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설 등의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경기도 일선 시군인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가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날 지정된 시·군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을 지적, 90억원을 투입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지난달 대설과 강풍, 풍랑 등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 등 경기도내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곳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지역들은 지난달 26일~28일 3일간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농업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된다. 또 피해를 입은 국민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경기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피해 시·군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폭설 피해 지역 중 6개 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지만, 이는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됐다”며 “이번 폭설과같이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도 재난관리기금 90억원을 투입해 직접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시·군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9개 시·군이 대상이다.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24-12-18 14:30

"계엄군 맛집"…내란 핫플로 거듭난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전 모의를 한 곳으로 알려진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이 주목받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최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을 찾아 매장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장소는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사전 모의한 장소다. 이들은 당시 정보사 소속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을 불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햄버거를 먹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햄버거부터 먹었다"며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희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가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안산 상록수 지점이 주목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전·현직 정보 사령관들과 대령들도 못 참는 그 맛"이라며 "내란 모의한 자리 포토존으로 남겨주시고 그들이 먹은 '내란 모의 세트 4인용' 출시해달라. 시류 잘 타면 전국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계엄 에디션 한정판 내달라", "계엄군이 인정한 햄버거 맛집", "내빈석 말고 내란석으로 예약 부탁드린다", “당장 계엄 세트, 내란 세트 출시하라”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롯데리아 측은 ‘계엄 버거 세트’ 출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4-12-18 14:20

[김종구 칼럼] 헌재는 법리보다 여론을 따랐다, 이번에는?

조선(朝鮮). 동성동본 혼인은 꿈도 못 꿨다.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패륜이었다. 1912년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1958년 대한민국 민법에 반영됐다. 세상이 조금씩, 꾸준히 변했다. 기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법원은 계속 ‘금혼’으로 판결했다. 이걸 바꾼 게 헌법재판소다. 금혼 반대 여론을 받았다. ‘동성동본 금혼 조항 위헌’(1997년). 헌재가 이렇다. 여론을 수렴해 결정 한다. 대법원과 따로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은 어땠을까. ‘노무현 탄핵’의 여론은 시종일관 반대였다. 국회 의결부터 역풍이 불었다. ‘탄핵의 광기’라며 국민이 분노했다. 전국 여론이 열린우리당으로 돌아섰다. 헌재도 ‘노무현 탄핵 기각’을 선택했다. ‘박근혜 탄핵’의 여론은 찬성이었다. 연설문 게이트, 최순실·최태민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언론이 그 분노를 키워갔다. 탄핵 촛불 집회도 멈추지 않았다. 헌재도 여론과 같은 탄핵이었다. 매번 법리(法理)는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 지지 발언을 했다.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명백했다.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 율사들이 이 위법을 들이댔다. 하지만 헌재 결론은 여론과 같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팀도 화려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까지 가세했다. 기본적으로 내우외환의 죄가 아니었다. 국정농단이 유죄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다. 하지만 헌재가 내린 결론은 ‘탄핵’이었다. 두 탄핵의 공식은 ‘헌재=여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담화로 법리 대응을 천명했다. ‘야당 횡포에 맞선 선택이다’,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이 주장에 동조하는 이도 많다. ‘입법 횡포가 계엄을 유발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에 안 맞는다’. 헌재 재판관들의 이념 분포도 거론된다. 흥분이 잦아들면 법리가 보일 거라고도 한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억’도 있다. 직무정지를 법리로 이겼던 그다. ‘탄핵 기각’ 희망론이다. 하지만 더 많은 전망은 ‘탄핵 인용’이다. 헌재가 여론과 달리 가지 않을 거라고 본다. 윤 대통령 지지율 11%, 탄핵 찬성 75%, 내란 인정 71%, 여당 지지율 24%....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수치다. 이와 크게 다른 여론 조사는 없다. 이게 맞다면 이 순간은 ‘탄핵의 시간’이다. 오늘 결정한다면 ‘윤석열 탄핵’이 유력할 것 같다. 그래서일까. 윤 대통령은 헌재의 재판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고 있고, 야당은 빨리 받으라고 난리다. 그래도 몇 달은 걸릴거다. 그때의 여론은 누구도 모르는 거고. 여론 대결은 벌써 시작됐다. 헌재가 찬반에 포위 당했다. 자유게시판 글만 5만건을 넘었다. 오프라인 대결도 총력전이다. 진보성향 단체가 매일 모인다고 했다. 보수성향 단체의 집회도 커질 전망이다. 칼럼이 이럴 때 가야 할 방향을 안다. ‘국론 분열은 안 된다’, ‘차분히 지켜보자’.... 하지만 그런 덕담이 씨도 안 먹일 상황이다. 헌재 결정과 여론의 관계가 경험 속 공식으로 나와 있다. 웬만한 국민이 다 눈치챘다. 말린다고 듣겠나. 헌정 76년에 딱 세 번 있는 대통령 탄핵이다. 그 세 번을 모두 기사(記事)로 쓰고 있다. 돌아보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충격에서 위기로, 위기에서 적응으로. 국회 탄핵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극단적 국론 분열로 가는 출발이었다. 여야 정치가 그 갈등을 조장했다. 색깔 다른 언론이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은 정치·언론이 판 골을 따라 끌려갔다. 집회 열고 구호 외치고, 갈등하고 미워했다. 그 경험에 기대서 결과를 추측하면? 결정문이 작성될 미래 어느 날, 그날의 여론을 따라 방향은 정해질 것이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4-12-18 14:19

