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양평군수 ‘들기름 로비’ 통했나?

정동균의 들기름 로비 통했나? 정동균 양평군수는 2일 오후 2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재경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송파-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위에 관해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양평을 잇는 총연장 26.8km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송파구에서 양평을 15분대에 연결할 수 있어 양평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평가된다.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1조 4천70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한층 가시화된 것을 온 군민과 더불어 크게 환영한다고 운을 뗀 후 고속도로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물꼬를 트고 이제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추진은 지난 2008년 2월 19일 한신공영이 경기도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반려된 것이 시작이다. 이후 9년간 지지부진하던 고속도로 건설 추진은 지난해 민선 7기 정동균이 취임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정 군수는 국회와 국토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전방위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양평에서 생산한 들기름을 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과 기재위 소속 이원욱 의원을 수차례 만나 국회 차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소위 들기름 로비를 펼쳤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 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만나 고속도로 건설이 양평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임을 역설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8월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하자,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인근 지자체인 하남시와 광주시 단체장들과 고속도로 건설을 공동추진하는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며 배수진을 쳤다. 9년을 지지부진하던 고속도로 건설 추진이 민선 7기 출범 9개월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란 문턱을 넘은 것은 정군수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함께 소속정당을 떠나 지역구 의원인 바른 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과의 긴밀한 공조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군수는 지난해 2019년 정부 예산 본회의 수정안을 가결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시행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병국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 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군수는 앞으로 남은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착공, 완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양평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평=장세원기자

경기도시공사, 수원시와 노인복지관 운영관련 협약 체결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지난 1일 수원시와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내 노인복지관 무상임대 및 관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시공사는 공공실버주택 내 복지관을 건립하고 수원시에 20년간 무상임대해 취미여가, 평생교육, 건강증진사업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노인복지관은 인근 광교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되며, 입주민 및 인근지역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은 1개 동, 지하 1층 ~ 지상 10층 규모로 오는 13일부터 총 152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며, 도내 저소득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주거단지로써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사랑방, 공동세탁실, 오픈키친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아울러 단지 내 상가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입점해 고령자 입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상세 프로그램으로는 노인건강 및 질병관리, 텃밭 가꾸기, 한글교실, 고령자 두뇌 튼튼 보드게임, 실버 창업 아카데미, 그린힐링 콘서트 문화교육 등이 계획돼 있다. 이헌욱 사장은 수원광교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공공실버주택사업이며, 앞으로도 저소득 고령자들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실버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실버주택은 영구임대주택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며,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이 복합 건설공급되는 주택이다. 김규태기자

설훈 “전국 쓰레기산 중 약 41%가 도에 집중”

경기도가 전국 235곳의 쓰레기 산 중 약 41%에 달하는 96곳을 보유해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불법폐기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가 다량의 폐기물을 제때 재활용매립소각하지 않고 쌓아두거나 방치한 이른바 쓰레기 산은 총 235곳에 달했다. 방치폐기물 발생 사업장 45곳, 불법 투기 폐기 지역 181개소, 불법 수출 폐기 지역 9곳(7개 사업장) 등으로, 환경부가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전국 불법폐기물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이중 방치폐기물 사업장의 경우 45곳 중 16곳(약 36%)이 도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83만 9천322t가량의 방치폐기물 중 64.8%에 달하는 54만 3천838t이 도에 산적해 있었으며, 의정부의 A업체(26만 2천779t)가 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가장 많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투기 폐기물의 경우도 전체 181개 사업장의 79개소(약 44%)가 도에 몰렸다. 33만 412t의 폐기물 중 40.5%(13만 3천786t)가 도에 불법 투기됐는데, 22개소를 제외하고 전부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불법 수출 폐기물은 총 3만 3천738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도내 지역에서는 평택 B업체가 4천666t을 불법 수출 후 국내반입 등의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의원은 쓰레기 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쓰레기 산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광명시, 2019 청년 공감 정책 ‘박차’

광명시가 민선7기 출범 직후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 지원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일 지난달 8일 제정한 광명시 청년 기본조례를 근거로 시장 직속 광명시 청년위원회 50명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청년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연구원, 교수, 관계 기관, 시의원, 시 부서장이 참여하고, 전체 위원의 50%이상이 청년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들은 분야별 청년정책,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자문ㆍ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제정한 광명시 청년 배당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와 업무조율을 거쳐 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 연 100만 원을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또 시는 창업의 꿈을 가진 만 39세 이하의 지역 청년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2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23팀에게 총 5억 원의 청년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커뮤니티의 지속적 활동을 도와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만18~34세 취업준비생들에게 정장과 구두, 소품 대여는 물론 코디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을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실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복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중으로 청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하고, 다음달에는 청년 숙의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청년정책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청년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경기도, 5개 시군 내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16곳 적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하는 등 도내 관련 사업장 66개소에서 총 16건의 위반사항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7~21일 성남ㆍ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시ㆍ군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역 NGO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성남 29개소(중원구 10개소ㆍ분당구 10개소ㆍ수정구 9개소), 안양 20개소(동안구 9개소ㆍ만안구 11개소), 군포 8개소, 의왕 7개소, 과천 2개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1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건설업체는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수송,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 B 건설업체는 변경신고 없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임의 변경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됐으며, C 건설업체는 방진덮개 및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장 토사를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고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A 업체에 조치 이행명령을 내리고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2건), 개선명령(1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6월부터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도 교복지원

경기도가 학생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도는 오는 6월부터 교복 지원 대상을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와 타 시ㆍ도 중학교 입학 도내 학생까지 확장한다. 도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 학칙 등으로 규정된 교복을 입는 신입생에게 30만 원 범위에서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교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 5억 4천만 원은 도와 각 시ㆍ군이 50%씩 분담한다. 도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시ㆍ군과 함께 공유하고, 오는 5월 예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 7천만 원을 편성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학생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2월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교복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각 시ㆍ군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올해 3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12만 7천여 명에게 교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도와 시ㆍ군이 25%씩,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한다. 도 관계자는 대안학교 학생 등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라며 우리 경기도민이면서도 교복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다른 시ㆍ도에 입학한 학생에게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소재 일반 중학교 신입생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교복을 지원받고 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