를 이용해 불법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0시께 연평도 동쪽 18㎞ 해역에 엔진 4개를 장착한 고속보트형 중국어선 1척이 북방한계선(NLL)을 5㎞ 침범해 불법 어업활동을 벌였다. 이날 약 70kg의 범게를 포획한 중국어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다 저수심 갯벌에 배가 걸려 덜미가 잡혔다. 지난달 28일 새벽 2시 20분께 연평도 동쪽 16㎞ 해상에서도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 10t 규모의 중국 어선이 서해 NLL을 11㎞ 침범했다. 해경의 확성기와 경광등을 동원한 선박 정지 명령에 중국 어선은 시속 80㎞의 속도로 도망쳤지만, 잠복하고 있던 해경의 고속 단정에 결국 나포됐다. 지난해 1월~5월까지 서해 NLL 해역에서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3척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에만 7척이 붙잡혔다. 또 같은 기간 퇴거 조치된 중국어선은 지난해 52척이었지만 올해는 436척에 달했다. 중국 어선들의 이 같은 불법조업을 차단하고자 중부해경청은 서해 NLL 인근 해역에 500t급 중형 경비함정 3척을 배치하고, 특수진압대와 함께 방탄정 2척도 투입했다. 이와 함께 해경의 중형함정 옆 고속 단정을 숨겨 매복하는 형태의 단속도 병행한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모선을 서해 NLL 선상에 두고 고속보트 형태의 자선 1~2척을 보내 불법 조업을 한다며 우리 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기자 2019-05-09 20:43

인천시 교통 취약 영종도에 ‘차없는 교통혁명’ 만들기 사업 먹구름

인천시가 영종도에 추진하는 자가용 없는 이동 혁명 사업이 정부의 택시 합승 규제 등에 막혀 차질이 우려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에 인천시 사회 참여형 Mod(Mobility on Demand) 서비스가 선정돼, 준비 중이다. Mod 서비스는 교통이 취약한 영종도에 자가용 없는 이동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버스 배차 시간 문제로 교통이 취약한 영종도에 주민 수요에 맞춰 합승이 가능한 버스택시를 투입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시는 이번 Mod 사업에 버스 참여와 함께 택시도 합승 개념을 도입해, 병행 추진할 계획이었다. 버스는 종전 노선을 다니던 차량을 투입하면 문제 없지만, 택시 합승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시는 영종도에 한해 택시 합승 규제샌드박스(규제 면제완화제도) 를 신청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Mod 서비스를 위해서는 택시 합승을 통한 택시 업계의 수익 보전이 필요하다. 종전 택시 업계는 차량 공유 등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생존권을 내세우며 크게 반발했다. 시는 택시 합승이 가능해지면, 시범 사업 기관의 빅데이터 수집은 물론이고 택시 업계의 수익도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나투스의 택시 동승과 벅시타고솔루션즈 합승서비스를 반려하면서, 영종도 Mod 서비스에서 택시 참여도 불투명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과기부 결정 사안과, 인천 영종도 교통 혁명 사업에서 추진하는 택시 합승은 본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정훈 연세대 창의기술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반려된 택시 합승 관련 규제는 전국적 사안으로 민감하게 과기부가 받아들인 것 같다며 인천이 선정된 국토부 챌린지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어떤 것이든 시도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어 영종도 교통혁명 사업은 섬에 한해, 기술 테스트와 함께 혁신 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15일 국토부를 방문해, 택시 합승 등 관련 규제 3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를 한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09 20:43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1차 라인업 공개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2019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1차 라인업이 공개됐다. 시와 관광공사가 9일 발표한 1차 라인업은 스틸하트(Steelheart), 투 도어 시네마 클럽(Two Door Cinema Club), 세브달리자(Sevdaliza), 등 국외 출연진 3개 팀과 YB, 브로콜리너마저, 피아, 로맨틱펀치, 잠비나이, 로큰롤라디오 등 국내 출연진 6개 팀이다. 스틸하트는 1990년에 결성된 미국의 대표적인 헤비메탈 밴드로 특히 한국에서는 대표곡 Shes gone으로 유명하다. 스틸하트는 2015년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공연을 위해 내한했으며, 한국 드라마 아름다운 나의 신부 주제곡에 참여하기도 했다. 투 도어 시네마 클럽은 북아일랜드 3인조 인디 밴드로 2010년 데뷔 후 2012년 런던올림픽 개막 행사에 참여하는 등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인기가 높다. 이 밖에도 유럽, 미국, 아시아, 남미 투어에서도 전 좌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2013년 슈퍼소닉 락 페스티벌로 처음 한국을 찾은 후 2016년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참가, 2017년 첫 내한 공연 등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쌓고 있다. 투 도어 시네마 클럽은 샤우팅 등 강렬한 음악을 주로 하는 일반 록 밴드와 달리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의 음악 세계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대표곡은 2집 앨범에 수록된 SUN 등이 있다. 세브달리자는 2014년 대기오염 문제를 주제로 한 Clear air로 데뷔한 뮤지션으로 2015년 첫 미니앨범과 2번째 싱글을 내놓으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특히 2015년 발매한 싱글 Marilyn Monroe를 기점으로 몽환적이고 우울한 트립합(Tripped+Hiphop)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곡으로는 Marilyn Monroe 등이 있다. YB는 1997년 결성됐으며 너를 보내고, 잊을게 등의 대표곡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록 밴드다. 브로콜리너마저는 2005년 결성된 밴드로 복고적인 감성, 따뜻한 멜로디를 지닌 노래를 다수 발매 큰 인기를 얻었다. 대표곡에는 앵콜요청금지, 졸업, 보편적인 노래, 유자차 등이 있다. 시와 관광공사는 앞으로 헤드라이너를 포함한 23차 라인업을 발표한다. 2019년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국내 최대 아웃도어 락 페스티벌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음악 산업 상생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경기일보행사 이승욱 기자 2019-05-09 20:43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5-09 20:39