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부검해보니 ‘폭행 흔적’…50대 2명 검거

같은 노숙인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노숙인들이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노숙인인 50대 남성 2명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과 16일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50대 남성 A씨의 머리와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10월20일 오후 7시10분께 의정부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빨래방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스스로 실내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고, 이후 엎드린 상태로 숨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한달 후 국과수는 '몸통 둔력 손상'에 따른 타살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으며 경찰은 A씨의 사망 전 동선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다른 노숙인 2명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후 지난 11일, 사건 발생 약 2개월 만에 50대 남성 2명을 의정부역 광장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A씨를 알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소견 등을 통해 이들의 폭행과 A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선호 기자 2024-12-18 14:17

[영상] 권성동·이재명, 첫 회동…정국 수습 방안 논의

여야 사령탑이 18일 대통령 중심제 변경을 위한 개헌론과 헌정질서의 신속한 복귀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첫 여야 대표 회동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남발했던 탄핵 철회와 대통령 중심제 변경 등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등을 언급하면서 파괴된 헌정질서의 조속한 복귀를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거기다 대통령 탄핵안까지 가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마비 상태를 풀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하고 잘 맞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이 대표께서 좀 더 긍정적인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 대표는 “현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가 없으므로 이럴 때일수록 국회 1당, 2당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실제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권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필요한 부분까지는 다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양당 대표의 대통령제와 헌정질서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내년 5월 전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샅바 싸움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한다는 명문을 내세워 당 재정비 시간을 벌고, 이 대표는 내년 2월 항소심과 5월 전후 상고심과 무관하게 대망론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한쪽은 개헌을 통한 87년 낡은 체제 청산을 염두에 뒀고, 다른 한쪽은 개헌보다 헌정질서 수호를 통한 조기 대선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개헌이 아닌 자신의 정권만 바라보고 있다”고 했고, 야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실정으로 맞이한 정권교체의 기회를 개헌으로 덮으려는 수작 아니냐”라고 각을 세웠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8 14:07

인천경제청, IFEZ 행복한 공부방 시즌 6 마무리…15가구 공부방 개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IFEZ 행복한 공부방 사업 시즌6’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즌6 사업에는 머크, 아이센스, 얀센백신, 이너트론, 에이치엘클레무브, 캠시스, 티오케이첨단재료,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현대제철 등 기업 10곳이 동참했다. 이들은 성금 8천700만원을 모아 어려운 환경에 있는 15가구 학생들에게 공부방 개선을 지원했으며, 초록우산 인천본부가 사업을 총괄했다. 이날 인천경제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원재에서 ‘IFEZ 행복한 공부방 시즌6 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과보고회에는 윤원석 청장을 비롯 입주기업 10곳과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윤원석 청장은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신도시와 원도심이 조화를 이루고 개발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IFEZ 행복한 공부방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73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곳을 지원했다. IFEZ 입주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의 학생 공부방을 도배, 장판 및 조명 교체 등으로 새롭게 꾸미고 책장, 교육 기자재 등을 제공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4-12-18 14:00

