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4명중 1명 “공공질서·안전 투자 시급”

경기지역에서 편성된 올해 본예산 중 복지 영역의 성장이 두드러진(본보 4월29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민 4명 중 1명은 내년 최대 투자처로 공공질서 및 안전을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복지ㆍ환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안전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얼마나 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2020년 중점투자부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도민 1천500여 명이 참여했다. 우선 2020년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도민 25.9%가 공공질서 및 안전을 꼽았다. 이어 사회복지(20.5%), 환경(16.4%), 산업 및 중소기업(12.8%) 등의 순이었다. 가장 응답자가 적었던 분야는 농정해양(0.7%)이다. 도민들의 이 같은 바람은 올해 본예산에 실제 편성된 액수와는 다른 흐름이다. 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은 올해 총 62조 3천617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이중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1조 5천억여 원(약 2%)에 불과하다. 사회복지(21조 4천억여 원ㆍ약 34%), 환경(6조 7천억여 원ㆍ약 10%) 등 다른 분야와 비교시 차이가 크다. 지난해 대비 상승 추이를 봐도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6.3% 상승하며 전체 평균 상승률(9.6%)보다 낮았다. 반면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18.4%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시 안전 분야 예산의 상승률이 최대 관심처로 떠오를 전망이다. 도민들은 늘어난 안전 예산을 바탕으로 소방재난본부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32.6%가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시설ㆍ장비 투자를, 28.5%가 재난대응전문인력 확충을 각각 주문했다. 안전에 이어 관심이 집중된 사회복지 예산의 활용처로 26.4%가 고용 촉진ㆍ안정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22.0%가 보육ㆍ가족 지원과 여성 복지 증진을 각각 요청했다. 이어 환경에서는 미세먼지 대응ㆍ생활공해 관리가 48.5%를 차지,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여실히 드러났다. 끝으로 대중교통체계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수요도 눈길을 끌었다.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30.2%가 환승 센터 건립 확대를 꼽았다. 이는 GTX 확충(25.7%), KTX 서비스 확대(17.2%), 도시철도 확충(15.4%)보다 높은 수치다. 역 주변 교통혼잡 개선을 바라는 도민들의 소망이 확인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중히 검토, 향후 예산 편성시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소래습지, 수도권 최대 해양생태공원 조성” 2022년까지 419억원 투입

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수도권 최대 해양생태공원으로 만든다. 시는 30일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 2차 사업계획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6개 사업을 내놓았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1999년 폐염전을 중심으로 개장했고, 현재 남동구 논현동에 약 350만㎡ 규모로 조성돼 있다. 우선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419억원을 투입한다. 인천대공원~장수운연천~소래습지생태공원~소래포구~시흥갯골생태공원~관곡지(연꽃단지)~물왕저수지 등 20㎞ 구간이다. 또 31억원을 들여 소래습지에 5만㎡ 규모의 자연생태마당을 조성해, 저어새 등 야생조류의 대체서식 공간과 조류 관찰 전망대와 전시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공원 인근 논현동 66의 85 공유수면과 시흥갯골공원을 잇는 길이 800m, 폭 3m 규모의 해양 데크(나무 난간)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 용역도 검토 중이다. 인천~시흥을 잇는 생태 탐방로와 방문객들의 보행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194억원의 하천유지비를 투입해 장수운연천을 정비하고 진입로 나무다리 설치, 안내판 설치 등 공원 시설물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소래 지역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용역도 2025년까지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다. 소래습지 인근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방안을 도출하고 소래포구, 인천대공원 관광 자원 활용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인천종주길 꽃길 조성과 인천대공원~소래포구 친환경 꽃길 만들기, 남동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부시장은 종전 그대로의 모습에 도시재생이라는 변화를 입혀, 수도권 최대의 습지공원으로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수도권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인천시민들도 쾌적한 공원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 활성화 사업을 포함해 2차 균형발전 사업으로 내항 재생사업, 인천대로 주변 도시재생,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개방,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등 총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재홍기자

학교법인 유신학원 임시이사장 최측근의 수상한 채용 의혹, 처남댁이 수익사업체 ㈜유신 근무…우연의 일치?