“청소년 축제, 우리가 직접 알려요”… 수원컨벤션센터서 23~25일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을 위한 잔치니까 청소년인 우리가 직접 홍보에 나서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성공을 이끌어야죠 수원지역 고등학생들이 수원에서 개막을 앞둔 전국 청소년들의 축제 제15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제15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오는 2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3~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여성가족부ㆍ경기도ㆍ수원시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체험부스가 마련되고, 3층 컨벤션홀에는 멘토 특강, 채용진로박람회 등 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이에 청소년박람회 개최지인 수원의 48개 고등학교 소속 600여 명의 학생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발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직접 기획한 콘텐츠로 영상을 촬영, SNS에 게시하는 슬로건 챌린지 활동을 진행 중이다. 슬로건 챌린지는 각 학교의 방송반 학생들이 직접 청소년박람회를 소개를 하고 행사의 슬로건인 2019 다시 청소년이다를 외치는 영상을 촬영한 후 해당 영상을 학교의 SNS에 게시해 청소년박람회를 홍보하는 활동이다. 이번 박람회의 슬로건인 2019 다시 청소년이다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과거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청소년 선조를 본받자는 뜻을 갖고 있다. 학교별 영상 촬영은 청소년박람회가 종료되는 오는 25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며, 총 48개 학교 가운데 9일 기준 대평고ㆍ수원여고ㆍ동원고ㆍ유신고ㆍ망포고 등 18개 학교가 참여했다. 지난달 4일 최초로 슬로건 챌린지에 참여한 대평고 방송반 노민정 학생(18ㆍ여)은 슬로건 챌린지로 청소년의 축제를 청소년인 학생들이 직접 홍보할 수 있어, 행사가 친근하게 느껴지고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다며 슬로건 뿐만 아니라 #(해시태그) 챌린지를 통해서도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박람회 성공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5-09 20:32

