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가와 고택을 찾아서] 1. 파주 ‘반구정’

황희 정승은 크게 두 차례 국왕을 거슬러 핍박을 받았다. 첫 번째, 고려가 망하고 조선조에 출사하지 않았다. 두 왕조를 섬기지 않겠노라며 두문동을 나오지 않은 고려의 유신 70여 명에 황희도 포함된다. 두문불출(杜門不出) 그러나 황희 정승은 그들의 추천으로 대표 출사해, 조선이 기반을 닦는데 참여했다. 두 번째, 태종이 양녕을 폐하고 충녕을 세자로 세울 때 극력 반대했다. 태종은 대로해 이조판서 황희를 폐서인하고 귀양 보낸다. 인생을 포기할 나이인 쉰여섯의 황희, 4년을 근신하다가, 다시 불려 올라와 자신이 반대하던 충녕대군 즉 세종을 모시게 된다. 마침내 그는 6조 판서와 좌ㆍ우의정을 거쳐 18년 영의정으로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지고, 87살에 은퇴해 갈매기[白鷗] 벗하며[伴] 지내다 3년만에 세상을 눈을 감았다. 오제신후사, 지수일염자(吾齊身後事, 只守一廉字) 몸은 죽어도 청렴 하나는 꼭 지킨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사회가 황희에게서 청백리만 배우려 한다면 그만큼 큰 오류는 없을 것이다. 소와 농부, 공작새, 옳다 옳다, 많은 일화만큼이나 오늘의 한국 사회는 황희 정승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은 많다. ■ 인본사상과 통합의 정치, 황희 정승 통합은 정치의 목적이며 수단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정치를 보면 편 가르기에 권력 다툼에만 혈안이 돼 있다. 창끝 같은 말과 칼끝 같은 행동으로 상대를 해치기에 여념이 없다. 황희는 조선조에 반대했고 후에 충녕대군의 세자 책봉에도 강경하게 반대했다. 태종과 세종은 그를 중용했으니 그 자체가 통합의 정치다. 중용된 황희는 조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세종조의 번영에 큰 몫을 해냈다. 인본 사상이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도 정파마다 조직마다 순혈주의를 내세우며 성골 진골 따지고, 북한은 백두혈통 운운한다. 몰지각한 일부 기업주는 임직원을 함부로 대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금수저 흙수저 운운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엄격한 신분 사회인 조선 초, 황희 정승은 노비에게 과거에 응시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천민의 사회적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만민 평등 정책을 폈다. ■ 법의 지배와 실사구시의 정치 민주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 법의 지배요 예측 가능성이다. 황희 정승은 법자만세공공지기 불가일시지술경개지야(法者萬世公共之器 不可一時之術輕改之也) 법은 만대 이어져야 할 공공의 그릇이니 가벼이 고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본법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시대에 맞게 수정 보완하면서도 국정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고수했다. 조선 중기의 학자 미수 허목(眉 許穆, 1595~1682)은 황희 정승이 당사무대체 불문세정(當事務大體 不問細政) 큰일에 힘쓰고 자잘한 것은 따지지 않았다고 평했다. 북방 야인과 왜(倭)에 대한 방비, 4군 6진 개척같은 외교안보가 큰일일 것이다. 그러나 황희 정승은 경세치용, 농법 개량과 양잠 장려, 강원도민 구휼 등 민생을 위한 실물 경제 정책까지 챙겼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서 정작 알맹이는 놓치는 우리가 반성할 대목이다. ■ 남원 대강리 명당(明堂)과 황희 정승의 발복 고려말 전라도 남원, 부잣집에 명당을 잡아주기로 했다가 사기꾼으로 몰려 죽도록 맞던 스님을 전 재산을 털어 구한 의인이 있었다. 스님은 부잣집에 주려던 대강리 명당을 은인에게 알려줬다. 스님은 조선 수도 한양을 점지한 무학대사의 스승 나옹선사였고, 명당을 얻은 의인은 강릉부사 황군서, 거기 묻힌 이는 부친 황균비였다. 황희 정승의 선대들이다. 풍수에서는 황희 정승과 후대의 입신 양명은 5백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큰 인물이 나올 명당 덕택이란다. 과연? 곤경을 처한 자를 돕는 의협심, 가문의 DNA가 발휘된 것은 아닐까? ■ 반구정의 재발견, 21세기 황희 정승을 찾는다 지금의 반구정, 반구정을 내려다보는 앙지대도, 영정을 모신 방촌영당도 모두 1960년대 이후 지었으니 고택은 아니다. 그러나 야트막한 언덕에 넓게 펼쳐진 임진강과 넘실대는 서해 바닷물, 시원하다 못해 가슴이 서늘해지는 강바람 바닷바람, 그리고 시시때때로 날아드는 갈매기까지, 넘치는 자연만으로도 반구정은 들를 가치가 충분하다. 거기에 곳곳에서 인문학적 감성 있는 눈길을 기다리는 허목의 반구정기, 노산 이은상의 앙지대 중수기, 이숭녕 선생의 동상기같은 고급 콘텐츠가 덤 치고는 푸짐한 덤이다. 항일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은 익성공은 진실로 이조 명재상이라 나라의 으뜸이시니. 정자의 유무가 무슨 차이가 있고, 기념문의 유무가 그의 이름을 후세에 전하는데 또 무슨 차이가 있으랴(李韓明相國之首也 是亭之興廢何與於相公也 是記文有無又何與於傳後也)고 읊었다. 소개하든 않든 알 사람은 알 것이다. 반구정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다 멀리 한강 상류 건너로 시선을 돌린다. 여의도, 눈에 아직도 몸싸움에 머물고 있는 국회가 눈에 밟힌다. 아직도 삿대질에 멱살드잡이에 몸싸움, 한탄스럽기만 하다. 오늘의 한국 정치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답답해, 편히 쉬셔야 할 6백년 전 어른을 다시 깨워 일으켜본다. 고택도 아닌 반구정이 명가와 고택 시리즈의 첫머리를 차지한 이유다. 김구철 시민기자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사진=김구철 시민기자경기일보DB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 김구철 2019-04-29 21:17

