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기울어진 운동장, 소상공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의미한다. 특히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86%, 종사자의 38%, 국내 GDP의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인 스타벅스나 나이키도 소상공인에서 시작했고, 삼성LG와 같은 기업들도 처음부터 대기업이 아니었음을 고려한다면,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다. 하지만,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하루하루 위태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는 지금껏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법조차 갖추지 못한 채, 소상공인 보호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한 결과이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 중소기업이 국가의 보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1966년 이래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한 다양한 시책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비전문성과 영세성 탓에 과다경쟁과 경영악화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한 유형으로 취급해, 대부분 중소기업 정책에다 일부 소상공인 정책을 끼워넣는 식으로 실시하다 보니 실제로 소상공인의 현실과는 괴리된 실효성 없는 정책이 많았다. 일례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소상공인 회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너무 낮게 정한 탓에 다수인 중소기업이 시장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해 오히려 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지금까지 소상공인은 체급이 전혀 다른 중소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등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이 방치됐다. 유통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탈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조문 하나 바꾸고자 수년간의 시간을 허비한 것도 어쩌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개별적인 법률로 땜질식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고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주체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소상공인을 위한 모법(母法)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영역의 보호, 복지 문제, 지원방안 등을 모두 포괄하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등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각종 정부정책의 수립에도 적극 그 목소리를 반영해 줘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쏟아내지만, 정작 소상공인을 위한 나라는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동네맛집이 오직 소문만으로 대형프랜차이즈 기업을 밀어내듯, 소상공인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한 운동장, 그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소상공인의 외침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이승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오피니언 이승기 2019-04-09 20:40

[빛나는 문화유산]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은 불조직지심체요절또는 불조직지심체라고도 부르며 역대 여러 부처와 고승들의 법어, 대화, 편지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편찬했다. 중심 주제인 직지심체는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가졌을 때 그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백운화상이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원나라에서 받아온 불조직지심체요절 1권의 내용을 대폭 늘려 상하 2권으로 엮은 것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21.4㎝, 가로 15.8㎝이다. 간행기록에 의하면 고려 우왕 4년(1378) 6월에 백운화상이 입적한 여주 취암사에서 제자 법린 등이 우왕 3년(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금속활자본을 바탕으로 간행한 것이다. 서문은 1377년에 성사달이 쓴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앞부분에 1378년에 이색이 쓴 서문을 추가하여 간행하였다. 이와 동일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있으나, 이 판본이 인쇄상태가 좋은 편이고 두 개의 서문이 붙어있어 완전한 형태이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9-04-09 20:35