경기지역 청년 경제활동 양호… 고용률 높고 실업률 낮아

경기지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 활동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청년층 경제활동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34개 정책에 총 3천391억 원을 투입한다. 9일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나영)가 최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청년 고용률은 45.3%로, 전국평균 42.7%보다 높았다. 2018년을 포함한 최근 5년간 청년 고용률은 2014년 42.4%(전국평균 40.5%), 2015년 43.9%(전국 41.2%), 2016년 44.0%(전국 41.7%), 2017년 44.8%(전국 42.1%)였다. 또 도내 청년 실업률은 2018년 기준 9.0%로 전국 평균 9.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청년 실업률은 2014년 8.3%(전국평균 8.0%), 2015년 9.0%(전국 9.0%), 2016년 9.8%(전국 9.8%)로 2017년 10.5%(전국 9.8%)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49.8%로, 전국평균 47.1%보다 높게 나타나 도내 청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청년 경제활동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자 참여ㆍ도약ㆍ자립ㆍ향유ㆍ복지 5개 분야별 34개 사업에 총 3천391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도 32개 사업, 2천9억 원 대비 1.9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참여 분야는 경기행복주택 공급(163억여 원) 등 5개 사업, 도약 분야는 게임산업 육성(40억여 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25억여 원) 등 9개 사업이 있다. 자립 분야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231억여 원) 등 13개 사업, 향유 분야는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147억여 원)등 2개 사업, 복지 분야는 청년기본소득(1천752억여 원) 등 5개 사업이다. 이나영 청년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성남7)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정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9-05-09 20:32

평택지역 시민단체, "시, 평택항 반입 폐기물 처리과정 약속 어겼다" 항의 기자회견

필리핀에 수출했다 평택항으로 반송된 불법 폐기물의 행정대집행과 관련 컨테이너를 개방해 운반차량에 옮겨 싣는 것(본보 4월29일자 6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평택시가 당초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또 충남 당진시 소재 현대제철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택항에서 불과 10㎞ 거리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독가스가 평택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평택환경위원회를 비롯한 평택지역 15개 시민단체와 3개 이장협의회 회원 40여명은 9일 오후 컨테이너를 개방해 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옮겨 싣는 포승읍 소재 W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14일 평택항 폐기물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정장선 시장을 만나 폐기물은 시민단체 입회 아래 컨테이너에 담긴 채로 소각장으로 이동 처리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장은 시가 시민단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시민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시가 당초 처리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폐기물을 확인하기 위해 W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왔다며 저지하는 직원 등과 잠시 고성이 오갔으나 큰 마찰은 없었다. 이후 이들은 인근 포승공단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N사를 방문, 회사 관계자에게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지켜봤다. 시민단체는 빠른 시일 안에 정 시장과 다시 간담회를 열어 후속조치와 약속이행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5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반출을 시작할 때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일정이 갑작스럽게 추진됐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이날 오전 충남 당진시 소재 현대제철소 앞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1위 현대제철 규탄 집회를 열고, 현대제철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대책 공개, 유독가스인 시안화수소 불법배출 사과,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경기남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회일반 박명호기자 2019-05-09 20:32

