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염병 역학조사 활동체계 ‘현장중심형’ 개편

해외유입 감염병, 집단시설 내 환자 등의 증가로 인해 경기도 감염병 발생 건수가 2년 동안 2만 건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매년 증가세인 감염병 발생 건수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감염병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2만 5천811명, 2017년 3만 9천931명, 지난해 4만 4천4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도내 감염병 발생 증가는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해외유입 감염병 증가,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등 집단시설 내 환자 증가, 국내 교통망 발달에 따른 감염병 전파 범위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이에 도는 현장중심 감염병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권역별 현장책임반 활성화 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도는 현장책임반 인원을 57명에서 60명으로 확충했다. 또 감염병 발생 추이 분석을 통해 8개 반으로 구성된 현장책임반의 관할 범위를 일부 재조정했다. 현장책임반이 역학조사관을 중심으로 관할 구역에 국한되는 일 없이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 및 시ㆍ군, 지원단 간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한 역학조사관을 현장에 파견, 시ㆍ군 담당자들이 더 신속하게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감염병 감시체계라도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현장중심형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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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유신씨앤씨 업무협약 체결

고대 안산병원(병원장 최병민)과 유신씨앤씨(대표이사 양석래)는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연구 교류와 원격의료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상급종합병원인 고대 안산병원과 국가기관의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및 협진시스템 구축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신씨앤씨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ICT 기반 의료서비스와 빅데이터 기반의 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및 구축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메디컬산업의 연구개발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민 병원장은 유신씨앤씨는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국책사업을 여러 차례 수행한 유능한 기업으로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석래 대표이사도 고대 안산병원이 가진 연구 인력과 임상경험이 유신씨앤씨의 원격의료 및 화상회의 시스템과 함께 한다면 커다란 연구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면서 양 기관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수도권정비위, 용인 산업단지 특별물량 통과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첫 사례가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지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첫 심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해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 안건이 조만간 본 위원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산업부가 신청한 산업단지 추가 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이 들어설 부지 448만㎡를 확보하고자 용인시 등을 통해 산업부에 산업단지 조성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원삼면 전 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의결했으며, 18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현호기자

중소기업에 백화점, 대형마트 판촉행사비 전가 여전

백화점, 대형마트의 판촉행사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8%가 할인행사에 참여할 때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했으며 7.1%는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수수료율을 감면했다는 응답 기업은 53.1%였다. 백화점 판매 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나타났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였다. 중소기업들은 판매 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49.7%복수응답), 세일 할인율 만큼의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중 72개사(36.7%)가 전체 입점기간(평균 약 16년) 중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년간은 19개사(9.7%)가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고, 그 형태로는 할인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 단가만 인하, 매장 위치 변경 강요 등이 많았다. 대형마트의 경우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마진율은 평균 27.2%(홈플러스 32.2%, 이마트 30.1%, 롯데마트 26.3% 등)였다.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57.0%,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50.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 최고 36.0%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 중 71개사(23.2%)가 전체 입점(평균 약 13년) 기간에 1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했고, 지난해 1년 기준으로는 24개사(7.8%)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