[변평섭 칼럼] 권력자의 골프 치는 법

나폴레옹은 포커를 좋아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전투가 없는 날에는 참모들과 포커 내기를 했다. 그런데 한번은 포커를 하다 나폴레옹이 카드 하나를 소매 속에 숨겨 두었다가 불리해 지면 슬쩍 사용하는 것이 부하들에게 들켰다. 아니 장군께서는 한 장을 더 갖고 계시는데 위반입니다하고 한 참모가 항의하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장군이잖나... 지난주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골프 매너가 엉망이라고 골프 칼럼니스트 릭 라일리가 폭로해서 화제가 됐다. 심지어 그의 골프 실력은 사기라고 까지 극언을 했다. 예를 들어 골프 규칙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공을 건드리지 않는 것 (No Toch)인데 트럼프는 공이 나쁜 자리에 떨어지면 발로 차서 좋은 곳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축구 황제 펠레에 비유했다. 규칙을 위반하고 축구하듯 공을 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을 물에 빠뜨리고도 빠지지 않았다며 뻔뻔스럽게 물가에서 샷을 한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함께 치는 사람의 공이 자기보다 좋은 위치에 떨어지면 감쪽같이 그 공을 발로 차서 나쁜 곳으로 보내고는 시치미를 뗀다. 오래전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역임한 K씨도 골프를 즐겼다. 그 실력도 싱글소리를 들을 정도다. 그런데 그와 골프를 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샷을 잘못했을 때 수행원이 얼른 주머니에서 새 공을 놓아 주더라는 것이다. 그린에서 홀에 공을 넣을 때도 공을 집어 좋은 위치에 놓고 퍼팅을 하는데 그게 어디 싱글 실력이냐고 했다. 5ㆍ16후 어떤 정보부장은 기업 총수들을 불러 골프를 치는데 돈 내기로 유명했다. 그 당시 1점에 백만원을 걸었으나 골프가 끝날 즈음에는 몇 천만원 까지도 그의 손에 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긴 점수가 정정당당하게 게임 룰을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자기 공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터치를 하고 심지어 상대방 공이 풀숲에 들어가면 친절하게도 공을 찾아 주는 척하며 발로 밟아 나뭇잎이나 흙으로 묻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공을 잃어 버려 벌점을 받게 되고 돈도 많이 잃는다. 그런데 이처럼 권력에 취해 있으면 골프 룰이 자기 멋대로 변질돼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 권력자들의 잘못 된 플레이를 보고도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친 누구도 그의 벗어난 룰을 말하지 않았고 옆에서 골프채를 메고 다니는 캐디의 입에서 새어 나왔다. 우리의 K전 국무총리나 정보부장도 그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권좌에서 실각했을 때 비로소 이야기가 퍼졌다. 오히려 그 권력자가 공을 잘못 치면 다시 하시죠 하거나 위치를 바꿔서 치세요 하고 위법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러고도 권력자와 어깨를 나란히 골프를 쳤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게만 생각하는 것. 이런 골프는 골프장 뿐 아니라 우리 정치, 사회, 종교, 교육모든 분야에서 일어 나고 있다. 3천500만원 포르셰가 어때서? 집 3채가 무슨 문제인가? 자기 자녀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보내 놓고 외고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오늘 20대들의 지지가 떨어진 것은 과거 교육이 잘못 됐기 때문이라는 등, 지금 이 순간도 변칙 골프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굿 샷!하고 변칙에 박수를 치는 플레이어가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변평섭 2019-04-09 20:35

[천자춘추] 보석 같은 만남, 보석 같은 하루하루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인데.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들이 생길까?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하루의 시작이,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설레게 한다. 손자손녀들을 키워 주느라 시간이 없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카톡으로 모아보았다. 요즘도 바뻐?, 경주 보문단지의 벚꽃이 흐드러졌을 텐데.. 느린 여행갈까? 금방 5명의 친구들이 OK했다. 교직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콘도를 예약한 뒤에, 지제역에서 SRT를 타고 신경주에 도착,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느린 여행이라 명명하고 간단한 봇짐을 싸고 있는데, 준형아빠가 갑자기 일이 생겨 9명이 함께 하게 되었다. 이제 40줄에 들어선 아이들의 부모와는 30년 지기 친구들이고, 자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을 잘 하는 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기쁨이고 보람이고 행복이다. 활짝 피기 시작한 벚꽃더미 아래서 꽃길만 걷자라는 분홍색 홍보 전단지를 주워들면서 그 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으니, 노후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며 즐거운 1박 2일의 여행을 마쳤다.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는데... 평택의 벚꽃이 분홍빛 꽃망울을 터트리려한다. 꽃피려 하네... 여고 친구의 카톡이 날아 왔다. 그럼 목요일에 만날까? 파크골프장에서 운동한 뒤에 점심 먹고 과일과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으니 후루룩...7명의 친구들이 그러겠다 한다. 대부분 8살부터 함께한 친구들이니 60년 지기다. 토요일인 오늘, 나른한 오전을 보내고 장윤정 부부가 사회를 보는 노래가 좋다는 프로를 보며, 어쩌면 저리 노래를 잘 할까 부러워하고 있는데, 쌀국수를 먹으러 가자는 남편을 따라 시장에 갔다. 베트남 원주민이라는 간판과 메뉴판과 홀 서빙 하는 사람들을 보니 다른 나라에 여행가서 한 끼 먹는 기분이 들었다. 하얗고 예쁜 동남아 가족들을 보며, 잠깐~ 아주 잠깐~ 우리나라 인구문제를 나는 왜 떠 올리고 있는 것일까? 점심 후 남편은 친구네 집에 잠시 다녀 오겠다 기에, 나는 나의 첫 번째 제자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갔다. 15살이었던 제자가 60이 살짝 넘으려하니, 이 또한 50년 가까이 나의 역사와 추억을 함께 한 보석 같은 귀한 인연이다. 차 한 잔 마시고 있는데, 3년 동안 주민자치 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젊은 사무장이 우리집 컴퓨터를 봐 주겠다는 카톡이 와서 시간 맞추어 집에 돌아 왔다. 신평동의 이야기며 주민들의 활동이며, 내가 다시 주민자치 위원의 활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한다. 그립고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들이 스쳐지나 간다. 새로운 사람을 다시 만나 알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옛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조금씩 꺼내 보는 것이 나의 보석 같은 하루하루를 곱게 써 내려 가는 역사니까. 인정의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평택시지부장

