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전직 경찰 구속된 데 이어 현직 경찰도 피의자 입건

최근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건을 처리했던 현직 경찰관이 현직으로서는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 미성년자 고객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이 신고는, 현재 경찰과 버닝썬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강남경찰서 경찰관 B씨(구속)가 나서서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사건 수사를 증거 부족으로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가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B씨 등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일부러 부실하게 처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B씨를 구속한 뒤 그를 상대로 금품로비 정황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전직 경찰관 B씨는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연우기자

수원 광교호수공원을 한눈에…33m 높이 전망대, 오는 21일 개관

수원시는 광교호수공원에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전망대를 본뜬 33m 높이의 나선형 전망대가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1일 선보이는 광교호수공원 나선형 전망대는 연면적 345㎡, 높이 33m의 지상 3층 규모로 전망층ㆍ전시실ㆍ카페 등을 갖췄다. 전망대 맨 윗부분 전망층에서 원천호수와 신대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수원시는 시비 44억 원을 투입해 1년여 만에 전망대를 완공했으며, 이 전망대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시가 지난 1995년 제파크공원에 건립한 18m 높이의 나선형 전망대와 같은 모양이다. 독일의 환경 수도로 불리는 프라이부르크는 당시 전나무와 가문비나무를 소금물에 담가 방부 처리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전망대를 만들었다. 전망대와 함께 건립된 생태환경체험관은 연면적 308㎡, 지상 1층 규모로 체험교실 2개소와 소교육실ㆍ전시홀 등을 갖추고 생태체험ㆍ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호수공원 프라이부르크 전망대와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수원시의 관광명소이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내에 있는 광교호수공원은 원천호수(37만3천568㎡)와 신대호수(27만9천435㎡) 등 2개의 호수로 이뤄져 있으며, 연간 340만 명이 찾아와 경치를 즐기며 산책하는 명소다. 채태병기자

경기도,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 추진

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 분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검토할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각 시ㆍ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도는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주, 시업시행자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ㆍ군이 합의한 도-시ㆍ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해 호응을 받은 제도이며 이번에 확대 추진하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2019년 제1회 도-시ㆍ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에서,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등 7개 우수 시ㆍ군 정책을 도내 전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최근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험증권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공동협력과제인 만큼 시ㆍ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외상체계지원단’ 4월 출범… ‘안전한 경기도’ 책임진다

경기도가 지역 외상 체계 구축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본보 2018년 12월 20일 1면) 이 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외상체계지원단이 4월 출범한다. 그동안 외상체계 전담 조직이 없었던 만큼, 공백을 메워 안전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15일 외상체계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해당 사업을 맡을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 도는 도내 응급의료센터 지정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4월께 의료기관 1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관은 출범 예정 시기인 4~5월부터 3년 동안 외상체계지원단을 운영하며 외상 사망 조사 및 개선,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개선, 외상환자 이송지도 개발ㆍ보급, 도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외상체계지원단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 소속된 대학이나 의료기관과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외상 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조례에는 외상체계지원단 구축 등 외상체계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또 도지사 직속으로 경기도 외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외상 체계를 지원할 전담조직이 사실상 부재해 외상 환자 발생 시 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외상체계지원단이 마련되면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김학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1년 미만 근로자도 적용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안성)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확대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행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권유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돼 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휴가권이 보장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순방 마친 文 대통령 북미 중재·경제·미세먼지 등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국 순방을 마친 가운데 북미 중재경제미세먼지 등 국내외 현안들이 산적,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먼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들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과 인적교류 늘리기, 인프라 투자, 무역규모 확대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부국인 브루나이와는 LNG 밸류체인을 맺고 가스 탐사와 생산, 수송, 판매 등 생산에서 발전에 이르는 LNG 관련 사업을 일원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는 2조 달러가 넘는 전세계 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시장 공동 진출과 FTA 협정 체결 등을 협의했고, 캄보디아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미 정상이 빈손으로 정상회담을 끝낸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북미간 비핵화 대화 재개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이날과 18일에 걸쳐 추가로 파악된 상황에 대해 시시각각 보고를 받고 중재안을 정교하게 다듬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가졌던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과 수석보좌관회의 일정도 생략됐다. 또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마치며 SNS를 통해 순방의 성과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행보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경제주체들과의 만남도 이어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대기업-중견기업 간담회,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왔다. 이달 말에는 외국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대부분 확정된 만큼 이 역시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발언부터 꼼수 증여, 특혜 채용 등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