경기도교육청이 파견한 학교법인 유신학원(유신고, 창현고) 임시이사진(관선이사)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본보 4월29일자 6면) 가운데 임시이사회 이사장의 최측근이 유신학원 수익사업체인 ㈜유신 직원으로 채용, 근무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도교육청과 유신고ㆍ창현고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취임한 정진각 ㈜유신 대표이사는 같은 해 4월 학교법인 유신학원 김영후 임시이사장이 이사로 활동 중인 에바다복지회가 운영하는 평택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A씨를 공개채용이 아닌 간단한 면접만으로 경력 직원으로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입사 2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초 김영후 이사장의 처남인 K씨와 결혼하면서 유신학원 안팎에선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식 인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현재 A씨는 지난 2월 출산과 함께 휴직 중인 가운데 A씨를 대신해 친동생이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유신학원 한 관계자는 유신학원을 정상화시키라고 도교육청이 파견한 임시이사회 이사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를 수익사업체인 ㈜유신의 대표이사로 채용한 것도 모자라 그 다음에는 ㈜유신 대표이사가 임시이사장의 예비 처남댁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누가 봐도 품앗이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후 임시이사장은 지난해 2월 ㈜유신에서 경력직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A씨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맞지만 추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그 당시에는 처남댁이 아니었고, ㈜유신 입사 후 처남과 결혼한 것이라 우연의 일치일 뿐, 채용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법인 유신학원 정관에도 임시이사회는 ㈜유신의 채용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고 법적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정진각 ㈜유신 대표이사는 ㈜유신은 그동안 경력직의 경우 공채로 선발한 사례가 없었고 A씨의 경우 주변 여러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적임자라 판단해 대표이사 권한 내에서 경력직으로 채용한 것이며, 현재 출산휴가 중인 A씨를 대신해 대타로 친동생이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며 이번 채용 의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숙기자

소음 대책 사업비 최대 10배 올린다… 인천시, 항공기 소음대책 TF 구성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의 소음대책사업비 대폭 인상과, 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연간 약 28억원인 인천국제공항의 소음대책사업비를 최대 10배(190억~322억원)이상 인상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도 5천세대 이상 확대한다. 시는 이를 위해 항공기 소음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령개정 4건, 정책개선 4건 등 총 8건의 소음대책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시는 인천공항이 편성하는 자체 소음대책사업비를 소음부담금 도입 시 예상되는 징수 금액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항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이라는 2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소음부담금은 항공사에 항공기 착륙료의 10~30%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공항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국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6개 공항(인천, 김포, 제주, 김해, 울산, 여수) 중 유일하게 소음부담금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인천공항의 소음대책사업비 편성이 현재 연간 28억2천만원에서 190억~322억원(예상 징수금액)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는 늘어난 소음대책사업비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소음대책사업비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만 투입이 가능,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가 컸다. 소음대책지역 기준은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이며,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지역이다. 법이 개정되면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분류된 인천공항 인근인 중구 122세대, 옹진군 109세대와 김포공항 인근 계양구 422세대, 서구 4천600세대 등에 대한 인천공항의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해진다. 시는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시설의 설치, 주민건강진단비 지원을 주민지원사업 항목에 추가, 사업 예산 집행률도 높인다. 현재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종류는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2016~2020년 자체사업비로 141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20% 수준에 그쳤다. 또 2020년 이후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비는 인천공항으로 반납된다. 이 밖에도 시는 심야시간대 소음영향도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 현재 소음대책지역 기준인 75웨클을 70웨클로 줄이고, 주민지원사업의 군구 매칭비율을 삭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군구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도 사업비 매칭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돼 사업 추진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24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극심한 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한다.라며 지역주민의 생활고통이 해결되도록 법령 개정과 정책개선 과제를 분류, 지역 국회의원단체시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김태형 도의원, 수소차 지원 이어 수소산업 육성·지원 방안 마련 나서

경기도의회가 수소차 지원에 이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책 마련을 추진, 경기도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수소전기차 구입ㆍ구입비 지원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사업 ▲기반시설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한다는 사항이 명시됐다. 또 도지사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과 동향 및 수요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했다. 이밖에 경기도 수소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교육ㆍ홍보사업 추진 등도 추가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서 통과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경기도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소차 지원에 이어 이번에 수소산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까지 추가, 경기도의 수소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련 로드맵 마련에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김태형 의원은 이번 수소산업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 경기도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필요에 따라 경기도 수소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 제안을 추가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조례와 관련 상위법과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로드맵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라스트찬스ㆍ리비교 등 장파리일대 옛 건물 근대등록 문화재 등재추진 나선다

