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추진 되는 등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가 기초단체로는 드물게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이를 토대로 한 실질적 대책을 추진하고자 발빠르게 준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 농도를 국내 대기환경 기준 50㎍/㎥보다 3㎍/㎥ 낮은 47㎍/㎥로 낮추겠다는 평택 푸른 하늘 프로젝트 등 평택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살펴본다. 평택지역은 전국에서도 미세먼지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의 2018 세계대기질 보고서에서도 평택은 OECD국가 도시 가운데서도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쁜 지역으로 분류됐다.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지난 10여 년간 평택지역의 공기질 수준을 보면, 2006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를 기록한 이후 2012년까지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57㎍/㎥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60㎍/㎥ 내외로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62㎍/㎥를 기록했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기준인 50㎍/㎥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판단, 평택 푸른 하늘 프로젝트로 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하기 위해 나섰다. 평택 푸른 하늘 프로젝트는 수송생활산업 등 분야별로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송분야-수소차 등 친환경차 확대 먼저 수송분야에서는 친환경차 보급에 주력한다. 특히 시는 국내에서 수소경제 부분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올해에만 수소전기자동차 1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킬 때 생기는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수증기)만 배출될 뿐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최근 친환경차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일반 전기자동차 보급도 추진한다. 올해에만 총 7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원활한 충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500세대 아파트에 충전소 설치를 강화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노후 경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노후 어린이통학차량 폐차 후 LPG 신차로 교체 지원, 남부서부북부 지역에 각각 1대씩 분진흡입차량 보급 등을 추진한다. ■생활분야-나무심기로 미세먼지 저감 생활분야에서는 도시 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 있다. 나무는 한 그루 당 미세먼지 36g을 흡수하는 장점이 있으나 시의 산림비율은 전국 최저인 18.04%에 불과하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해 국비 110억 원을 확보해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숲은 ▲바람길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돼 있다. 바람길숲은 기존 산림과 하천, 도로 등에 추가로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까지 통복천, 진위천, 안성천, 국도 1호선 등에 바람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공단이나 산업단지 주변 시민들의 매연먼지소음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성하는 것을 이른다. 시는 2020년 12월까지 포승국가공단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키로 했다. 이 외에도 시는 도시공원의 효율적 조성,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각 가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지원 등 생활부분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분야-산업체 지도점검 강화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줄이기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섰다. 특히, 시 자체적으로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환경부와 경기도, 타 지자체 등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또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에 들어가는 일반버너의 친환경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유도 등에 주력하고 있다. ■기타-대내외적 미세먼지 대응 노력 이 밖에도 시는 대내적으로 대기오염측정소 확충과 미세먼지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시민 참여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평택당진항과 인근 석탄화력발전소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특히 시 주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오산안성여주이천ㆍ화성과 협의체를 구성,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미세먼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 시장은 미세먼지의 원인은 광역적이기 때문에 그 대응 역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인터뷰] 정장선 평택시장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선도 도시 만들 터 ▲평택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추진배경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비롯해 산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평택은 기반이 취약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아니다. 오히려 평택에는 LNG 기지가 있는 이점이 있다.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수소생산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소는 울산ㆍ여수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가 대부분이다. 기체상태로 운반해 오는 비용 때문에 수도권 수소 공급가격이 높고 향후 공급량도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을 고려하면 LNG 기지가 있는 평택이야말로 수소생산기지로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수소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먼저 지난해 10월에 수소경제 추진단을 발족했다. 또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수렴을 통해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올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우리 시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촉진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수소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시흥 거모공공주택지구에서 저어새 서식 등 보전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제척됐던 22만2천324㎡가 재편입될 전망이다. 시흥시는 지난 14일 시흥 거모지구에서 제척됐던 제척지를 재편입해 달라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건의서에서 제척지를 그린벨트로 존치할 경우, 시흥시와 안산시 경계부분의 일부분만 남게돼 개발지역 인근이라는 점 때문에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어렵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의 측면을 고려할 때 제척지를 편입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개발행위 등 불법행위로 주거환경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어 향후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척지의 재편입을 통해 정주환경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도지주택공사(LH)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척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시흥 거모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주민공람을 거처 12월 당초 152만2천150㎡(46만평)에서 22만2천373㎡(6만7천평)감소한 129만9천777㎡(39만평)을 지정고시(국토부 고시 제 2018-898) 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신태호)는 최근 환경관리원과 무단투기단속원, 청소차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장안구 환경가족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김일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사가 강단에 서, 현장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근무시간 준수,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의 직무교육도 병행했다. 장안구 관계자는 청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들은 작업 특성상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삼일공업고등학교 앞에서 삼일공고 학생자율선도단 학생 및 교사, 법무부법사랑위원 팔달지구협의회원 등 50여 명과 학교폭력 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습관을 근절하고자 시행됐으며, 참여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금연 관련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을 나눠줬다. 캠페인에 참여한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자율선도단 학생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돼야 할 학창시절이 친구 간 폭력과 왕따로 인해 기억하기 싫은 아픔과 상처로 남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건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성 팔달구청장은 도 넘는 청소년들의 범죄로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의견들이 나오는 요즘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팔달구청에서는 지속적인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2월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침입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 소식통들은 FBI가 스페인 수사 당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대사관 침입 사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2일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서는 괴한 10명이 침입, 직원들을 결박한 뒤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스페인 고등법원은 전날 한국과 미국, 멕시코 국적자 등 모두 10명이 지난달 22일 북한대사관에 침입해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컴퓨터 등을 훔쳐갔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사건 용의자들 가운데 아드리안 홍 창이란 이름의 멕시코 국적자가 북한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를 넘기기 위해 FBI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또 아드리안 홍 창과 미국 시민권자인 샘 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 측의 리 올로스키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판사의 진술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정적을 처형하는 잔혹한 정권에 반대해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강해인기자
