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관리로 시내버스 교통사고 위험 40% 줄었다

AI 기술이 시내버스 안전관리에 도입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조정권·이하 공단)는 AI(인공지능) 안전운전 플랫폼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내버스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약 40%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5월 김포시 소재 선진상운(주)와 협력해 시내버스 45대에 AI 카메라를 설치하고 6월부터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면서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졸음운전이 99.6% 감소했으며, ▲신호위반은 74.6% ▲전방미주시 66.1% ▲중앙선침범 24.3% ▲안전거리 미확보 9.6% 등 주요 위험운전행동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를 사고 발생 비중에 적용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은 39.7%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조정권 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AI 기반 안전관리가 시내버스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임이 입증됐다”며 “지자체와 운수업계에서도 AI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시내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AI 안전관리 도입의 첫 사례로, 앞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2-18 18:27

우 의장 “여야, ‘비상계엄 내란’ 국조 특위 명단 제출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8일 “우 의장은 지난 12일 제출된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오전 9시30분에 교섭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 등 범위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이 담겼다.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정조사에 회의적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2일 국회에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어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개시할 수 있다. 당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질서를 혼란에 빠트렸으며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8 18:26

최정헌 수원시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시급”

최정헌 수원특례시의원이 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8일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 도구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협박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공정한 정치 활동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이버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예로 들며, 수원시 역시 핫라인 구축과 피해 상담·삭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응책으로 ▲의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마련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수원시의 선제적 정책 추진 ▲AI 기술 활용을 통한 디지털 안전 기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최정헌 의원은 “수원시가 기술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사회적 혼란과 공정한 정치 활동을 저해하는 악의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대응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도시 수원 구축에 시의회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오종민 기자 2024-12-18 18:26

인천 지방의원 6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약속 대상

인천 지방의원 6명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16회 지방의원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좋은 조례 분야에서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무소속·부평5)·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1) 등 광역의원 64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또 같은 분야에서 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민주당·라선거구)·이연주 의원(민주당·비례), 부평구의회 김숙희 의원(무소속·마선거구)·허정미 의원(민주당·바선거구), 계양구의회 문미혜 구의원(민주당·라선거구), 서구의회 송이 의원(민주당·비례) 등 기초의원 55명을 각각 선정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눠 해마다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좋은 조례 분야에서는 입법의 시의적절성과 실효성을 비롯해 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 등을 고려한 종합 평가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12-18 18:24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화폐 발행 대폭 확대로 지역 경제 살리겠다”

수원특례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지역화폐 발행량과 인센티브 요율을 기존 대비 대폭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본청과 구청 내 구내식당 휴업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원시 특별 경제 대책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내년 발행액을 올해 2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411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특히 종전 30만원이던 충전 한도는 다음 달부터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요율 역시 6∼7%에서 10%로, 1월과 10월 적용하는 명절 특별 인센티브는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이 시장은 “수원페이 확대에 따른 매출 효과가 5천200억원, 최대 6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으로 신규 소비를 증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1회 시청과 구청의 직영 구내식당 문을 닫고 ‘점심시간 외식의 날’을 운영해 공직자가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처럼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려내고 희망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일자리 창출 예산도 올해보다 50억원 늘어난 5천450억원을 편성해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를 2천200여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2%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율을 2.5%로 상향 조정하고 취약 가구에 식사를 배달하는 ‘새빛돌봄 식사 배달서비스’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6일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위해 16억원의 예산 추가 증액을 의결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2-18 18:23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고발 유감...법과 원칙대로 대응"

경기도교육청이 야당 주도로 임태희 교육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18일 도교육청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며 임 교육감 고발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는 “위원의 실명 공개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심의, 의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특히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징계 의결의 공정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본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발의결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도 교육청 징계위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징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2-18 18:21

수원시의회로 번진 탄핵국면 대립…“민주 독단” vs “내란 공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수원시의회 거대 양당 충돌로 번졌다. 18일 열린 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 결정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며 공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반영해 윤 대통령 헌재 판결 인용 결정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고 시의회 소속 전체 의원의 명의로 채택하려 했다”며 “이는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민주당의 독단적 결정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결의안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 대표 재판 지연 방지 결의안은 올바른 재판 절차 촉구를 위함이며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김동은 민주당 대표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를 비호하는 정당이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려 하는가”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며 국민의 시각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민주적, 반헌법적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한 시의회 국민의힘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내란 공범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 조례안 등 4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2-18 18:21

이재영 도의원,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하한선 명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보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시·군 재정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제379회 정례회 7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에도 도비 기준보조율은 30~70%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기준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돼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이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보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가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8 18:19

정부, 내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 개최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총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후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부터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12-18 18:15

여당 불참속 인청특위 박지원 위원장 선출...23~24일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인청특위)는 18일 야당 단독으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선출했다. 또 오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애초 인청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으로 내정돼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회의 불참을 선언해 야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출했고,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곽규택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선출이 보류됐다. 이어 인청특위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요구대로 빨리 인사청문회를 하고, 우리가 합의된다면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추천해 청문회를 통과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게 관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 상태가 아닌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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