'생후 25개월 여아 학대치사 혐의' 부부 긴급 체포

생후 2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16일 대전 서구 거주지에서 C(2)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이날 오전 1시 6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였던 C양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당일 오전 10시 48분께 숨졌다. C양의 몸에서 학대 의심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은 지난 17일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부부에게는 숨진 C양 외에도 다른 자녀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이 자녀를 안전한 곳으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4-12-18 13:55

경기 광주 곤지암읍에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 물결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기업인협의회 곤지암지회는 지난 16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곤지암읍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곤지암·도척분회는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 밖에도 곤지암읍 이장협의회도 주민센터에 취약계층을 위해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덕균 곤지암읍장은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해주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이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12-18 13:21

신상진 성남시장, 중국 후이저우시와 노인복지 교류 방안 논의

성남시는 중국 후이저우시 대표단(단장 위자량 부시장)이 노인복지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지역을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위자량 중국 후이저우시 부시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노인복지를 비롯한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광둥성 중심부에 있는 후이저우시는 2016년 5월 성남시와 우호 협약을 맺은 도시다. 전체 면적 1만922㎢에 인구는 604만명이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중산업단지가 조성돼 엘지, 에스케이, 티씨엘, 쏘니, 아사히, 코카콜라 등 다수의 세계적 기업이 입주해 있다. 후이저우시 대표단 측은 신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성남시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관련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고, 노인 대상 인공지능(AI) 안부 든든 서비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위자량 부시장은 “성남시는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첨단산업을 잘 활용하고 있어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신 시장은 “후이저우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노인 요양과 돌봄 사업에 성남시의 첨단 기술력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후이저우시 대표단은 성남시의 첨단 노인복지 서비스 현장인 시니어산업혁신센터(야탑동)와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정자동)도 탐방했다. 대표단은 각 현장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과 시설을 살펴보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인지 기능 강화 훈련 등의 노인 돌봄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12-18 13:20

김복연 FUN&FUN 봉사단 회장…“즐겁고 또 즐겁게 나누고 봉사할 것”

“펀앤펀(FUN & FUN), 말 그대로 즐겁게 봉사하며 즐거움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6년 전, 작은 화단을 가꾸고 주변을 청소하던 소소한 봉사에서 시작된 나눔이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 나가며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펀앤펀(FUN & FUN) 봉사단 회장 김복연씨(56)다. 김 회장의 봉사활동은 우연한 계기로부터 출발했다. 가게를 운영하는 그는 정원사로 일하는 한 단골손님을 통해 우연히 봉사활동 소식을 접했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봉사에 참여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 동참을 결심했다. 이후 국수 공양 등 소박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주변 어르신들과 따뜻한 인연을 만들었다. 이러한 활동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봉사를 이어오던 김 회장은 올해 2월 ‘펀앤펀 봉사단’을 결성하고 나눔의 폭을 넓혔다. 현재 봉사단에는 22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다. 김 회장이 이끄는 펀앤펀 봉사단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공유 냉장고, 국수 나눔 행사, 이동 밥차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유 냉장고는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봉사단은 주말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냉장고에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 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공유 냉장고에 음료나 먹을 것을 채워둔 모습을 보고 정말 보람찼다”고 회상했다. 국수 나눔 행사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열리는 이 행사는 계절에 맞춰 여름에는 콩국수, 겨울에는 김장 나눔 등 다양한 음식을 준비한다. 김 회장은 “국수를 먹으러 오는 게 나에게는 외출이자 외식”이라고 전한 한 할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을 봉사에 써달라며 내민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도 그에게 큰 울림이 됐다. 작은 화단에서 시작된 김 회장의 봉사활동은 이제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그는 다가오는 1월 신정을 맞아 떡국 나눔 행사를 준비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회장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누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덕에 저도 남에게 베푸는 삶을 꿈꿔 왔다”며 “서로 돕고 나누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앞으로도 즐겁고 또 즐겁게 봉사할 것”이라며 웃어 보였다.

사람들 이진 기자 2024-12-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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