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 공사가 이달 말 착공한다. 서울시 7호선을 연장해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총 17.1km 구간의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천930억원으로, 정거장 4곳과 경정비용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한다. 사업은 총 3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양주시 구간인 1공구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이다.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포천시계인 율정동까지 4.856km를 전 구간 지하터널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공사비는 3천534억원이다. 포천시 구간인 2공구와 3공구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용지보상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즉시 진행해 2030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출퇴근 시간대 포천시청에서 도봉산역 이동 시간이 승용차 대비 5분, 버스 대비 24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소외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철도사업”이라며 “사업계획 변경, 운행 방식 등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안 검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값진 결과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한국형사법학회 제4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형사법학회는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 교수가 신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직을 수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황 회장은 경기남부경찰청 시민감찰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한국피해자학회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맡으며 형사법학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다. 1957년 창립한 한국형사법학회는 한국 형사법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로 형사법학과 주변 학문 연구를 촉진해 한국 형사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하트는 나의 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진행된 ‘하트는 나의 힘’ 챌린지에서 경기도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은 참가율을 기록, 챌린지 최고 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에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82교 중 83%, 230개 팀이 참여,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냈다. ‘하트는 나의 힘!’ 챌린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1월5일부터 25일까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홍보를 위해 진행해 총 1천500개 팀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임정모 교육장의 챌린지를 시작으로 SNS채널 등을 활용해 학교의 적극적인 챌린지 참여를 유도했다. 또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동두천·양주 시민이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학습, 경기공유학교 등 다양한 교육혁신 비전과 사례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임정모 교육장은 수상 소감으로 “경기도교육청을 세계에 선보이는 포럼에 관내 교육공동체가 보여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내 학교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요구와 현안을 담은 홍보로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재명 심판의 시간'이라는 입장 표명(경기일보 16일자 인터넷)을 놓고 인천의 여야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은 이 같은 유 시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 방문하는 한편,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들 시의원들을 비판하며 유 시장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명주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서구6)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은 17일 오전 인천시청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국정 마비의 책임을 민주당 등 야당에 떠넘기며 본질을 왜곡하는 유 시장의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 상황에서 반성은 커녕, 모든 혼란의 책임을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망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유 시장은 정쟁을 유발할 여력이 있으면 진심으로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시장은 국민의힘의 중진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는 커녕, 정쟁 유발로 야당 당 대표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치졸함의 극치”라며 “유 시장은 야당 탓하기에 앞서 본인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주당 시의원의 시장실 항의 방문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 행정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치 선동에 나선 민주당 시의원들은 행정부와 인천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유 시장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인들과 비상경제정책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며 “시의원들의 고성 및 소란은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은 유 시장이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언급한 것에 대한 과민한 반응일 뿐”이라며 “시민들이 오만한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아 왔던 무소불위의 민주당과 당 대표 1인을 위한 계속된 의회 폭주 사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을 혼란에 빠트렸던 중심에는 언제나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있다”며 “이제는 의회 폭거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야당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심판해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놓고 중앙 정부에서 잡음이 흘러나오면서 인천시교육청도 혼란에 빠졌다. 17일 국회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 2025년부터 도입을 앞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7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은 찬성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AI디지털교과서는 의무도입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된다. AI디지털교과서는 내년 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와 교사들 반대 여론과 문해력 저하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최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AI디지털교과서가 오히려 업무부담을 늘리고 학생들 집중력 저하 문제 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또 구독료로 약 4조7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든다는 전망이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교원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94%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에듀테크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 휴대폰을 뺏자고 하는 상황에서 AI디지털 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교육 자료로 가고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교과서로 채택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획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된다면 교육 기회 박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당장 내년도 도입을 앞두고 교육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하자 인천시교육청 역시 비상 상태다. 시교육청은 당초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응하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제공하고 교사들을 연수 시키는 등 기반을 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기조가 바뀔 때마다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단 이번 달 말 국회 본회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현대유비스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17일 현대유비스병원에 따르면 지난 1994년 12월에 개원,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아 최근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약 300여명의 내빈과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현대유비스병원은 개원 30주년 기념식에서 ‘건강을 넘어 삶의 동반자’라는 비전을 선포,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보건과 사회 기여에 대한 방향을 예고했다.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현대유비스병원은 지역 주민들 인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사명을 다하기로 했다. 명실상부 인천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 올라선 현대유비스병원은 성공경험을 토대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계획이다. 앞서 현대유비스병원은 진단검사의학 부문을 확대 개편했고, 전문진단장비를 확충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이성호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지난 30년간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미래를 향해 발전적인 자세로 서로를 의지하며 라이프케어라는 비전을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미용사들이 국제 미용페스티벌 공모전에서 발군의 실력으로 7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하남시 미용지부(지부장 이호준)는 소속 미용사들이 참가한 ‘2024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헤어아트 공모전에서 금상 2개, 은상 3개, 동상 2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용지부 지원과 서유경, 임경자, 김소희 헤어아트 강사의 열정적인 지도,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온 회원들의 3위 일체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난달 하남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실시된 소규모 미용업자 기술 교육이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 미용지부는 4회에 걸쳐 바버컷, 특수염색 등 최신 미용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진행했다. 미용사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호준 지부장은 “소규모 미용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하남시의 꾸준한 지원에 감사하며, 앞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용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영장 청구를 놓고 충돌을 빚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를 거부한 것인데, 수사권 다툼이 격양되는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검찰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게 돼 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의 불승인 이유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데에 있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인에 대한 수사권 역시 경찰이 아닌 군수사기관에 있다는 뜻이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중복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 등 일련의 과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가 됐다. 긴급체포를 불승인함에 따라 경찰 특수단은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과 재판권은 엄연히 구별된다는 이유 등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경찰 특수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반면 검찰은 주요 인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진척을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회의를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 14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16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차례로 구속했다.
의왕시가 ‘2024 지속가능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 지속가능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대상)로 선정돼 오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 이상인 73개 지자체를 인구규모와 특성에 따라 4개 그룹(가∼라)으로 구분해 ‘지속가능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라’ 그룹인 의왕시는 평가에서 버스와 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2021년 16.4%에서 2022년 17.5%로 같은 그룹 지자체 평균 9.2%보다 높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인구당 알뜰교통카드 이용률도 2022년 2천540명에서 2023년 5천73명으로 전년대비 99.7%가 증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구 10만명당 도로교통사고 건수도 2023년 314명으로 그룹 평균 398건 보다 낮아 그룹 내 지자체에서 가장 우수했으며 특히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동편의성을 증진시켰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1년 365일, 1일 24시간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의 범위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으로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을 확보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의 모 사립고교에서 남학생들이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동두천경찰서에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동두천지역 모 사립고교 남학생들이 수업 중 태블릿PC로 불법 촬영물을 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이 확산 중으로 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특정하는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SNS에는동두천 모 사립고교 남학생들이 수업 도중 불법 야동 사이트에 접속해 모습을 릴스에 게시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 학생들이 접속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절대 일반적인 야동이 아니다. 여자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불법 성 착취물이 올라오며 N번방 영상도 아직도 돌아다닌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학생들은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신문고에도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편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