'생활의 달인' 은둔식달 봉화 닭불고기 달인, 비법은?

'생활의 달인' 봉화 닭불고기의 비법이 공개됐다. 29일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에서는 은둔식달 닭불고기 달인과 물회의 달인이 출연했다. 잠행단은 "역시 불고기 맛 매콤하고 진짜 부드럽다"라며 "양념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단맛도 설탕의 단맛이 아니다"라고 감탄했다. 이날 닭불고기의 달인은 고추장 비법으로 산머루 식초 꼽았다. 산머루를 발효해 만든 식초로 고추장 양념을 만들었다. 달인은 고추장과 산머루 식초를 섞어 닭고기를 버무렸다. 이어 숯불에 구워 닭불고기를 완성됐다. 닭고기의 부드러운 육질에는 압력 밥솥 안에 있었다. 가게 앞 약수터에 떠온 물로 밥을 짓자 밥의 색이 달라졌다. 달인은 "철분이 많이 함유된 천연 탄산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꽈배기와 도넛, 물회가 공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4-29 21:10

특별한 동화책 만드는 삼성디지털시티 ‘동화나눔’ 봉사팀, 고통 받는 세계 아이들에 꿈·희망 전하는 기부천사

우리가 만든 동화책을 읽고 밝고 명랑한 아이들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삼성디지털시티 동화나눔 봉사팀이 올해도 새로운 동화책 두 권을 만들어 우리 곁에 나타났다. 봉사팀은 동화책과 판매 수익금 전액을 네팔과 탄자니아 어린이를 위해 기부하고 있다. 동화책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땅속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니로와 뽀로의 땅속 여행과 이 세상의 색깔을 만드는 공장을 탐험하는 보리와 무지개 공장이다. 특히 보리와 무지개 공장은 한글, 영어에 이어 베트남어로도 처음 출시돼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까지 총출동해 세상에 나오게 됐다. 청량한 목소리를 뽐내는 임직원은 오디오북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동화나눔이 만든 동화책은 큰 인기 속에 출판되자마자 300여 권이 팔려나갔고, 판매 수익금 전액은 국제아동돕기연합을 통해 네팔과 탄자니아 어린이를 위해 기부됐으며 동화책도 각각 130권, 100권이 함께 기부됐다. 베트남어로 번역된 동화책 100권은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해 다문화센터에 기증될 예정이다. 동화나눔 봉사팀은 출범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직접 동화책을 만들어 동화책과 함께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 작년에도 한글과 영어로 된 코코와 무지개붓의 색칠여행이란 책을 펴내고 판매 수익금과 책 400권을 네팔 도서지역에 사는 어린이를 위해 기부했다. 올해 책을 펴낸 동화나눔은 기부가 끝나기가 무섭게 분주하다. 내년에 출간할 동화책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어서다. 내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을 주제로 한 공룡 마을의 먼지 대소동을 기획하고 있다. 동화나눔 봉사팀 리더 신동헌 프로는 대부분 연구원인 봉사팀이 동화책을 만든다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이지만, 우리가 직접 만든 동화책이 전 세계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다음 동화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람들 권혁준 기자 2019-04-29 21:09

