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난민신청 대행한 변호사와 브로커 등 22명 적발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변호사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A씨(53)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정사 B씨(54)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태국인 등 외국인 180여 명의 가짜 난민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무장 2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짜 난민을 모집해 오면 스토리 메이커를 통해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만들었다. A씨에게 1명당 300400만원을 주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통상 35년 걸리는 심사 기간 국내에 머물며 취업 후 돈을 벌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국인을 모집한 사무장들에게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로 수임료의 3050%를 나눠줬다. 사무장 1명당 1억원씩 수익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난민 심사 과정이 허위 난민의 합법적인 국내 체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난민 결정 과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IFEZ스마트시티운영센터, ‘범죄예방 파수꾼’ 역할 “톡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설치된 스마트시티운영센터가 절도음주무면허 운전 적발에 기여하며 범죄예방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IFEZ스마트시티 운영센터의 폐쇄회로(CCTV) 실시간 관제로 절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적발한 실적이 총 35건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43분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스마트시티운영센터에서 폐쇄회로(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던 관제요원은 청라지구의 신축 공사장에서 건축자재 절도 의심자를 발견했다. 관제요원은 신속하게 112상황실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1시35분쯤 용의자를 특수절도미수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25일 새벽 0시40분쯤 서구의 한 도로에서 중고교생으로 보이는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 도로에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친구들과 밀고 가는 것을 의심한 관제요원이 경찰에 통보한 결과 무면허 운전자로 밝혀졌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스마트시티운영센터는 CCTV를 송도에 313대, 청라 415대, 영종 144대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며 365일 24시간 가동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윤기자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 학교현장 방문, 현안 대책 함께 모색

경기도의회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은 지난 8일 안양시 만안구에 소재한 신성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요구에 기반을 둔 학교종합지원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현장방문과 함께 이뤄졌다. 신성중학교 교장실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는 조광희 위원장과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성중ㆍ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육청 담당자 등 10여 명이 함께 했으며, 학교 교육사업과 현안 과제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자리에서 신성고등학교 박응대 교장은 학생들이 체육시간, 쉬는 시간에 많은 신체활동을 하는 농구장 바닥 우레탄 소재가 이번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학생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성중학교 김생 교장은 농구장 바닥과 마찬가지로 운동장 트랙 탄성포장재 또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용을 금지시켰다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해 조속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최현호기자

안혜영 부의장, “도민의 동반자,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11)은 9일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사회복지사 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 도의회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2), 최종현 보건복지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과 배수문(더불어민주당ㆍ과천), 원미정(더불어민주당ㆍ안산8), 권정선(더불어민주당ㆍ부천5), 김영해(더불어민주당ㆍ평택3), 조성환(더불어민주당ㆍ파주1),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을 비롯해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박일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최대호 안양시장과 경기도 사회복지사 종사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안 부의장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복지 현장에서는 인권과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행복해야 상담받는 민원인분들이 행복하고, 결국 도민이 행복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주인공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이다. 수많은 상담과 현장방문, 사례관리 등에 수고하셨고 오늘만큼은 4월의 아름다운 꽃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어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행복한 직장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5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는 수원시지회가 주관하고 27개 시군지회가 공동주관했으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원했다. 이날은 사진전 전시회, 사전마당, 1부 기념식, 2부 축하공연 등의 행사가 열렸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