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1년 미만 근로자도 적용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안성)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확대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행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권유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돼 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휴가권이 보장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3-17 16:20

순방 마친 文 대통령 북미 중재·경제·미세먼지 등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국 순방을 마친 가운데 북미 중재경제미세먼지 등 국내외 현안들이 산적,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먼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들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과 인적교류 늘리기, 인프라 투자, 무역규모 확대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부국인 브루나이와는 LNG 밸류체인을 맺고 가스 탐사와 생산, 수송, 판매 등 생산에서 발전에 이르는 LNG 관련 사업을 일원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는 2조 달러가 넘는 전세계 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시장 공동 진출과 FTA 협정 체결 등을 협의했고, 캄보디아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미 정상이 빈손으로 정상회담을 끝낸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북미간 비핵화 대화 재개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이날과 18일에 걸쳐 추가로 파악된 상황에 대해 시시각각 보고를 받고 중재안을 정교하게 다듬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가졌던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과 수석보좌관회의 일정도 생략됐다. 또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마치며 SNS를 통해 순방의 성과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행보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경제주체들과의 만남도 이어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대기업-중견기업 간담회,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왔다. 이달 말에는 외국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대부분 확정된 만큼 이 역시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발언부터 꼼수 증여, 특혜 채용 등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3-17 16:20

화성 태안농협, '2018년도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달성

화성 태안농협이 지난해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17일 태안농협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2018년도 농ㆍ축협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 최우수상을 받았다. 종합업적평가는 농협의 경제사업과 보험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국 1천122개의 농축협을 20개 그룹으로 나눠 경쟁한다. 태안농협은 지난 1년 동안 내실 있는 경영관리와 조합원 및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준 것이 높게 평가됐다. 태안농협 관계자는 종합업적평가 최우수상이라는 영예는 조합원과 고객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임직원의 단합된 모습과 노고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며 영광스러운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농협을 믿고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이상문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9-03-17 16:20

고양시, “올해, 청년정책 원년”…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

고양시는 올해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정책을 위해 19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시는 최근 KEB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해 청년 창업자에게 2년간 200억 원 규모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자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보증뿐만 아니라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 8월 고양시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창업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청년 커뮤니티 공간은 청년들의 교류 공간, 회의실, 청취다방(청년의 취업과 소통을 위한 수다방), 공유부엌 등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화정터미널 2층에 조성된다. 청년(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 조성도 구상 중이다. 시는 청년관련 사업 예산으로 23개 사업194억 원을 편성해 이 중 청년배당에 152억 원을 지역화폐로 발행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정책 심의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의견수렴 기구인 청년정책협의체의 청년위원들과 발맞춰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 청년정책위원회에는 청년정책 협의체 위원도 참석해 2019년 고양시의 청년정책 사업안을 보고받고,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및 2020년 추진 사업안에 대해 심도 높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청년이 청년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제, 청년정책 포럼, 청년정책 박람회 등 청년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게 해 올해 그야말로 청년정책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3-17 16:20

고양시,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행주역사문화공원에서 함께 외치는 ‘선상만세시위’

고양시는 오는 30일 고양시 역사문화공원에서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당시 행주동 인근지역에서 펼쳐진 전국 유일의 선상만세시위 재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후원하고 (사)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과 시민, 배우들은 3.1독립운동 당시 복장으로 참여해, 헌병과 기마부대와의 대치와 선상에서 만세시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재현할 계획이다. 1919년 당시 3.1운동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각지의 지역특성을 살린 만세운동으로 탈바꿈했다. 고양 지역에서는 1919년 3월 11일, 24일, 28일 등 3차례에 걸쳐 행주동 인근 어민들과 주민들이 함께 한강에 배를 띄우고 선상에서 대한독립을 외쳤다. 이는 선조들의 항일운동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장소를 불문한 절실한 염원의 표출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국 유일한 형태의 독립운동으로 손꼽힌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신청을 하면 복장 제공과 행사 전반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와 3.1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선조들의 독립의지와 저항정신을 되새기며 자라나는 차세대 후손들을 위한 체험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3-17 16:20

정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추진…특교세 2억 지원

정부가 지자체 여건에 맞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전거 브랜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의 자전거 이용여건, 지역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전거 정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생활과의 밀접성,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5개 내외 지자체를 선정, 지자체별 2억 원 내외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추진단을 운영, 선정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자문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18일 참여 희망 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모신청을 받아 4월까지 최종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향후 행안부는 브랜드화 성공사례를 모든 지자체에 공유해 해당 사업이 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작지만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브랜드 정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3-17 16:20

이천시, 임금님표 이천쌀 새 품종 해들, 알찬미 보급

이천시는 지난 14일 임금님표 이천쌀 원료곡으로 대체할 해들(조생종), 알찬미(중생종) 2개 품종의 확대 보급을 위한 참여농가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해들과 알찬미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 국립식량과학원 정응기 연구관이 강사로 초빙됐다. 시는 올해 고품질 해들미 생산단지를 운영해 642t을 생산하고, 임금님표 이천쌀 해들米로 판매할 예정이다. 또 해들과 알찬미 채종포도 각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천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재배농가의 정밀관리와 지역농협의 관심으로 맛있는 쌀을 생산해 소비자들이 이천의 해들, 알찬미를 기억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3-17 16:20

DMZ평화인간띠운동 경기중부본부 출범

DMZ평화인간띠운동 경기중부본부는 최근 안양시의회 시민 토론방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발대식에서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과 함께 오는 4월27일 대마리마을 평화누리길에서 열리는 427 DMZ 평화손잡기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이날 참여 행사를 봄날 DMZ의 평화로운 소풍의 날로 만들기로 결의했다. 본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DMZ 평화손잡기행사는 민(民)이 주도했던 31 만세운동과 촛불혁명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로 이뤄진다며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관내 종교계정당여성아동단체 등 34개 단체 대표 등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한상근박준상기자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19-03-17 16:20

오산시, 학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 품질 관리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 사업 추진

오산시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19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모 모니터링 사업은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등 4개 영역20개 지표를 바탕으로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2인 1조를 이뤄 어린이집의 운영을 관찰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 보육환경 관리에 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부모 모니터링 단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 4명과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 간호사, 의사 등 보육보건 관련 전문가 4명을 이달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는 부모 모니터링 단원을 모집하고 단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현장 실습 및 교육을 이수한 후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에 걸쳐 오산시 관내 92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을 통해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도모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안심보육 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9-03-17 16:20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의 화장실은 어디?… ‘BEST 10’ 선정 이벤트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대상으로 느낌 있는 화장실 BEST 10 선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창립 50주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는 도공 창립 50주년 특집 홈페이지에서 전국 모든 휴게소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가능하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고객 추천으로 선정된 느낌 있는 화장실 BEST 10 결과와 상품 당첨자는 50주년 특집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 도공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9-03-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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