의정부 경제살리기 8ㆍ3ㆍ5 프로젝트의 핵심인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6월 착공된다. 의정부시는 28일 복합문화융합단지(복합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의정부 리듬시티㈜와 공사도급계약을 한 ㈜포스코건설이 부지조성공사를 맡아 시공한다고 밝혔다. 시와 ㈜포스코건설은 이날 지역발전 상생협약을 맺고 지역업체활용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GB,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의정부에 활기를 불어넣을 복합문화단지개발에 관심을 갖고 의정부 리듬시티 건설출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내달부터 시작되는 보상이 완료되기 전인 6월 초 부터 공사에 들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과 부지조성을 2021년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시와 의정부 리듬시티는 포스코건설이 30% 정도 부지조성을 하는 내년부터 입주예정인 국제 K-POP 클러스터, 뽀로로테마랜드 등에 토지공급을 시작해 2022년 말까지는 개별시설이 모두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8월 전체 부지 중 그린벨트인 55만3천96㎡ 해제를 고시했고 지난해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한 뒤 지난 해 10월부터 보상준비에 들어갔다. 복합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의정부시 산곡동 일원 65만4천여㎡에 민간주도로 모두 4천 821억 원이 투자된다. 주거, 상업, 관광지구와 도시기반시설로 나눠 추진된다. 의정부 리듬시티는 의정부시 34%, 민간사업자가 66%를 출자한 자본금 51억 원의 특수목적법인으로 의정부시 외에 유디자형㈜, 케이프 투자증권 등 모두 15개사가 참여했다. 안중현 의정부시 민자정책팀장은 의정부시가 군사도시이미지에서 벗어나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인근 반환공여지 캠프 스탠리, 의정부교도소 부지 법조타운 개발 등과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정부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의인(義人)이 됐다. 그는 피해자의 마음을 보듬으며 누구보다 온기를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성남수정경찰서 협력단체인 희망의 멘토위원회 허미숙 위원장(57)의 이야기다. 허미숙 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희망의 멘토위원회는 범죄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폭넓은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심리학 교수와 변호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군을 가진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발족한 희망의 멘토위원회(당시 피해자멘토위원회)의 제23대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허미숙 위원장은 멘토위원회에 참여하기 전부터 청소년육성회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고민도 들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이어 현재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범죄 피해자의 사례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해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수정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 희망의 멘토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범죄 피해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도배, 위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허 위원장은 범죄로 인해 아픔을 가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범죄로 인해 그늘 속에 있는 피해자들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세상에 알려지지 않거나 우리가 찾지 못한 피해자가 많다.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책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정경찰서와 멘토위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살피고, 이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박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보고서 문제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지고 용퇴를 결정한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회장이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룹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회장직,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 금호고속 사내이사직에서 모두 사퇴한다. 이는 박 회장이 현재 가진 그룹 내 모든 직함을 내려놓는 것이다. 특히 박 회장의 퇴진은 전날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 연임안 부결로 경영권에 제한을 받게 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다. 그룹은 박 회장이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그룹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22일 제출기한을 하루 넘겨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시장 불신을 키웠다. 이 여파로 금호산업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고, 주식시장에서 두 회사의 주식매매가 2225일 정지됐다. 김해령기자
군포시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지역화폐 군포愛(애)머니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제위기 극복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28일 시는 한대희시장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이사장, 기업대표 등 30여명이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4월부터 발행될 군포지역 카드형 지역화폐 군포愛(애)머니의 의미, 구매 혜택, 사용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시민과 상인들에게 나눠주며 많은 이용을 홍보했다. 군포愛(애)머니는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발행ㆍ판매되며, 카드 발매 및 충전 서비스는 다음달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선순환에 기여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캠페인 현장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 침체에 의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 안내와 상담도 진행됐다. 군포=윤덕흥기자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단기간 내 전 국민에게 확대돼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보편적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건강보험의 의료 적용 항목을 점차 늘리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저성장, 출산율 저하의 환경이 지속되면서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하나 의료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을 보면 수입은 6.8%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비는 연평균 9.2%의 속도록 증가했다. 이는 재정 문제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의 위협으로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이 국민의 평생 건강지킴이가 돼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수입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급여비 지출 구조를 찾아내 우리가 모은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한 부분이자, 우리의 건강한 의료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 면허를 빌려 개설한 병원으로 환자의 치료와 안전보다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총 1천500여 개가 적발됐고, 불법개설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비용은 총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적발에서 환수까지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다보니 재산은닉, 사해행위가 이루어져 환수율은 6%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감지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의 보험자다. 공단에 의료 불법개설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우리의 의료 안전성을 보장받고 조기에 불법개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보다 훨씬 많은 수의 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제대로 된 환수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환수율이 낮은 상태다. 의료계 병폐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단은 의약계와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의의 의료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하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국민이 공단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공보험의 든든한 역할을 실천해야 한다. 임현승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