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회 열자” vs 나경원 “野 국정파트너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첫 일정으로 협치 행보에 나선 가운데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정국의 정상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회동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처음 대화를 시도하는 자리여서 이목이 쏠렸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산불, 지진 (피해 복구) 등 국회가 반드시 정성을 쏟아야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의) 일이 있다며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는 부분이 확대되면 좋겠다면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건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즉 한국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패스트트랙 철회 요구가 무산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 등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세부 내용의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이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주문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멈춰있는 패스트트랙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개헌 논의 병행을 요구하며 한국당을 향한 유화책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한국당의 요구가 반영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병행한 협상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이 신임 원내대표에게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했고, 윤 원내대표는 다음 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여야 4당이라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해야 한다며 한국당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내비쳤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정국이 복잡다단하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과 14일로 각각 예정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후보로는 손학규계로 꼽히는 김성식 의원과 유승민계의 지지를 받는 오신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신임 원내대표의 성향과 의중에 따라 향후 패스트트랙 협상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5-09 21:3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장 선 경비원 휴게시설 확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시행

경기도가 앞장서 강조한 경비원 휴게시설 확보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지사는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기도에서 시작한 작은 배려가 이제 전국 아파트로 확대된다며 우리 사회가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작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앞서 도는 지난해 도 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모두 지상화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 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용 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현장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본 것이어서 적극 환영한다며 경비원이나 청소원도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시행 또는 계획 중이거나 이미 입주가 끝난 아파트 등 모두 33개 단지 지상층에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경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 택배 보관 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5-09 21:32

공항고속도로서 연예인 사망… 의혹 증폭

지난 6일 새벽 시간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운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오던 차량 2대에 치여 숨진 20대 배우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의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 동승자 남편이 용변이 급하다고 했지만, 피해자 A씨(28ㆍ여)가 전체 3차로중 한가운데인 왜 2차로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렸느냐는 것이다. 숨진 A씨도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9일 이 사고를 수사중인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는 피해자 남편의 진술을 확보하고 A씨도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았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6일 오전 3시 52분께였다. 사고 지점은 김포시 고촌읍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 개화터널 입구였다.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이 몰던 흰색 벤츠 C200 승용차의 비상등을 켜고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차를 세웠다. 이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이 먼저 차에서 내려 갓길로 가는 모습이 인근을 지나던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 남편이 차에서 내린 뒤 10여초가량 지나 운전석에서 내린 A씨는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 트렁크 앞에 멈춰섰다. 그는 트렁크 앞에서 몸을 12차례 숙이고 좌우로 흔드는 행동을 한 직후 뒤따라 오던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A씨 남편은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 남편은 가드레일이 설치된 갓길이나 가장자리 3차로가 아닌 고속도로 한 가운데 2차로에 아내가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로를 도로 끝 3차로로 착각해 한가운데 차로에 정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씨가 트렁크 쪽에 서서 몸을 12차례 숙이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공한 다른 차량 운전자도 당시 차량 내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눌 때 토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남편과 함께 술을 마셨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남편은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아내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남편이 술을 마셨던 가게와 동석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하지만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녹음 기능이 꺼져 있어 A씨 부부의 대화는 저장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택시기사 B(56)씨와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 C(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해당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두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걸그룹 출신인 A씨는 TV 드라마영화연극에서 조연으로 최근까지 활동한 배우로 파악됐다. 남편과는 2개월 전인 올해 3월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알려진 이후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추모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김포=양형찬 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9-05-09 21:32

경기지역 15개 광역버스 노조, 파업 결의…다음달 시내버스 노조 교섭 있어 파업 규모 커질 우려도

경기지역 광역버스 노조 15곳이 전원 버스 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하면서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광역버스 589대가 멈춰 설 전망이다. 더욱이 다음달 도내 36곳의 시내버스 노조도 임금 및 근로시간 교섭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파업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자노)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개 광역버스 노조(경기고속ㆍ파주선진ㆍ대원고속ㆍ대원운수ㆍ경기운수ㆍ경기여객ㆍ신일여객)가 재적조합원 대비 평균 99%의 찬성률을 보이며 파업을 결의했다. 앞서 나머지 8개 광역버스 노조(경남여객ㆍ경기상운ㆍ진흥고속ㆍ진명여객ㆍ신성교통ㆍ선진시내ㆍ보영운수ㆍ경기버스)는 전날인 8일 찬반투표에 나서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내 15개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조 모두가 파업에 나서기로 결의, 이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도내 71곳의 시내버스업체 가운데 절반가량인 36개 업체가 임금 및 근로시간 교섭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들 시내버스업체는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광역버스업체와 달리, 임금 조정과 인력 충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탓에 교섭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내에는 오는 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21곳)이 전체 시내버스의 61%인 약 6천500대를 운행하고 있어 교섭결과에 따라 대규모 버스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도는 이들 업체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하려면 2천5004천 명의 버스기사가 충원돼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자노 관계자는 경기도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조 15곳이 모두 파업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며 광역버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노조의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5-09 21:20

경기도, 공유수면 불법점유행위 6건 적발… 5명 형사입건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가에 건축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이용한 사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한 결과 6건(5명)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ㆍ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이다. 주요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펜션을 신축ㆍ분양하고자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와 함께 인근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적발됐다. 또 그는 다른 곳에서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해안데크를 설치하면서 인근 공유수면도 점용해 사용했다. B씨는 안산시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주거용 컨테이너를 식당 등으로 계속 사용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연안을 훼손하고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면서 불법적인 사익추구는 분야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태희 기자 2019-05-09 21:10