오피니언 인정의 2019-04-09 20:35

[기고] 윤보라 순경, 화성 고향을 지키다

1919년 4월 3일 경기도 수원군 장안면(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서 강력한 31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마을부터 4명으로 시작된 이 일대 만세운동은 4월 15일 제암리 학살사건으로 연결되었다. 31만세운동 당시 일제가 방화한 전국 715채 민가 중 수원ㆍ화성지역은 328채나 됐으며 전국 700여명 피살자 중 수원화성지역에서만 47명이 피살됐다. 이곳의 만세운동은 31만세운동 초기의 비폭력적 운동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주민들은 미리 일본인 순사 살해반과 주재소 및 면사무소 방화반을 조직하고 실행방법을 준비하며 일제에 빼앗긴 우리 강토를 실력으로 되찾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짐했다. 독립만세를 부르며 주민들을 모으고, 주재소 및 면사무소를 포위하여 돌을 던지고, 곤봉으로 문을 파괴하고, 방화반은 방화하고, 처단반은 일본인 순사를 처단하는 방법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4월 3일 오전 12시경에 400여명의 주민들이 장안면사무소를 파괴하였고, 1천500명으로 불어난 주민들은 오후 3시경 인근 우정면사무소도 파괴했다. 이어 2천여명으로 불어난 주민들은 오후 5시경 주민들을 괴롭혔던 일제 순사들이 있는 화수주재소를 포위하였으나 주재소에 있던 가와바다 순사의 발포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총상을 입었다. 주민들은 총탄을 뚫고 들어가 주재소에서 도주하던 가와바다 순사를 처단하였다. 4월 4일 새벽에 일본군 아리다 중위가 이끄는 1개 소대와 발안과 수원 지역에서 온 순사들이 합세해 장안면과 우정면 일대를 초토화시켰다. 두 개면에서 독립투사를 잡는다고 가옥 80채를 방화했으며, 400여명 이상이 검거되어 고문과 탄압을 받고, 4월 15일 35명이 구속, 40명이 수배되었다. 도합 50명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징역 15년에서 1년까지 형량을 선고받았다. 모진 고문의 여파로 옥중에서 순국한 주민도 있었다. 31운동과정에서 내란죄로 의율된 것은 손병희 등 독립운동주도자 48명, 평북 의주, 황해 수안, 경기 안성 지역과 수원화성 지역의 독립투사들이고, 독립투사들을 잡겠다고 전국에서 715채를 불태웠는데 그중에 328채가 수원화성지역에 집중해 있는 것을 보면 일제가 얼마나 기를 쓰고 수원화성의 독립운동의 불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는지 말 수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이 화성 발안 지역 제암리 학살사건이다. 4월 15일 아리다 중위가 이끄는 일본군경은 우정면과 장안면 인근의 제암리에 와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며 기독교도천도교도 약 30여명을 교회당 안으로 몰아넣은 후 문을 모두 잠근 상태로 집중사격을 하고, 교회당에 방화하여 바깥으로 나오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까지 모두 불에 타죽게 만들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말았다. 화성지역 장안면우정면 31만세운동과정에서 당시 25세로 석포리에 거주하던 윤영선 지사는 최초 만세운동 주도자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윤영선 지사에게는 1990년 독립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지금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우정파출소에는 선생의 증손녀 윤보라 순경이 증조할아버지가 그토록 되찾고자 하던 고향땅을 지키고 있다.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같은 곳에서 증손녀가 증조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 한켠이 뭉클해 진다. 강윤식 화성서부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오피니언 강윤식 2019-04-09 20:35

