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署 지구대·치안센터 불법건축물 논란…경찰 신뢰 추락

부천오정경찰서 관할 일부 지구대와 치안센터 등이 수년간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경찰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 추락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천시와 부천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천오정경찰서 관할 내동지구대 본건물은 오정구 삼정동에 대지면적 638㎡, 연면적 171.4㎡, 지상 3층 규모로 1998년 11월 준공됐다. 경찰은 본건물과 건물 뒤편에 샌드위치패널 자재로 보이는 임시건축물을 2개동을 수년 전 설치해 여경 휴게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 중이다. 오정치안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본건물은 오정구 오정동에 대지면적 405.6㎡, 연면적 168㎡, 지상 3층 규모로 2003년 2월 준공됐다. 이런 가운데 센터 본건물 옆 주차장 부지 주차면에 수년 전부터 임시건축물을 설치해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지구대와 치안센터 본건물 외에 설치된 임시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모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파악됐다. 불법 건축물은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만큼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건축사업계는 “불법 건축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서의 불법 행위는 더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은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건축됐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물은 소방 및 구조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사고 위험이 크다. 사정은 이런데도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설치돼 사용되고 있으며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민 A씨(45)는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경찰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구대와 센터 건축물을 확인하고 불법 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2-17 08:00

용인 바람 잘 날 없는 ‘지역주택조합’…동백서도 잡음 속출

최근 용인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분담금이 늘고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앞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이 과도한 기부채납비율 등으로 시에 민원을 제기(경기일보 11월29일자 10면)한 데 이어 동백지역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동백동지역주택조합 조성사업은 기흥구 동백동 478-10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으로 2022년 9월 착공신고 이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총 378가구 중 조합원은 331가구, 나머지는 일반분양 으로 편성돼 있다. 이 가운데 현재 공사비 증액, 추가 공사 등 각종 이유로 가구당 떠안아야 하는 추가분담금을 합하면 1억4천만원가량으로 예상된다. 현재 확실하게 잡힌 금액은 8천300만원이고 향후 추가될 여지가 있는 6천만원가량을 합한 금액이다. 이미 7.5㎡ 기준 계약 당시 분양가 2억2천만원에서 4억6천만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또 부담 금액이 늘어나 조합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조합원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전부 합하면 약 3억8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도 2년 전에 비해 급등했다. 2022년 7월 도급계약 당시만 해도 860억원이었으나 현재는 추가 공사 등을 합하면 약 200억원이 올라 1천60억원으로 잡힌 상태다.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원자재값 인상과 인건비가 오르는 악재가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 시공사와의 계약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했던 설계안에 따르면 현재 편성된 공사비로는 증액분을 감당할 수 없어 추가 분담금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다. 집행부 측은 추가 분담금 외에 발생한 공사비 증액분은 공사 계약 시 잡혀 있던 잔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계약 이후 발생한 증액분이 어떻게 계약 당시 잡혀 있을 수 있냐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이달 초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대상 신용대출 자금차입, 설계 변경안 동의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공사 중단을 막으려면 대출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이 자리에서 전 집행부와 관련된 조합원 중 일부는 부담이 가중되는 데 대한 현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뿐만 아니라 조합이 2년 전 자격이 되지 않는 업무대행 업체에 용역 대금을 지불한 건에 관해 경찰에 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진행에 있어 차질이 없는지 등 동향은 계속 파악 중이다. 현재 동백 조합은 공사도 문제 없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전·현 집행부 간의 갈등이나 사법기관의 수사 등 조합 내부의 일들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필요 이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조합원들 “기부채납 비율 줄여야” 촉구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8580271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12-17 07:30

앞다툰 수사기관 '소환 경쟁'… 사상 첫 대통령 체포 수순 밟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소환 통보도 앞다퉈 단행, 대통령에 강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일제히 소환을 통보하고 불응에 대비한 강제 구인 가능성 역시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18일까지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달했다. 이날 공조본이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를 찾아 출석 요구서 인편 전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인데,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특히 검찰의 통보는 이번이 두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변호인단 결성 미비를 들며 검찰의 1차 통보를 거부한 바 있다. 검찰과 공조본이 같은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응한 수사 기관이 향후 수사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앞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조사 자체에 불응할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등이 체포 검토 의사를 밝혔던 만큼,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추가 소환 통보보다 체포 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은 횟수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 (대통령 체포가)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며 “검찰, 공조본의 경쟁적 소환 통보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헤게모니 경쟁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2-17 06:30

