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보고서 18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강행 수순을 밟았다.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식 다량보유ㆍ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을 앞세운 상황에서 정면돌파를 택했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18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회에 사흘만의 말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을 설득할 시간적 여유를 두더라도 주장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어 최장 25일까지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임기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부터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길에 환송 나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윤도한 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또 5월 18일이 오기 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밝혔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화답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4-16 18:28

남양주시, ‘정약용 사색의 길 걷기’등 ‘정약용문화제’ 개최

유네스코 세계 인물인 정약용 선생의 고향인 남양주시에서 선생의 가르침을 재해석하고 그를 추모하는 정약용문화제가 다채롭게 개최된다.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팔당유원지 구 국도변과 정약용 생가, 물의정원 등에서 정약용 사색의 길 따라 걷기행사와 여유당 음악회, 딸기 축제등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20일 오전 10시 팔당유원지 정약용 성곽에서 처음으로 걷는 정약용 사색의 길 ? 온 국민이 함께 걷는 역사의 길이라는 주제로, 흥겨운 잼스틱과 함께 정약용 사색의 길 따라 걷기행사가 시작된다. 걷기행사는 한강과 팔당호의 빼어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어린이, 장애인(6㎞), 기본(7㎞), 기본 왕복코스(14㎞)로 나누어 사전 참여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구간 내에는 거리행진퍼포먼스, 풍선아트, 사물놀이, 백파이터, 금관퍼포먼스, 정약용캐릭터공모전 입상작 전시 등 아트 커넬웨이가 조성되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시는 참여자 편의를 위해 하팔당 둔치 임시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시는 또, 오전 걷기행사가 끝나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약용유적지 여유당 앞에서 최성수, 윤태규 등이 출연하는 여유당 음악회를 개최한다. 정약용유적지 문화의 거리에서는 청년아트셀러, 능내리 주민들이 핸드메이드, 악세서리, 목공품, 수제쨈, 연잎밥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또 조안면 진중리 운길산역 옆 물의정원에서는 이 지역의 특산물인 딸기 축제가 열린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4-16 18:27

금잔디 '불청' 본방사수 독려…"인증샷 대방출"

배우 금잔디가 '불타는 청춘'(이하 '불청') 본방사수를 독려했다. 금잔디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밤 11시부터 SBS '불타는 청춘' 본방사수 부탁드려요"라는 글과 함께 '불청' 멤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개구쟁이 하늘 오라버니, 풍요 속의 빈곤 김부용 오라버니, 후회없는 사랑 포지션 임재욱 오라버니 그리고 항상 날 유혹 하는 이재영 언니~랑 인증샷 대방출"이라며 "오늘밤 '불타는 청춘콘서트'에서 이 분들과 함께 불타는 화요일 함께 해봐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타는 청춘'은 오늘(16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4-16 18:23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시장군수협의회 등 반대 의견 쏟아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한 근거 조례가 추진부터 거센 반대의견에 부딪혔다. 조례가 협의회 활동에 발목을 잡는 부정적 효과가 있고, 5개 기관에 대한 대등한 관계의 부족 및 사전 협의 미비 등 여러 면에서 부정적 입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1교육위원회 소속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5일까지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고,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해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 공동위원장의 직무, 회의, 교육지원청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지역협의회 기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해당 조례와 관련,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5개 기관이 운영하는 만큼 조례 발의에 앞서 세부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5개 기관이 함께 경기도 교육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써 임시회 형식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밑그림을 그리자는 건데 조례로 못을 박아버리면 발목을 잡는 양상이 된다면서 특히 5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공동위원장을 3명으로 한정하고,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구성원에 빠지는 등 누락된 부분도 많다고 비판했다. 또 박옥분 여가교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은 관련 상임위가 도의회에 있는데 조례화를 통해 향후 상임위나 실제 업무에 제약이 생길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은 사전에 상임위와 조례 제정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와 관련해 도의회 홈페이지의 해당 조례 페이지에는 400여 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부정적 입장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만큼 이번에 접수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더 시간을 갖고 조례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4-16 18:20