[경기만평] 손흥민의 ‘토트넘’ 법조계의 ‘도튼넘’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5-09 21:06

'엘렉트라' 제니퍼 가너 주연, '데어데블' 스핀오프

영화 '엘렉트라'가 9일 케이블 채널 슈퍼액션을 통해 방송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5년 개봉한 '엘렉트라'는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 엘렉트라를 영화한 작품으로 롭 보우먼 감독이 연출을 맡고 배우 제니퍼 가너와 고란 비스닉, 윌윤리 등이 출연했다. 당시 이종격투기 선수 밥 샙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영화 '엘렉트라'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엘렉트라가 달인 스틱을 만나면서 냉혹한 암살자로 자라게 된다. 이후 조직에 추방된 엘렉트라가 암살자 집단 '핸드'와 대립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2003년 벤 애플렉 주연의 '데어데블'에서 엘렉트라를 열연한 제니퍼 가너는 이번에도 엘렉트라를 맡아 액션을 선보였다. 장건 기자

영화 장건 기자 2019-05-09 21:05

‘풀뿌리 건설사’ 살려라… 지역 하도급 전담조직 만든다

인천시가 지역 하도급 건설 업체를 보호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조직 개편에서 지역 하도급 업체 보호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심사과 건설지원팀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시는 5월 중에 현재 1명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2명으로 늘리고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다. 전담팀 운영은 건설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서울경기의 대형 건설 업체가 인천에서 건설 공사 사업을 수주하고도, 지역 하도급 업체에 일을 주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지역 전문 건설업(대부분 영세 하도급)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12월 기준 2천497개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2천580개로 83개가 늘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공공 건설사업 지역 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은 2016년 48.6%, 2017년 36.8%, 2018년 26.7%로 크게 감소했다. 서울경기의 대형 1군 건설사들이 지역 공공사업을 수주하고도, 지역 하도급 업체 배분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울경기 대형 1군 건설사의 협력 업체로 등록한 타지역 전문 건설업체들이 인천지역 건설업 하도급을 싹쓸이 하는 일도 있어, 지역 하도급업체는 갈수록 발 디딜 곳이 없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인천지역 공공 건설 공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송도동 116번지 일원 워터프런트 건설 수로 공사(446억원)에서 서울지역 대형 건설사 대우건설이 51%(242억원)의 원도급을 수주했다. 문제는 대우 건설이 자사 협력 업체에 모든 하도급을 몰아주고, 인천지역 업체는 철처하게 배제했다. 원도급 대형 건설사는 자사 협력 업체와 공사를 따낸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다만,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시가 지역 내 공사를 따낸 외부 대형업체에 대해 인천 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대우건설과 논의해, 수주한 금액의 43%(104억원)를 지역업체에 배분하기로 이날 합의를 이끌어 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대우건설과 총 6차례 협의를 통해 인천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를 요청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업체만 제한해 하도급 사업을 발주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개편확대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 같은 해결책을 통해 올해 1천911건(3조4천억원) 발주 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09 21:04

2019 경기국제보트쇼 개막…12일까지 열려

해양레저 산업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대표 해양레저 축제 2019 경기국제보트쇼가 9일 오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두관 국회의원, 정하영 김포시장,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정구 한국낚시협회장 등을 비롯한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해양레저 산업에 대한 기반이 매우 튼튼한 곳이라며 경기국제보트쇼를 계기로 대한민국 신성장산업인 해양레저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9 경기국제보트쇼는 고양 킨텍스 3만2천157㎡, 김포 아라마리나 해상전시장 2만5천400㎡ 등 총 5만7천557㎡ 규모 전시장에서 국내외 업체 및 바이어 249개사 1천550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12일까지 개최된다. 올해는 B2B(Business to Business) 기능 강화 차원에서 산업용공공납품용 워크보트(Workboat)전을 도입했고, 국산 레저보트를 집중 선보이는 한국보트 특별관을 신설해 약 50척의 국산 명품 보트를 선보인다. 해양레저 저변확대를 위해 해양안전체험, 보트트레일러 챌린지, Fun보트 체험, 카약ㆍ보트 체험, 스탠드 업 패들 체험, 생존수영 체험, 해상전시 해설, 보트 오너되기 실습 강좌, 야외보트 전시존, 무료 항해체험 등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했다. 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9-05-09 20:59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 움직임 예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내버스가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도 파업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노조)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쟁의조정 회의가 열린다. 앞서 노조는 사측인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5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에는 지역 시내버스 24개 업체(1천702대), 운전기사 3천125명이 가입돼 있다. 노조는 사측에 운전기사의 기준임금을 서울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 준공영제 운전기사의 기준임금은 월 354만원으로 서울(422만원)과 비교해 68만원 적다. 전국 평균 388만원과 비교해도 34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노조는 기준임금 인상과 함께 1달 근무일을 기존 23일에서 22일로, 1일 9시간 30분인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했지만, 사측은 임금 1.8% 인상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20% 인상은 조합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노조와 사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열리는 1차 쟁의조정 회의에서 어떤 조정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사가 조정안에 합의하면 파업을 피할 수 있지만, 5차례 교섭이 결렬되는 등 그간의 상황을 비춰볼 때 사실상 파업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노조는 우선 1차 쟁의조정 회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임한택 인천노조 사무처장은 노사가 1차 쟁의조정 회의를 통해 일정부분 합의를 한다면 14일 2차 회의를 할 수도 있다며 노사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지만 전국 파업과는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연장 운행 등 비상운송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버스 투입, 지하철 연장 운행 택시 2부제 해제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오는 14일까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5-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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