탈출구 안보이는 ‘패스트트랙 정국’… 여야 또 무력충돌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29일 선거제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재충돌했다. 여야 4당은 이날 밤 10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다시 나섰고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육탄 저지에 나서는 등 양측 간 충돌이 다시 발생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 논란으로 패스트트랙 연대에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여야 4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제출하며 복수 발의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패스트트랙 연대를 재가동했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발의한 공수처 법안은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로, 사개특위 사보임에 강력 반발한 권 의원의 요구를 당 지도부가 수용하며 당내 반발을 일부 무마시키려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법안은 지난 26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안과 달리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 권한을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에 두도록 해 기소 문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수처 인사권을 대통령이 아니라 공수처장이 갖도록 했다. 법안명도 백 의원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고, 권 의원 법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해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물밑 접촉을 하며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며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이 두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에 한 때 반대의사를 표명,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긴장시켰으나 저녁 9시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의견을 조율하는 등 숨가쁘게 움직였다. 이에 맞서 한국당도 저녁 7시30분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총력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면서 회의장에 출입하려는 여야 4당 의원들과 강하게 충돌했다. 한편 양측의 고발전도 이날 더욱 격화됐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1차 고발에 이어 이날 오후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정의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지난 27일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을 포함해 총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한국당에 대해 도둑놈이라고 발언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모욕죄로 30일 고발키로 하는 등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김재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4-29 21:08

‘인천시의료원’ 왜 이러나… 위법·부당사례 무더기 적발

인천시의료원이 담당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위법 부당행위를 일삼다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인천의료원이 2016년 8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종합감사(2019년 1월 28일~2월 1일)를 벌여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및 주의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의료원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으면 사용자의 자택 근처 사용 및 담당 구역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증빙자료 없이 담당구역 외 지역에서 업무추진비 30만8천원을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또 접대성 경비 300만원 미만의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의무 적용해야 하지만 128만7천원의 업무추진비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체협약에는 승진 등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어야 함에도 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시의료원지부가 단체협약을 통해 간호직, 보건직 등 총 11명 직원에 대한 근속승진을 한 점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2017년 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다등급이 나온 점을 반영해 특별승급 산정인원을 3명 이내로 해야 하지만 같은 해 12월 직원 10명을 무더기로 특별 승진을 시켰다가 주의개선 요구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의료원은 건강검진센터 외주용역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지만 같은 업체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맺은 점도 지적됐다. 이에 감사실은 앞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관련 규정에 맞게 잘못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주문했다. 또 앞으로는 근속승진제도와 특별승급제도를 자세히 검토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인사권에 대해서 협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치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19-04-29 21:08

영종도 ‘자가용 없는 이동 혁명’ 추진

인천시가 대중교통이 취약한 영종도에 자가용 없는 이동 혁명을 추진한다. 시는 현대자동차와 연세대학교, 인천스마트시티㈜ 등 5개 기관과 함께 차량 공유 시스템 사업인 인천시 사회 참여형 Mod(Mobility on Demand)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Mod 서비스는 인천 영종도(97.48㎢) 7만4천여명의 주민 수요에 맞춰 합승이 가능한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없이도 목적지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민이 Mod 서비스 앱을 내려받아 예약을 하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탑재된 합승 차량이 최소 배차 간격을 계산해 주민을 태운다. 이동 수요에 따라 버스 노선이 실시간 생성되는 것으로, 주민은 배차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승하차 지점은 현 버스 정류장과 같다. 현재 시와 중구는 영종도에 각각 200억원(181대), 10억8천만원(8대)의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투입해, 26개의 노선을 운행 중이다. 하지만, 운행 버스의 평균 배차 간격이 78분에 달해, 주민은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 국제업무도시와 복합리조트 등 개발이 예정돼 있어, 시와 중구의 준공영제 예산 지출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시는 Mod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주민 수요 빅데이터가 준공영제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승 차량만으로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는 지역 곳곳에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도 도입된다. 주민이 합승 차량을 이용을 위해 현 버스정류장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짧은 거리는 자전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년 안에 영종도는 10만명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나, 대중교통 민원도 폭증할 것이라며 영종도 내 교통 혁명을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30일 오후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Mod 서비스 사업계획서를 발표한다. 사업이 선정되면 오는 7월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4-29 21:07