2020년 문화의달 행사 개최지로 파주시 선정

2020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파주시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파주시가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이 적었던 경기 북부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한 점 등을 인정해 2020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파주시는 평화통일 상징인 판문점과 임진각, 전통문화의 중심인 화석정과 자운서원, 문화예술 핵심 헤이리와 출판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축제를 운영해왔다. 앞으로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 10월 문화의 달에 파주시만의 어울림과 의존, 융합을 주제로 한 문화축제를 열어 지역문화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개천(開天)을 주제로 한 하늘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파주, 융합 그리고 한반도를 주제로 한 취타대 전통공연, 디지털공연과 미디어 파사드(외벽영상), 풍물로 댄스(비보잉), 파주, 뱅크시에 당하다 등의 땅놀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인화(人和)를 주제로 하는 사람이 중심인 거리예술공연, 불꽃문화재 등도 연다. 한편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화의 달(10월)과 문화의 날(10월 셋째주 토요일)을 지정하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의 달 행사를 2003년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열고 있다. 앞서 문화의 달 행사는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돌아가면서 열었다. 지난해는 순천시에서 순천만에 뜬 문화의 달!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났다. 올해는 제주의 색으로 피어나는 문화를 주제로 제주시에서 진행한다. 허정민기자

문화일반 허정민 기자 2019-04-16 18:20

박유천 마약 '음성반응'…정밀검사 결과는 3주 뒤

박유천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박씨의 하남 자택과 신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박씨로부터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 마약 반응 검사를 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 정도 걸린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오전 11시 45분까지 약 3시간에 걸쳐 박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씨는 마약 투약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마약을 한 날짜와 관련한 황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박씨가 지난해 결별 선언 이후에도 황씨 자택에 올해 초까지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박씨의 물품을 분석한 뒤 오는 17일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박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판결 구예리 기자 2019-04-16 18:16

'생방송 오늘저녁' 국수의 신 고기국수·비빔메밀국수&돈가스, 어디?

'생방송 오늘저녁'을 통해 소개된 고기국수와 비빔메밀국수, 돈가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는 '국수의 신' 코너를 통해 비빔메밀국수와 돈가스, 고기국수가 소개됐다.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고기국수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다. 비빔메밀국수와 돈가스의 경우 경기 남양주시에 소재한 식당에서 판매중이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대박청춘' 코너를 통해 쑥앙크림빵과 요구르트빵 등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4-16 18:15

'왼손잡이 아내' 16일(71회)미리보기…병원을 탈출해 집으로 온 강철

16일 오후 방송되는 KBS2TV 일일드라마 왼손잡이 아내 71회에서는 의식을 찾은 박강철(정찬)이 병원을 탈출해 아버지 박회장(김병기) 앞에 서는 모습이 그려진다. 산하(이수경)는 수호(김진우)에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설명하고 남준(진태현)이 강철의 사고를 은폐하고 있다고 수호에게 밝힌다. 남준은 병원에 몰래 입원시킨 강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의료진에게 언제부터 안 보였습니까?라고 추궁한다. 애라는 부회장이 병원에서 사라졌다는 남준의 전화를 받고 경악하고, 에스더(하연주)는 이를 몰래 엿들으며 애라가 과거 이수호를 버렸다는 사실까지 눈치채게 된다. 병원을 탈출한 강철은 집으로 귀가하고 애라는 환자복을 입은 강철이 거실에서 박 회장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한편 KBS2TV 왼손잡이 아내 71회는 16일 오후 7시 50분에 방송된다.

미디어 구예리 기자 2019-04-16 18:09

학폭 피해학생, 보호조치 전 결석시 출석 인정한다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보호 결정이 나기 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감 권한으로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도록 절차도 개선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학폭위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도 피해 사실만 확인됐다면 피해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지난 학기까지는 학폭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적 불안 등으로 결석하더라도 결석 처리됐다. 또 교육부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해당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의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학을 허락하도록 했다. 지정받은 학교 측에서 전학을 불허하려면 교육감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해 불허 사유를 심의한다. 사유가 타당하면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전학을 허가하도록 한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4-16 18:06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영농철 경기지역 농업 현장 안전관리 당부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영농철을 맞아 경기지역 농업 현장의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16일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임ㆍ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아산호 금광 마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ㆍ재해예방사업,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신기술 농업분야 활용 등 경기지역 농어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식 사장은 농촌과 어촌개발 등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고 스마트팜과 같은 미래성장사업을 육성하는 등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사업 성과가 농어업인과 국민에게 돌아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청렴과 고객만족에 힘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현장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사장은 업무보고회를 마치고 의왕시 왕송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현장을 찾아 인공습지와 물 순환장치 등을 살펴본 뒤 깨끗한 용수확보를 통해 농어촌 생활환경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4-16 18:0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