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왜 밥 준 이웃 무차별 폭행한 30대 징역형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말다툼 끝에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60)씨를 넘어뜨리고 나서 수차례 폭행해 늑골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며 체포 뒤에도 저항하며 순찰차까지 망가뜨리는 등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피해 숨어 있다가 결국 마주치게 되자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3-31 20:01

안산시청, 춘계 회장기실업탁구 女 단체전 2연패 스매싱

안산시청이 2019년 춘계 회장기실업탁구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안산시청은 30일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최종일 여자부 단체전 결승서 김민희가 단ㆍ복식을 모두 따내는 활약을 펼쳐 양산시청을 3대0으로 완파하고 2년 연속 우승했다. 결승서 안신시청은 1단식서 김민희가 지다영을 3-1로 꺾어 기선을 제압한 뒤, 2단식 유소라가 양산시청 박효원을 3-2로 제쳐 승기를 잡았다. 이어 안산시청은 복식경기서 김민희ㆍ한오연이 박효원ㆍ천세은을 3-0으로 일축, 우승을 마무리 했다. 또 남자 개인복식 결승서는 한유빈ㆍ이세혁이 윤주현ㆍ김수환을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물리치고 패권을 안았다. 이 밖에 남자 단체전 인천시체육회, 개인단식 김경민(인천시체육회), 여자 개인복식 유소라ㆍ이영은 조는 결승서 패해 나란히 준우승을 차지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3-31 20:01

[詩가 있는 아침] 어머니의 초상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면 살아 계실 때가 생각난다. 조용한 성품에 말씀이 없으시고 오랜 세월 지병을 앓으셨고 친구도 별로 없으셔서 스님처럼 하루해를 지내셨다. 그 외로움 얼마나 깊으셨을까, 바다 속만큼 깊으셨을까.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다 인생은 풀잎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정 꽃이라고 햇살이 퍼지면 사라지는 물방울이라고 어머니의 초상화를 보면 풀잎의 이슬이 떠오른다. 장경옥 국보문학으로 등단. 수원문학아카데미 시인마을 동인. 한국경기시인협회 회원.

오피니언 장경옥 2019-03-31 20:01

[천자춘추] DMZ 평화안보관광

최근의 화두는 평화가 대세다. 지난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른 평화의 바람 덕택이다. 물론 DMZ일원 뿐만 아니라 DMZ 관광상품도 마찬가지다. 70~80년대 당시 정부는 분단 현실을 내외국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외국인에게는 관광목적으로 내국인에게는 견학으로 통한 통일안보교육 목적으로 활용했다. 그것이 바로 남침 땅굴과 전망대 전적비, 전적지, 전시관, 교육관, 평화의 종 또는 평화의 북 등을 대상으로 일명 안보관광이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DMZ 관광하면 땅굴과 전망대를 둘러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부대를 방문해서 장비전시 및 병영식사 등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다. 민통선 출입관련 검문소에서 출입에 따른 최소 인원수와 신분증 제시 등 불편함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으레 어려운 안보관광으로 생각하며 코스 일정이 단조롭고 정적이어서 관광자원으로서 큰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층에서는 DMZ 안보관광하면 DMZ 안보는 관광이라며 전망대와 땅굴 등 한 두 곳을 다녀오고 DMZ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DMZ관련 안보관광이 DMZ 평화관광으로 변해야 하며 관계기관에서는 DMZ 평화관광이란 주제로 토론회 및 세미나가 자주 개최되고 있다.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며 사람으로 보면 이와 입술 관계 즉 순망치한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평화라는 단어를 싫어하겠는가? DMZ 평화관광이 활성화가 되려면 말과 글로서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간 DMZ하면 군부대, 땅굴, 전망대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변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품개발이다. DMZ 일원의 역사와 문화, 지오파크, 평화자원, 생태, 평화누리길, 통일여는길 등 관광자원과 함께 유네스코 인증제도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지질공원을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과 DMZ 평화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필자가 30여 년 전부터 판문점과 DMZ일원을 출입하면서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하면서 느낀 최고의 관광상품은 비무장지대 내의 GP투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DMZ관광관련 명칭이 그간 안보관광 또는 앞으로 평화관광이든지 이왕이면 DMZ 평화안보관광으로 불려지길 희망한다. 장승재 DMZ 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피니언 장승재 2019-03-31 20:01