[사설] ‘자녀 살해후 자살’ 방지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생활고 등 신변을 비관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흔히 동반 자살로 지칭되지만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이자 명백한 살해 행위다. 자녀가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나이일지라도 이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부모라도 자녀의 생사를 맘대로 할 수는 없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 방에서 10살 남자아이가 연탄가스에 중독돼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어머니는 아파트 다용도실 완강기에 목을 매 숨져 있었다. 딸도 함께 집에 있었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남편과 별거 중인 이 여성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날인 5일에도 시흥시 은행동의 한 농로에서 4살, 2살 두 자녀와 함께 30대 부부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편이 7천여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결혼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에도 3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가 자녀 1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 아내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부부는 사업 실패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9살, 7살 쌍둥이 등 3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자살을 시도했다. 앞서 지난 3월엔 화성시 오산동의 한 길거리에 세워진 차 안에서 7살, 5살 남매와 부부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자녀와 함께 자살하거나, 자녀 살해 후 자살을 하는 사건이 종종 생기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면 오죽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겠냐는 식의 동정론이 일기도 하지만 자녀 살해는 명백한 범죄다. 자녀를 부모와 분리된 개인으로 보지 않는 사고방식 탓에 비극이 반복된다. 자녀 살해 범죄의 정확한 현황은 공식통계조차 없다. 부모를 해치는 존속 살해와 달리 자녀 살해는 일반 살인으로 분류된다. 2014년 서울경찰청 소속 정성국 박사 등이 경찰 수사 자료를 분석해 쓴 논문에 따르면 자녀 살해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0건으로 추정되며 꾸준한 증가세다. 이 중 부모가 자살한 비율은 44.4%였다. 부모가 자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자녀 살해를 단순 자살이 아닌 심각한 아동학대 문제로 보고 파산 등 위기 가정의 아이들을 적극 발굴해 보호해야 한다. 부모가 자신이 죽고 나면 자녀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가족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5-09 20:30

[사설] ‘옆 동네는 돈 주는데, 우린 왜 안주나’ / 보편적 복지 10년, 복지 갈등 심상찮다

최근 서울에서 지자체간 복지갈등이 생겼다. 지난 3월 중구가 노인공로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0만원씩 주는 복지다. 포인트 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실상의 현금 지급이다. 그러자 인접한 성동구 지역 노인들이 반발했다. 아파트 한 동을 차이로 수당을 받고 못 받는 차별이 생겨서다. 이 불만은 고스란히 성동구 행정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주민에 먹혀들 리 없다. 이른바 복지 갈등이다. 주는 지역과 못 주는 지역 간 갈등이다. 구직에 나선 경기도 청년이 면접을 보면 회당 5~30만원씩 받는다. 월급 180만원 이하를 받는 경기도 청년은 월 13만원씩 받는다. 인접한 강원도 청년들은 받지 못한다. 65세 이상 강원도 노인은 연 10만원씩 받는다. 1월 이후 출생한 강원도 아이는 4년간 월 30만원씩 받는다. 경기도 노인과 출생아는 해당되지 않는다. 광역지자체 간 이런 복지갈등의 예는 수두룩하다. 이제 더 심화됐다. 광역지자체 간 갈등을 넘어 기초지자체 간 갈등으로 확대됐다. 경기도 내 시군이라도 복지 내용이 천양지차다. 정부가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있다. 여기에 성남시는 2만원을 더 얹어준다. 용인 등 인접 지역 아동에겐 없다. 안산시는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를 제정했다. 안산 거주 학생이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등록금 50%를 지원한다. 옆 동네 시흥 지역 학생은 못 받는다. 보편적 복지가 강조될 때부터 우려됐던 갈등이다. 그 갈등 우려가 최근 들어 폭발하는 것이다. 갈등의 대상, 지역이 깊어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복지부가 제동권을 포기해서다.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견제 권한을 포기했다. 지자체가 하는 복지 사업을 검토하고, 부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버렸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지자체가 새로 만든 복지가 3배나 늘었다. 모두 지역 간 갈등으로 현시(顯示)화 되는 소재들이다. 2010년대 들어 부상한 것이 보편적 복지다. 모두에게 고르게라는 그럴싸한 취지였다. 그런데 그 보편적 복지가 10년도 못 가 불균형복지로 전락하고 있다. 상대적 복지 낙후지를 만들고, 상대적 복지 약자를 만들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 복지 불균형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정치권의 복지를 통한 매표(賣票)가 줄어들 리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 복지 제동권을 포기했는지 모르겠다. 어쩌려고 버려두는지 모르겠다.

사설 경기일보 2019-05-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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