6ㆍ25전쟁직후 DMZ(비무장지대) 주둔 미군장교전용클럽으로 가왕 조용필이 무명시절 노래를 불렀던 파주시 장파리 라스트찬스 건물(본보 4월25일자 13면)이 근대등록문화재로 등재돼 관광자원화 된다. 파주시는 라스트찬스 건물을 인근의 리비교와 함께 근대등록문화재로 등재시켜 장파리 관광자원벨트화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리비교는 6ㆍ25전쟁시기인 1950년 초 미군이 임진강에 건설한 교량 중 현존하는 유일한 교량으로 역사적으로 교훈과 의미가 있는 곳이다. 미군들은 DMZ로 연결된 이 리비교를 이용해 라스트찬스 등 클럽을 이용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97억 원들여 스카이워크 폭 2m 길이 90m, 포토존 130㎡, 교각디자인 135㎡ 보행로 설치, 교량하부 기념공간 2개소 등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또 라스트찬스는 건물양성화 시기인 1964년 이전에 만들어졌어도 당시에는 획기적인 이집트ㆍ그리스신화를 부조로 장식된 10여개의 벽화와 건물이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며 미군과의 얽힌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 리비교와 묶어 근대등록문화재로 등재하면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라스트찬스가 가왕 조용필의 무명시절(10대 후반~20대 초반)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장소인 점을 감안, 이 일대를 조용필거리로 조성, 문화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조용필측과 접촉에 나설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에 지역문화계 인사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이윤희 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파주시가 장파리 일대 근대 건축물과 교량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서둘러 등재 추진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최종환 시장은 리비교와 주변 라스트찬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파평면 장파리 일대는 1950년~1970년대까지 호황을 누리던 역사적, 교훈적인 문화재 마을이라며 장파리 일대를 관광벨트화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사설] 버스 총파업 예고, 대란 막을 해법 서둘러야

전국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지난 29일 일제히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해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이달 8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1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참여 노조는 전국 사업장 479곳 가운데 234곳으로 인원은 4만명, 차량은 2만대가 넘는다. 버스 노조의 협상과 쟁의행위는 통상 지역별로 이뤄진다.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서다. 하지만 올해는 전국 동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선버스(300인 이상 회사)가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동시에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례 제외 업종이 된 버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버스기사들의 소득도 줄어든다. 또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1만5천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채용 인력은 1천250명에 그치고 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무일수가 줄어 월 100만원 가량 임금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장기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도 손해를 보게 된다. 노조는 환승할인 손실의 정부 보전, 버스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사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밀어붙이고는 후속 조치에 전전긍긍이다. 회사와 지자체는 재정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버스대란이 코앞에 닥쳐오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뭘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다. 노조는 파행 운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인천 송도의 광역버스 2개 노선이 경영난으로 폐선 됐다. 일부 지자체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의 개선이나 폐지, 운행간격 조정, 요금인상 등을 검토 중이다. 당연히 교통약자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노총 연구원은 탄력근로제를 제안했다. 하루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근무 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필요인력과 비용이 절반으로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현재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국회에서 막혀 있다. 국회는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법이 개정된다 해도 하위 법령 정비에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버스대란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회사는 각종 혼란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9일 경기도내 시장ㆍ군수가 모여 별도의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내 기구를 만들어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길 바란다. 정부도 버스대란을 막을 실효성 높은 해법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지자체 금고가 내는 지역사회기여금 / 그 자체만으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지자체 금고는 국민 세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도 금고의 경우는 도비를, 시ㆍ군 금고의 경우는 시ㆍ군비를 관리한다. 그 규모가 경기도는 20조원, 시ㆍ군은 수천~2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각 기관 소속 공무원이 잠재적 고객이다. 이래저래 금융기관은 군침을 삼킬 수밖에 없다. 그만큼 금고 선정과정의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당국이 이 경쟁이 심하다고 판단, 과열 방지를 위한 규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칼을 빼든 중요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사회기여금을 지목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작년에 인천광역시청에만 120억원을 냈다. 산하 구청 7곳에도 8억7천500만원을 냈다. 기업은행은 수원시에 86회에 걸쳐 모두 54억원을 냈다. 농협이 지출한 지자체 협력 사업비는 연간 500억원이 넘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서울시 1금고 은행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무려 3천5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써내기도 했다. 과거 지자체 금고는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정했다. 2000년대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바뀌었다. 수의계약에 따른 특정 금융기관의 독점, 수의계약 과정의 탈불법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바로 이런 개혁이 부른 부작용이 과도한 경쟁이다. 선정 배점에 명시된 사회기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의 이번 개혁은 이 배점을 낮춤으로써 사회기여금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과연 옳은가. 현실에 맞는 판단인가. 의문이 있다. 금융기관이 내는 사회기여금은 시ㆍ도비 예치에 따른 일종의 이익 환원이다. 아무리 많은 기여금을 낸다 해도 이 이익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또 사회기여금 내지 협력사업비가 현행법상 저촉되는 어떤 근거도 없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대단한 비리 온상이라도 되는 양 칼을 뽑아들었다. 일부의 사실을 전체로 해석하는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다. 척결해야 할 탈불법은 따로 있다. 신한은행의 한 지점장이 사법처리됐다. 인천시 금고 선정에 쓰려고 억대 회삿돈을 횡령했다. 민선 4기 한 시장이 논란에 휩싸였었다. 시 금고인 농협 측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았다. 민선 5기 이전의 많은 시장ㆍ군수들이 특혜대출을 받았다. 시 금고로 선정된 은행에서다. 경계해야 할 진짜 비위는 이런 것들이다. 이런 비위는 투명한 선정과 엄격한 법적용으로 가능한 일이다. 금융기관만을 위한 규제시도라는 지적이 많다. 고객 또는 지자체가 아니라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는 해석이다. 아직 본격적인 규제안이 나오진 않았다. 시간은 있다. 금융당국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지지대] 술집 말고 집술

