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연내 승인…행정절차 3개월 단축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할 방침이다. 용인산단 신속 조성을 통해 2030년 말 첫번째 팹(FAB, 생산라인) 가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이달로 앞당기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산단은 지난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전체 산업단지 개발 면적은 728만863㎡으로, 총 9조6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체 산업단지 면적 중 절반 이상(57.7%)이 420만2천165㎡이 반도체 생산공장인 ‘팹’ 시설 용지로 조성된다. 또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발전소는 95만 8천919㎡(6.9%), 변전소는 21만9천405㎡(3.0%)을 차지한다. 삼성전자가 오는 2047년까지 약 360조원을 투자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을 위한 6개의 생산라인이 건설되며,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와 부품, 장비, 설계기업도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와 용인시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약 10만2천840명이 상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편의성·수송성이 높은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낡은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마련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자체가 애초 계획한 대로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오민주 기자 2024-12-18 18:08

여야 압박에 ‘기로에 선 한덕수’…중용(中庸) 리더십 위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탄핵소추 대상에 올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등을 놓고 여야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어 국정을 통할(統轄)할 중용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승계했지만, 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돼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승계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후 이 대표가 한 대행에게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 거부하면서 한 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한 대행의 임명권 불가 견해를 밝히면서 여야는 다시 일촉즉발의 갈등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를 하지 말라”며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르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 대행을 향해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들과 함께 총리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묵인·방조한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 4법’ 거부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내일(19일) 국무회의에 예정된 거부권 심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22대 국회 출범 후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벽에 폐기된 법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까지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때 다시 탄핵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일단 거부권의 법정 시한인 오는 21일까지 여야 합의점을 기대하고 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24-12-18 18:06

안양시 ‘서울서부선·위례과천선 연장’ 추진…대도시권 광역교통 건의

안양시가 ‘서울 서부선 및 위례과천선의 안양권 연장’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6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서울 서부선 및 위례과천선의 안양권 연장’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시는 경기도가 이번 주 중 각 지자체의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가 제안한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은 수도권 서남부를 남북으로 잇는 기존 새절~서울대 입구 철도 노선을 비산동(안양종합운동장)~평촌신도시로 확장 연장하는 사업이다. 연장되는 노선은 12.8㎞로 사업비는 약 1조688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건의한 바 있는 위례과천선 연장은 정부과천청사와 송파 법조타운, 위례신도시 등지를 연결하는 기존 노선에 안양의 비산동을 경유해 KTX 광명역까지 잇는 사업이다. 경유로 연장되는 노선은 14.7㎞로 사업비는 약 1조9천356억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개 노선 연장은 현재 서울권 진입을 위해 관악산을 우회하는 교통체계를 개선해 서울대(입구)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 20분대, 신촌 등 강북 방면까지 30분대 등으로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사 중인 GTX-C 노선, 월곶판교선·인덕원동탄선 등과 연계되면서 철도 교통의 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도로 교통 혼잡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은 기존 경부선(1호선) 및 과천선(4호선) 등과 추진 중인 GTX-C 노선,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신안산선 등까지 총 6개 철도가 지나는 수도권 대표 철도 거점”이라며 “서울 서부선과 위례과천선의 안양권 연장을 추진해 교통 편의를 강화하고 역점 사업인 시청사 부지의 미래 신성장 기업 유치 및 평촌신도시 재정비 추진에도 활력을 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서울 서부선·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 노선(안)을 도출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을 검토해 2026년 중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승인 및 고시할 예정이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12-18 18:03

최병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청년소상공인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대표발의하고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 등 2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제379회 경노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청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청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 전반을 담았다. 도지사가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 역시 적극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러한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 제공, 경영컨설팅, 판로 지원 등의 경영 지원을 비롯해 청년 소상공인 교육과 멘토링, 자금 지원 등 창업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각종 상업지구에 청년 소상공인 참여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검토보고서에는 해당 조례안이 관련 절차를 적절히 이행했고 경제성장이 정체되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호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조례안이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의 단초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을 받은 청년 기업의 1년 생존률 92.5%, 5년 생존율은 57.1%로 일반 영리 기업 1년 생존율 63.7%, 5년 생존율 31.2%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큼 초기 창업 지원이 청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로 청년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환경 조성과 생업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본회의 통과를 통해 청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8 18:02

[생생국회] 염태영,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민주당에서 평가하는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으로 정하고, 정부의 정책 역주행 지적과 민생 대책을 제안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 염 의원은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씨의 개입 의혹과 해당 부지 정보의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클렌징 조항’을 지적하고 국토부와 쿠팡CLS의 시정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수원발KTX와 인천발KTX 개통 시기가 내년에서 2026년 말로 늦춰진 데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허술한 사업관리를 지적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4개 도시 420만 주민들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정 농단을 멈춰 세우고, 민생을 개선하고자 시종일관 정성을 다했다”며 “제가 시정을 요구한 민생 의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늘 초심을 잊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8 18:00