출렁이는 ‘조기 대선’… 경기도 변화 급물살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내년 5월을 전후해 예상되는 차기 대선과 관련, 경기도 기반 리더들의 몸값 상승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있어 탄핵 이후 정권 변화에 따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여 김동연호의 순항 여부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조기 대선과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다양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잠재적인 대권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항상 대권 후보군으로 거론된 반면,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던 만큼 유래 없는 주목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민선 7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고, 지난 4·10 총선에서 과거 영·호남 지역주의를 깨고 수도권 정당을 이뤄낸 장본인이다. 여의도 정가에서 여야를 통틀어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내년 2월 전후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 중심의 대권 구상과 달리 전국 최다 유권자 거주지역인 경기도와 충청권 556만까지 확장하는 대망론 가능성이 최대 강점이다. 김 지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벌어진 이른바 ‘친명횡재·비명횡사’ 프레임과도 무관해 범 민주당 세력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임기를 1년가량 단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김 지사의 기후 정책은 정부의 정책과 대립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것과 달리 윤 정부는 원전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도는 “지금까지 원전이 하나도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원전을 어디에 지을지 언제까지 지을지 등의 로드맵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태도다. 또 윤 정부의 주요 이슈이자 도내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특혜 논란 등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혀 김 지사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를 두고 “빨리 이 문제가 진상 규명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와 도의 강력한 의지”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주장한 원안 추진의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반도체산업도 같은 경우다. 김 지사는 앞서 네덜란드 등을 방문하며 반도체 드라이브를 가속했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부가)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도와 정부의 입장 차이로 인해 김 지사의 주요 정책들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성사될 경우 정국 변화에 따라 정책이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윤 정부의 정책이나 관심사가 김 지사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 진행에 차질을 겪었다”며 “만약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도와 비슷한 가치관을 갖는다면 도의 정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2-17 06:00

‘탄핵폭풍’ 지역경제 휘청… 김동연 ‘민생안정 사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정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이어 긴급회의를 개최하면서 민생 안정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16일 오전 도청 율곡홀에서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 안정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2일 제 1차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김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내란 단죄’, ‘경제 재건’, ‘새로운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경제 재건에 대해 김 지사는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무너진 대외신인도를 바로잡고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력한다.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이 내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려고 2천500여명의 해외 인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을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반대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 재정을 내세워 왔다. 앞서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진작을 위해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1월 설을 맞아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도 6%에서 10%로 상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을 위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등 정책금융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 기업과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외투기업 현장간담회’를 추진한다. 또 탄핵 정국 혼란으로 역풍을 맞은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도내 관광사업자 특별자금을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주요 감찰 내용은 ▲각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행위 등이다. 또 도는 17일에도 탄핵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 안정 대책 회의’를 열어 도·시군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 안정 대책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재난 안전, 안보,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공직 기강 등 5대 분야별 대책에 대해 시·군과 협조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7 06:00

서쪽 지역 눈 또는 비…출근길 영하권 [날씨]

화요일인 17일 서울(동북권), 경기도 부천, 광명, 군포, 성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전날 내린 눈으로 길이 미끄러워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게으나 새벽까지 눈이 내린 경기 남부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3도로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최고기온은 1~10도로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3도 등 2~4도가 되겠다.오늘까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으나 내일부터는 평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비는 충청 남부, 전북, 경남 남서 내륙에서 이날 새벽까지, 전남 서해안에서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제주도도 눈이나 비가 계속 내리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은 늦은 밤부터 눈이나 비가 오겠다. 이외에도 경남 남서 내륙과 그 밖의 경북권, 전라권에 눈이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청권, 전북 내륙, 제주도 산지 1~5㎝, 경북 북부·남서 내륙, 경남 북서 내륙 1㎝ 안팎이다. 비는 경기 남부, 충청권에서 5㎜ 안팎, 전북, 전남 서해안, 울릉도·독도에서 5㎜ 미만,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경북 북부·남서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서 1㎜ 정도씩 오겠다.