[기고]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문제

지난해 7월부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돼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 상급종합종합병원 2ㆍ3인실, 뇌ㆍ뇌혈관 MRI, 신장방광ㆍ하복부 초음파 등이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의료소비자들이 필요 이상 대형병원을 찾고, 과다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등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이는 일부 소비자의 행태일 뿐 기우(杞憂)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위해서는 당연히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큰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일 것이다. 쉽게 생각해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현재 누수되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강력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사무장병원 문제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영리추구를 위한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로 인해 건전한 의료질서가 훼손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1천550개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고, 2조가 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는데, 환수율은 고작 6%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불안하고 답답한 일이다. 어떤 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병원인지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도 수사가 쉽지 않아 법적 처벌이 이뤄지기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3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사무장 병원 등의 근절은 생활 적폐 청산 중 하나로 언급할 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자체에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에는 인력문제, 전문성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의료안전 확보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운용하고 집행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특별사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수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의의 의료인도 보호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손철옥 수원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오피니언 손철옥 2019-03-31 20:01

[이슈&경제] 세계화 4.0과 유니콘 벤처육성 정책방향

2019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주요 의제는 세계화4.0이다. 물리적 교역이 아닌 지식, 정보, 그리고 기술의 이동이 중심이 되는 미래사회를 의미한다. 세계화1.0-3.0이 제조업기반을 두고 있지만 세계화4.0 시대에는 AI의 역할이 커지면서 서비스업의 변화가 예상되며 기술이 인력을 대체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는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이 가속화 될 예정이다. 이른바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리스와 구굴) 자본주의 시대 도래이다. 우리나라는 삼성과 SK의 반도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플랫폼 영역에서는 글로벌 강자를 키우지 못하여 FAANG 등의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제조업의 4차 혁명 핵심기술 활용은 초기 단계에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내 기술의 발전 속도와 적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 IT산업군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기계산업과 소재 산업군은 다소 더디다. 제조 공정의 경우 IOT, CPS, 모바일, 크라우드 컴퓨팅, NT 및 BT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설비의 전면 교체를 위한 투자 비용으로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세계화 4.0의 시대에서 정부는 단순하게 연구개발 지원이나 조세 특례와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대ㆍ중소기업 간에 공동의 자산을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과거의 선형적인 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M&A를 활용하는 방식, 첨단장비와 우수 인력의 교육, 국내 산업 간의 연계 등을 고려한 미국의 제조 USA 프로그램과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지능 정보 기반의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특정지역의 규제 프리존 도입과 새로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신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2009~2016년 기간에 837개의 규제가 철폐되는 동안에 신설규제는 9천715개로 국내 규제가 늘어나는 신설 규제 생성의 늪에 빠져 있다. 규제환경을 바꾸는 데 더 나아가서 산업 단지 내 입지 기반을 둔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들이 나타나고 투자자들이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신설 규제의 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정부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로운 경제의 틀을 만드는 데 산업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수직적인 장벽을 허물고 횡적인 연결과 개방을 통해 IT,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실리콘 밸리나 쥬크 밸리와 같이 기업, 창조적인 과학 인력, 정부가 힘을 모아서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기업의 육성과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IT 플랫폼 기업의 경우 초기에 충분한 수요가 확보될 때까지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하는 데 이 부분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가 생태계 지원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모든 국가 기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가 주도 모델에서 탈피해 블록체인과 같은 민간 주도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혁신과 공유의 개방 시스템으로 민간 시장에서도 신뢰구축이 가능하도록 정부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벤처와 엔젤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간 회수시장의 발달이 미약해 M&A를 통한 회수가 필요하다. M&A라는 회수시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엔젤 투자가 지속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엔젤투자를 활성화 위한 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 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9-03-31 20:01