식당서 엄마와 말다툼한 30대 딸, 말리자 매운탕 뒤엎고 난동

식당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10분께 김포의 음식점에서 끓고 있는 매운탕을 뒤엎거나 반찬과 국자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난동을 말리는 40대 식당 업주와 20대 손님을 발로 차거나 목을 긁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식당에서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중 다른 손님이 "목소리 좀 낮춰달라"면서 싸움을 말리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사고 양형찬 기자 2024-12-18 17:59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도시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중심으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본격화한다. 도는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사전자문과 연구회를 거쳐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실시했으며, 도시계획위원과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세 차례 개최해 승인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가이드라인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적정 수준의 기반 시설’을 핵심가치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계획인구 대비 기반 시설 용량의 적정성 ▲기반 시설 확충 및 개량에 대한 규모·시기 등 적정성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계획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지원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이를 통해 도는 정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심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부천시를 시작으로 성남시와 군포시가 정비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며, 도는 이를 20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첫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각 기초지자체는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 김현수 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도시의 지속성을 위해 인구 대비 기반 시설 공급계획과 공공기여 확보가 중요하다”며 “탄소중립도시 실현과 계속거주 도시공간조성 등 도시의 미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마련된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18 17:16

수사 거부하며 반발 입장 표출…장외 투쟁 나선 윤석열, 김용현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조사,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등의 출석 요구는 거부하면서 ‘내란 혐의’ 수사에는 적극 반발, 장외 투쟁을 펼치고 있다.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 구속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탄핵 심판까지 진행되자 지지세를 결집하고 우호 여론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1년 반 동안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고 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인 김 전 장관도 같은 날 내란 혐의 수사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의 뜻과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됐다. 많은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며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주장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들의 비슷한 입장 표명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지목한 내란 혐의 수사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처사라고 풀이한다. 검찰은 계엄 사태 직후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핵심 고위 장성 대부분을 구속했다. 윤 대통령 또한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로부터 소환 조사를 동시에 통보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사태 핵심 관계자들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복기한 결과가 장외 투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바 있지만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 인용, 형사 재판까지 수세에 몰렸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실제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밀회’ 같은 유언비어가 국민 뇌리에 남아 왜곡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며 적극적인 ‘여론전’ 대응 계획을 시사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수사가 부당하다고 보는 자유 우파 국민을 대상으로 (김 전 장관) 본인의 의사 등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2-18 17:16

'위례신사선 민투사업 해지' 법적다툼 예고…시민단체 '행소' 제기

위례신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오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을 놓고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예고됐다.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해지를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반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해지처분 취소를 골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2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행정심판 및 가처분소송 등의 방법으로 의결 무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민투심위는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요구한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해지 요구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사실상 민투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석 공동대표는 “위례신사선은 주민들의 교통권과 재산권과 직결돼 있는데도 대체교통 대책 없이 해지 처분을 강행한 건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 소송을 통해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18 17:15

호성적 거둔 수원FC에 무슨 일이…단장·감독 갈등 ‘내홍’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가 2024시즌 5위로 역대 두 번째 상위 스플릿 진출을 이뤘음에도 내홍으로 시끄럽다. 내년까지 계약 기간인 김은중 감독은 선수단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먼저 구단에 ‘연장 계약’을 요구했고, 구단은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 감독이 쉬고 싶다는 뜻을 내비쳐 더 이상 의견 조율을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김 감독, 쉬고 싶다는 입장 구단에 전달” vs “구단의 언론 플레이 이해되지 않아” 18일까지 구단과 김 감독 측은 3차례 만남을 가졌다. 구단에 따르면 김 감독은 현재 자신이 받는 2배 가까운 연봉 인상안으로 2026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을 먼저 제시했다고 한다. 또한 올해 12월31일 만료되는 코치진의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고 한다. 최순호 단장은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때 김 감독의 연봉에 대한 요구와 구단의 생각에 이견이 컸던 게 사실이다”라며 “그 후 김 감독이 대리인을 통해 대뜸 쉬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이후 어떤 추가 의견도 전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은중 감독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선 구단에 연장 계약 요구를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선수를 영입하려 할 때 그 선수는 감독을 믿고 팀에 합류한다”며 “그런데 어떤 선수가 계약기간이 1년 남은 감독 밑에서 뛰려고 오겠나. 팀을 위해, 선수단 안정적 관리를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연봉 요구 2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며 구단의 ‘언론 플레이’라고 일축했다. 김 감독은 “어느 누가 아무런 목적 없이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겠느냐”며 “구단과 제 뜻이 끝까지 다르다면 별 수 없고, 감독으로서 더 공부를 하러 떠나거나 쉴 수 밖에 없지않냐는 뜻에서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어찌보면 선수 영입이나 여러 환경 개선에 대해 강하게 목소리를 냈던 내가 나가길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구단은 “김 감독 측에서 먼저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가 먼저 연락을 취할 계획이다”라며 “그저 마음을 같이 하자고 전달하고 싶다. 그러나 구단은 감독의 연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 김 감독이 쉬고 싶다는 뜻이 강하다면 말릴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김 감독의 마음은 추가 만남이 마련되더라도 여전하다. 그는 “제 생각은 변함없다. 이번 시즌 호성적을 냈기 때문에 팀을 위해 더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에서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구단과 내가 대화를 통해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공공연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축구 임창만 기자 2024-12-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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