“4차 산업시대, 불평등 해법은 기본소득”…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애니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 등 전 세계 기본소득 석학들은 기본소득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해결 방안은 기본소득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2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이 지사의 연설로 시작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치철학인 억강부약을 언급, 독점 문제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며 특정 소수의 독점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자원을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자,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연설에 이어 첫 번째 기조 발표자로 나선 애니밀러 의장은 인류는 기후변화, 세계화, 금융위기 그 밖에 많은 전 지구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것이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줌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지역마다 다를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인 만큼 천천히 해야 한다며 젊은이들에게 (배당을) 제공하는 건 좋은 시작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도가 추진 중인 청년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 번째 기조 발표자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시장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부(Common Wealth, 공공의 복지)가 사유화되는 것이다. 공동부가 사유화된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를 하면 할수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공동부의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공동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는 이 지사와 애니밀러 의장, 안드레이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 정성호ㆍ유승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임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도내 31개 시장ㆍ군수 등과 도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결성식에는 농민 등 350여 명이 참가해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지사는 결성식 인사말을 통해 (기본소득을) 농민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나서 주시는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함께 손잡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막식과 국제컨퍼런스, 전시회 등이 진행된 첫날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1만 8천여 명이 참가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4-29 21:06

정동민, 전국춘계역도 남고 67㎏급 3관왕 ‘으랏차차’

기대주 정동민(인천체고)이 제67회 전국춘계역도대회 남자 고등부 67㎏급에서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정동민은 29일 강원도 양구군 용하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6일째 남고부 67㎏급 인상 2차 시기에서 116㎏을 들어 전해준(대전체고ㆍ115㎏)과 강두호(부산체고ㆍ110㎏)를 제치고 우승한 뒤 용상 3차 시기에서 145㎏ 들어 올려 유태성(안산공고ㆍ136㎏)을 크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정동민은 합계 261㎏으로 전해준(250㎏)을 꺾고 또 한 개의 금메달을 보태며 3관왕이 됐다. 또 여고부 +87㎏급 임정희(경기체고)도 인상 3차 시기서 97㎏을 들어올려 백송이(강원 원주여고ㆍ73㎏)를 가볍게 물리치고 우승한 후 용상 1차 시기서 100㎏으로 백송이와 동률을 이뤘으나 시기차서 앞서 1위를 차지해 합계 197㎏으로 백송이(173㎏)를 여유롭게 물리치고 3관왕이 됐고, 87㎏급 김희경(인천체고)도 인상(75㎏)과 용상(105㎏), 합계(180㎏)를 차례로 석권하며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남고부 89㎏급 김기호(포천일고)는 용상(165㎏), 합계(295㎏)서 정상을 밟아 2관왕에 올랐고, 81㎏급 신필규(안산공고)는 인상(127㎏)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광희기자

스포츠일반 이광희 기자 2019-04-29 20:56

반기문 “미세먼지 해결 마지막 과업… 전 국민께 읍소”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9일 남은 인생을 기꺼이 헌신하겠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국민께서 제게 주신 저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 등 이웃 나라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 협력이 양국 상호 간에 실질적 이익이 되려면 먼저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시 주석이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1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미세먼지 문제를 설명하자 교황이 신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때때로는 용서하지만,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며 환경 문제가 인류의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교통, 운수, 해운, 발전 등 여러 분야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에너지, 수송, 해운, 건설 등에서 전체 45%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 개개인께 읍소한다. 국민이 진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분야에서도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나갈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음 달 중 500명으로 이뤄질 국민 정책참여단 구성에 착수해 국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민께서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기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다짐에 마음이 든든하다면서 정부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4-29 20:53

고양시, Y-CITY 빌딩·학교부지 기부채납 받는다

고양시 백석동 Y-CITY 용도변경 관련 기부채납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요진개발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청구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요진개발의 상고에 대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된다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시의 승소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3년여에 걸쳐 이어진 Y-CITY 용도변경 관련 업무빌딩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앞서 시는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 11만113㎡ 가운데 49.2%인 5만4천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했다. 당시 부관(附款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으로 업무용지 제공, 업무용지에 업무빌딩 조성, 초과수익의 50%를 공공기여할 것, 학교용지에 자사고 설립 등 4가지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4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9월 동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요진개발은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청구(행정소송)를 제기했으나, 1ㆍ2심 모두 패소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규모를 결정할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ㆍ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ㆍ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7기 4개월 만인 지난 2018년 10월에, 업무용지를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 완료했고 주상복합아파트 준공이후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손해배상금)과 관련, 지난해 10월 약 113억 원과 2019년 4월 약 36억 원에 대해 요진 측 부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4-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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