[청소년 Q&A] 성폭력을 당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남자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폭력을 당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싶지만 혼이 날까봐 무섭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 하자니 소문이 날까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너무 놀라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충격적인 사건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인 해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 자신이 당한 일이 성폭력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의 유형에는 강간(이하 형법), 유사강간, 강제추행, 중강간중강제추행,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하 성폭력처벌법),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있습니다. 이중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힘든 성폭력 정의에 대해 몇 가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성기삽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에게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을 당할 경우 부모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시 경찰(112)이나 해바라기센터(1366)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여성경찰관이 상주해 진술조서 작성 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무료진료, 무료법률지원과 더불어 국선변호사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에 신고가 망설여지거나 두려우시다면 청소년상담전화 1388로 전화를 주시면 청소년의 입장에서 더욱 편안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전화 1388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문자상담(#1388), 카카오톡 상담(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388과 친구 맺기), 사이버상담(www.cyber1388.kr)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닌 전문수사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오석연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문화 오석연 2019-04-09 20:35

노랑부리백로·저어새, 백령도 번식 성공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백령도 군 주둔지 내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분류된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가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번식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한 노랑부리백로는 19쌍 38마리이며, 저어새는 3쌍 및 새끼 3마리 등 총 9마리를 확인했다. 이들의 국내 유인도 번식이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저어새 번식은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 유인도 번식이 가능했던 요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노랑부리백로는 종전 번식지 가치가 상실돼 백령도로 번식지를 옮겼지만, 저어새는 개체 수 증가로 종전 번식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다른 번식지로 이동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의 번식지가 군 주둔지 안이라는 점에서 번식지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백령도 생태계 변화관찰에 참여한 임용석 산과 물 식물연구소장은 지금은 이들의 정착과정인 만큼 데이터 축적을 위해 2~3년간 관찰할 방침이라며 이후 환경부와 대책을 세워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도록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강유역환경청은 2018년 5월부터 백령도 생태계 변화관찰을 추진했다. 강영호ㆍ이승욱 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4-09 20:35

독립운동가·강제이주 한인동포 후손, 경기도 온다

경기도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 고국을 떠나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 후손들을 초청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15일까지 독립운동가와 강제이주 한인 동포 후손 105명을 초청,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3ㆍ1운동 및 임정 100주년 기념식과 학술ㆍ문화예술 행사를 연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해 살아가는 한민족 이산을 의미한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따른 이주자는 75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일본, 쿠바 등에 거주하는 한인 2~4세들이 참석한다. 특히 이 중에는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인 김알라씨(78ㆍ러시아 거주),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손자인 최발렌틴씨(82ㆍ러시아 거주)도 포함됐다. 이들은 이번 방문 동안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등 도내 세계문화유산과 박물관ㆍ명소를 탐방하고 모국의 문화를 체험한다. 또 각국 동포사회에 이어져 온 한민족의 전통ㆍ생활예술공연을 선보이며 문화교류를 펼칠 예정이다. 공연은 오는 11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 축하공연, 13일 같은 장소에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공연 등 두 번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3ㆍ1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후손들을 초청, 민족적 동질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4-09 20:35

3년간 손님 성관계 소리 녹음한 모텔 직원 실형

3년간 경기도 양주와 서울 일대 모텔에서 근무하며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방실침입ㆍ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직원 A씨(46)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1회에 걸쳐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양주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 객실에 녹음기능을 켜둔 휴대전화를 미리 놓는 방법으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모텔 종업원이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범행에 이르렀고,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하다고 볼 수 있는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그 과정에서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투숙객들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자신의 성관계하는 소리나 그 과정의 대화가 녹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4-09 20:19

‘고성 산불 탈출’ 현화中 학생들, 트라우마 안정화 교육

수학여행 도중 강원도 고성 산불을 만나 버스가 전소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탈출, 무사 귀가한 현화중 학생들(본보 8일자 6면)이 트라우마 안정화 교육을 받았다.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선영)는 지난 8일 수학여행 중 강원도 고성 산불에 노출된 현화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안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트라우마 심리지원단이 연계해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동으로 긴급하게 진행됐다. 심리적 외상 상담전문가 7명이 각반에 투입돼 트라우마의 정의, 큰 스트레스에 따르는 반응과 극복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교육청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화재로 인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상담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선영 센터장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대복 교장은 교육청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학생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회일반 박명호기자 2019-04-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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