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인천 서구,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출산장려금 제로(0원)”

수도권 시군구 66개 중 인천 서구가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28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출산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곳은 인천 서구로, 출산 시 축하용품으로 손세정제를 주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각 시도 지자체 별로 출산 축하금을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산장려 지원 금액은 각 시군구 재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특히 농어촌 마을이거나 고령화가 심한 지역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66개 시군구의 경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인천 강화군이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군은 강화에서 아이를 출산할 했을 경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는 500만 원, 셋째아는 1천만 원, 넷째아 이상은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여주가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셋째아 이상 1천만 원으로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의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둘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서구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몇 명의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서구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서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한 역차별이며, 큰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인천에서 인구 1위, 재정 1조 원을 자랑하는 서구가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이나 인근 지역과의 형평은 고려하지 않고 달랑 손세정제 하나로 출산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것은 서구 주민을 무시하는 나쁜 행정이며 시대 역행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만, 장기로 분할지급 한다면 당장 올해 소요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추경이든 구청에서 전용할 수 있는 다른 재원이든 방법을 찾아서 구민들에게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