집술-家酒- 주당들이 늘고 있다. 술집은 돈 날리고 몸 버린다. 집술이 돈 아끼고 몸 챙기는 길이다. 일찍 들어오라는 가족의 독촉도 없다. 눈치 봐야 할 윗사람도 없다. 통계청 자료도 집술 증가를 증명한다. 주점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최저다. 대신 가계의 주류 소비지출이 역대 최고다. 안주류 판매도 1년 새 급증했다. 육포가 25%, 자연 치즈가 21.3% 늘었다(이마트). 족발(25%), 튀김류(17.1%)도 늘었다(롯데마트). ▶김치쪼가리에 깡술-이 말도 옛말이다. 제법 품격 있게 차려 먹는다. 안주 레시피가 유행이다. 가라아게(닭튀김)는 일명 국민집술 안주로 통한다. 베이컨 숙주 볶음도 인기다. 5분 만에 만들 수 있다. 와인에 곁들이는 멜론 프로슈토도 있다. 멜론에 감아 먹는 돼지다리 안주다. 소주 안주로는 나가사키 짬뽕이 있다. 사골육수와 라면 면, 새우, 청경채 등이 소개된 재료다. 가히 황제 술상이다. ▶참이슬 출고가격이 6.45% 오른다. 처음처럼도 오를 듯하다. 2016년에도 참이슬을 따라 울렸다. 회사 측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예상되는 슈퍼마켓 가격은 1천500원이다. 기존보다 100원 오른 가격이다. 파장이 큰 곳은 식당이다. 현재 소주의 식당 가격은 4천원이다. 이게 1천원 오른 5천원이 될 듯하다. 이미 5천원을 받는 곳도 많다. 6천~8천원까지 받는 고급 식당도 있다. 소주(燒酒)가 아니라 금주(金酒)다. ▶맥주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하이트와 클라우드가 이미 예고했다. 맥주의 현재 식당 가격은 4천~5천원이다. 직장인들이 가볍게 여겼던 퇴근 술자리가 무거워졌다. 1만원짜리 소맥(소주+맥주)시대다. 통닭집 회식이 안주 가격보다 술값 부담이 크다. 통닭 값 2만원인데 술값만 3~4만원 나온다. 지갑 얇은 직장인들의 갈 곳이 사라졌다. 해답은 슈퍼마켓이다. 1천500원 소주와 2천200원 맥주가 답이다. ▶담뱃값 인상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금연 열풍도 오래가지 못했다. 어디서 피우든 지출은 4천500원이다. 그런데 소주값은 다르다. 술집 소주는 5천원, 집술 소주는 1천500원이다. 선택할 여지가 확실하다. 소주값 인상이 많은 것을 바꿀 것 같다. 유행하던 집술에 더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 적응만 하면 나름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일 수 있다. 다만, 술에 불호령 내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인들에겐 예외다. 김종구 주필

[인천시론] 인천형 커뮤니티케어 준비가 필요하다

오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2년간 광주시,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이상 노인 분야), 대구시, 제주시, 화성시(이상 장애인 분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추진된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초 발표가 있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특히 금번 선도사업에 선전된 지역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항 돌봄 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며, 지역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물론 인천이 이번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국가 정책의 큰 틀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천이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인천형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현재 인천이 당면하고 있는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의 커뮤니티케어와의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된 구 주거지 정비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지역이 지닌 역사, 문화, 관광 등의 특성에 따라 재생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유휴공간의 복합 개발을 통해 청년창업, 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사업도 구상 가능하다. 즉,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인구의 감소와 구도심 등 사회적 취약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물리적 측면 지원과 커뮤니티 시업은 서비스 측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한 건강 의료, 요양 돌봄 등과 관련한 시설 및 이들 지역에 미래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IoT, ICT 실증 공간 등을 도시재생 지역에 유치하고, 이 곳에서 발생하는 많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년과 고령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를 위해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나아가는 모델로서 자긍심과 지역에 대한 애착이 커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