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사무처장 사퇴 번복 갈등…김동연, 딱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 없이 반쪽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양당 합의 사항의 미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나서 “김종석 사무처장이 사퇴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는데, 어제 의장과의 회의 마지막에서 의장이 ‘사의다’라고 해 언쟁이 있었다”고 먼저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앞서 도의회 파행 사태에 본인의 업무태만 등이 거론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후 곧장 병가를 내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회의 규칙에 양당 대표와 합의를 해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무처장 사퇴를 사의로 얘기하고 있다”며 “불신임안을 철회하고 의사일정을 정상화해줬더니 갑을 관계가 바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저도 의원들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킨다”며 “의장이 양당 대표단과 합의하고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연일 정치적 발언을 하고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SNS를 통해 여러 말을 외치고 있는데 경기도나 잘 챙겼으면 좋겠다”며 “대권에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중앙만 쳐다보고 이러는 게 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며 “준예산 넘어가면 도지사만 힘들다. 합의사항이 존중되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다”고 했다.

GPS 설치해 추적…동업하던 연인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선고

동업자이자 연인인 여성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4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업하던 가게가 폐업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피해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동선을 미리 파악해 살인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 범행 정황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업 실패가 자본 부족과 환경 변화 등에 기인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수익을 빼돌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양주의 주차장 차량 안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차량 안에 자살을 시도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동거하며 PC방과 음식점 등을 함께 경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는 B씨를 원망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범행 전 B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한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 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이 민주당에서 평가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김 의원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며,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에 뉴라이트 역사관에 기반한 편향된 독립기념관을 설립하려 한 계획을 최초로 문제 제기했고, 김 의원의 지적과 비판을 통해 해당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회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생과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 그리고 금융시장 개혁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구인 평택병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민생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진법사' 구속 위기…1억원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은색 패딩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공천 헌금' 성격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전씨 관련 수상한 자금 거래를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욘사마 코인'으로도 불린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의 투자를 받았다고 허위 홍보한 가상화폐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구리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위한 간담회

구리시에 교육지원청 없이 38년이 되는 구리시에서 교육지원청 신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리시와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백경현 구리시장, 서은경 교육장,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백현종 의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구리시·교육지원청·경기도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필요성 등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또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행정지원과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원활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구리시내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한 임시청사 사무공간 구축방안을 사전에 지속 검토해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후 구리교육지원청 임시청사 개청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한편 구리시는 교육지원청, 구리시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축부지 확보 방안에 노력하고, 지역협의체 및 실무 T/F팀 운영을 통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적극 임하기로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우리아이 키우기 더 좋은 도시, 선진 교육도시 구리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구리시의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리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디지털 범죄 예방 성과 확산 심포지엄 개최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인 디지털 범죄예방 성과 확산 심포지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3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사랑의 열매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사업으로 운영된 “DCO(Digital Crime Out, 이하 DCO) 범죄, 디지털과 결합해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다”성과 확산 심포지엄이 열린 것이다. DCO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디지털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포로, 범죄예방 숏폼 영상을 제작하고 디지털 범죄피해자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복지관은 그동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와 금융 범죄를 주제로 10인의 전문 자문위원과 사례회의 및 연구를 진행하고, 6편의 숏폼 영상을 제작했다. 또한 디지털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금 지원, 심리 정서 지원, 생계 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발달장애인, 보호자, 전국 10곳의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를 비롯해 유관기관 전문가 등 약 170명이 참석해 디지털 범죄예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숏폼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례 발표 윤미은 팀장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범죄 인식 변화 분석 연구 김윤화 인덕대학교 교수 ▲전문가 FGI(집단 심층 면접) 연구 박정연 유한대학교 교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부 토론에서는 ▲이경숙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민영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박현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김윤정 구리남양주특수교육지원청 팀장 ▲안용주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한편 장애인복지관은 본 심포지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범죄예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관객으로 참여한 한 발달장애인은“숏폼 영상을 통해 디지털 범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배운 내용을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소영 관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성 문제 또는 금융 문제 등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는 발달장애인이 많아짐에 따라, 그 피해를 줄이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하루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경우 '한덕수 대행 체제'의 첫 거부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이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함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 당당히 권한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 ‘천원주택’ 사업 본격 추진…최대 6년까지 연간 1천호 공급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인천도시공사(iH)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했으며, 공사는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를 시작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1일 임대료 1천원(1개월 3만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시는 연간 1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무산' 경기도의회…정윤경 부의장 "정쟁 일삼으면 도민 심판"

경기도의회 제4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당초 예정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5년 본예산안 처리 무산 사태를 맞은 채 반쪽으로 열렸다. 도의회는 19일 제4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이번 본회의는 추경안과 예산안 의결을 위해 잡혀 있던 일정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 등이 거듭되면서 도와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특히 전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등 의장과 양당 대표, 양당 수석, 예결특위 위원장이 모인 자리에서 김종석 사무처장의 사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서 예결소위 전체가 파행을 맞기도 했다. 김 사무처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곧장 병가를 낸 상태다. 이와 관련 정윤경 부의장(민주당, 군포1)은 “도민의 삶과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일이지만, 여전히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저버린 채 정쟁만을 일삼으면 차가운 도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어 도민을 위한 일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원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필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본예산 통과를 위해 소통과 협력, 통합과 양보의 자세로 합의를 마무리해 달라”며 “도민 삶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