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 용인 산업단지 특별물량 통과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첫 사례가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지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첫 심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해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 안건이 조만간 본 위원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산업부가 신청한 산업단지 추가 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이 들어설 부지 448만㎡를 확보하고자 용인시 등을 통해 산업부에 산업단지 조성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원삼면 전 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의결했으며, 18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현호기자

중소기업에 백화점, 대형마트 판촉행사비 전가 여전

백화점, 대형마트의 판촉행사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8%가 할인행사에 참여할 때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했으며 7.1%는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수수료율을 감면했다는 응답 기업은 53.1%였다. 백화점 판매 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나타났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였다. 중소기업들은 판매 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49.7%복수응답), 세일 할인율 만큼의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중 72개사(36.7%)가 전체 입점기간(평균 약 16년) 중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년간은 19개사(9.7%)가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고, 그 형태로는 할인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 단가만 인하, 매장 위치 변경 강요 등이 많았다. 대형마트의 경우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마진율은 평균 27.2%(홈플러스 32.2%, 이마트 30.1%, 롯데마트 26.3% 등)였다.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57.0%,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50.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 최고 36.0%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 중 71개사(23.2%)가 전체 입점(평균 약 13년) 기간에 1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했고, 지난해 1년 기준으로는 24개사(7.8%)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령기자

수원문화재단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신과 함께-도서관 편’ 전시 오는 5월12일까지 개최

수원문화재단 바른샘어린이도서관은 오는 5월12일까지 신과 함께-도서관 편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미신으로만 여겨 잊히고 왜곡된 우리 신들의 진실을 알리고자 열린다. 전시장에서는 우리 신화 배경지도와 함께 옥황궁, 서천꽃밭 등의 장소와 연관 있는 13명의 신들을 소개하면서 어린이 책에 표현된 옥황궁의 대별왕, 소별왕, 서천꽃밭의 할락궁이, 원천강 오늘이, 환산들의 성주신(황우양)과 지신(막막부인) 등의 이미지가 전시된다. 아울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우리 신화이야기를 QR코드를 활용한 오디오 가이드로 제공하며 신화와 관련된 어린이 책 전시도 열려 편의를 더했다. 전시 연계프로그램으로는 신화연구자인 최진봉 수원문화재단 책문화부 부장의 오프닝 강연 신화 이해의 힘 돋움이 초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또 점토로 염라대왕과 저승사자 등 신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인 뚝딱뚝딱 신 공작소,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신을 직접 만들어보는 핀 버튼 제작 프로그램 등이 열린다. 재단 관계자는 전래동화에서조차 소외되는 우리 고유의 신들을 재조명하고자 열린 이번 전시를 통해 이들이 재조명되길 바란다며 우리 신화에 대한 어린이와 학부모의 인식도 올바르게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바른샘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탁기자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 열어

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지난 15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취임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경기도의원, 용인시의원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를 비롯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임하는 강희봉홍순옥 의소대 연합회장은 임기 동안 각종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인 구호활동과 현장보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안전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와 선행으로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 취임하는 진성두최미경 의소대 연합회장은 임원진 활동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소통을 통해 소방발전과 안전한 용인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의용소방대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의 노력으로 용인시가 2018년도 대통령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간 고생하신 전임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새로 취임하는 회장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은 새로이 임명된 연합회 임원과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의 참 봉사자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신임 회장단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승리·정준영 단톡방서 거론된 '경찰총장' 대기발령… 현직 경찰관도 최초 입건

승리ㆍ정준영 등 유명 연예인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의 비호를 받았다는 내용이 오간 것과 관련, 의혹 대상으로 거론된 총경급 경찰관이 대기발령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6일 본청 과장 A 총경을 경무담당관실로 대기발령하고 후임 과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승리와 정준영이 포함된 대화방에서 옆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라는 메시지가 오간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이 버닝썬 뒤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이때 경찰총장은 경찰청 A 총경을 지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총경은 2015년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하고, 이듬해 총경으로 승진한 뒤 청와대에 파견돼 민정수석실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 A 총경은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준영은 모른다.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버닝썬 관련 사건을 처리했던 강남경찰서 현직 경찰관 B씨도 현직으로서는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 미성년자 고객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 사건을 담당, 해당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사 과정과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B씨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