경기도, 제2기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위촉

경기도가 지방분권 시대에서 앞서가기 위해 정예 요원들을 초빙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제2기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2기 협의회 위원은 총 24명으로 도 자치행정국장ㆍ정책기획관 등 2명의 당연직 위원과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 22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1년 3월 28일까지 2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양시정연구원 이재은 원장이 위원장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과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최승범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협의회는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15년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ㆍ시행했다. 이로써 도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타 시ㆍ도 조례 제정 및 분권협의회 운영 등 우수사례 현장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 차원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했다. 이어 2016년 제1기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를 출범, 4차례 정기 회의를 통해 도 자치분권 추진계획(추진방향)ㆍ헌법 개정(로드맵) 등을 협의했다. 소위원회에서는 19차례 회의를 통해 자치분권, 지방재정, 특별과제, 자치경찰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2기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도 1기에 이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조정 및 점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분권 기조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자치분권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의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자치분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31 20:01

경기도,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완료… 유아용 카시트 안전보호 장구도 지원

경기도가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44억 원을 확보(도비 30%, 시ㆍ군비 70%), 4월 중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 장구 추가 설치 지원에도 나선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억 원(국비 50%, 도비 50%)을 편성, 도내 4천422개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차량 5천691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사업을 추진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통학차량의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다.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영유아 안전은 확인 또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안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외에도 4월 중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장구 설치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31 20:01

여야, '한미정상회담' 한 목소리로 "환영" 피력

여야는 오는 10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과 관련,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간 공조강화에 초점을 둔 데 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방점을 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환영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 갖는 정상 간 회담을 통해 한반도 현안에 대해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자 북미 대화의 촉진자로서, 4.11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은 구두 논평에서 (2차) 북미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북핵 폐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굳건한 한미공조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특히 한미정상회담이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 오직 실질적인 국익을 위한 만남이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은 내고 북핵 문제가 꼬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효적절한 회담이 잡혀 다행이라며 한미공조와 방안 모색의 중요한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한미 간 엇박자와 공조 균열에 우려가 많이 제기돼 왔다면서 회담을 통해 생각을 맞추고 행동을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이 그간 세간에 나돌던 한미 불화설을 일소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협상을 다시 제 궤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두고 한미 간 공조 체제에 균열이 간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3-31 20:01

강소연구개발 산실 ‘에코사이언스 파크’ 223만㎡ 규모 조성

환경부와 인천시가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구 에코사이언스 파크 사업 부지가 환경산업연구단지 인근과 검단산업단지 등으로 확정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연구개발 강소특구 지정 후보지에 대한 개략조사와 후보지 선정 용역을 마치고 에코사이언스 파크가 들어설 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에코사이언스파크는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인천대학교 부지 32만1천㎡와 그 배후 부지 191만1천㎡등 총 223만2천㎡로 구성된다. 배후부지는 2개 지구로 구분된다. 1지구는 현재 서구 오류동 일대 총 106만8천㎡로 정해졌다. 1지구에는 환경산업연구단지 80만㎡와 연구단지 인근에 있는 산업부지 26만8천㎡로 다시 분류된다. 2지구는 검단산업단지의 84만3천㎡로 결정됐다. 환경부와 시는 특구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공동 발주해 10월까지 에코사이언스 파크 개발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현재 시와 환경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드론을 활용한 환경 감시체계화학 안전분야미세 플라스틱 등 폐자원처리에 대한 연구 등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에코사이언스 파크 부지를 최종 확정했다며 앞으로 에코사이언스 파크의 개발 방향도 용역을 추진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11월께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계획, 강소특구 신청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와 인하대학교가 송도 11공구에 별도로 추진 중인 항공우주산업 분야 강소특구도 2019년 상반기까지 특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강소특구는 지역 혁신성장을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연간 20억 원 규모 국비가 연구개발비로 지원되며, 특구 내 연구소 기업첨단기술기업 등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7곳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강소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중 4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3-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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