날씨 조혜정 기자 2024-12-17 03:38

[경기만평] 누가 더...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12-17 03:00

[사설] 경기도 위기 관리가 곧 대한민국 위기 관리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긴급 간부 회의를 주재했다. 경기도 경제·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 회의다. 행정 1·2부지사,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이 모두 참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탄핵 정국에도 흔들림 없는 경기도정을 강조했다. 분야별 주요 현안과 예산을 직접 챙기고 결정했다. 도민에게 긴박한 회의 모습이 그대로 전해졌다. 평소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지금은 의미가 다르다. 위기에서 묵묵히 지방정부를 지켜가는 책임 행정의 모습이다. 계엄 선포로 촉발된 국가 위기는 이제 탄핵 정국으로 와 있다. 풍전등화와 같은 도민 불안이 벌써 14일째다. 일부 지방정부가 각자 민생 챙기기로 돌아가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일찌감치 유정복 시장이 주관하는 TF를 발족했다. 경상도, 충청도 등 지방에서도 비슷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의 대처에 좀 더 눈길이 간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마련됐다. 관련 예산 수립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있다.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확대 실시가 있다. 1월 설을 맞아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6%에서 10%로 올렸다. 이를 위한 지원 예산 50억원도 책정했다. 통 큰 세일은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이 좋아할 정책이다. 또 있다. ‘힘내GO 카드’에 100억원, ‘부채 상환 연장 특례 보증’에 450억원, 소상공인 대환자금에 35억원을 증액했다.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트럼프 리스크에 계엄까지 겹친 외투 기업도 챙겼다. ‘찾아가는 외투기업 현장 간담회’ 운영 계획이다. 이들에게 고마운 건 ‘경기도가 안전한 투자처’라는 메시지를 도가 보증하는 것이다. 외국 기업에 경기도의 보증은 이들에게 더없는 힘이다. 또 하나 짚고 갈 것은 북한 도발에 대비한 점검이다. 경기 북부, 경기 서부는 접경지역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누빌 때 이 곳 주민들은 북한군을 걱정했다. 대피할 시설 78개를 더 늘리기로 했다. 새로 만든 계획도 있고, 있던 계획을 확인한 것들도 있다. 갈팡질팡 위기에 모두 필요한 조치다. 탄핵 정국은 정치인에는 검증이다. 그 중심에 경제 위기 관리가 있다. 경제부총리 출신 김 지사다. 도민이 거는 기대도 그거다. 어떤 도민은 탄핵 반대를 걱정하고, 어떤 도민은 탄핵 찬성을 걱정하지만 모든 도민은 경제 위기를 걱정한다. 이 모든 도민에게 칭찬받을 일이 경제 위기 극복이다. 전통시장·소상공인·수출기업 지원책을 냈다. 접경지 안보 대책도 냈다. ‘큰 정치’는 멀리 있지 않다. 경기도 관리 능력이 곧 대한민국 관리 능력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12-17 03:00

[사설] 찬바람 부는 골목 식당... 시민 생업열차 멈춤없이 달려야

지난 2주일여, 모든 이슈가 정치블랙홀로 향했다. 나라 경제와 시민 생업이 걱정이다. 퇴근 길목의 식당가 풍경이 적막하다. 연말 대목인데도 말이다. 가뜩이나 내리막이던 내수 경기 전반이 얼어붙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준비하던 겨울 축제들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여파가 닥치고 있다고 한다. 바이오, 반도체 등의 외국 투자 기업들이 몰린 송도국제도시에서다.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모두 223곳의 외투기업이 가동 중이다. 여기에도 최근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송도의 한 바이오의약 외투기업은 생산라인 확장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잠정 재검토에 들어갔다. 미국 본사가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송도의 한 반도체 패키징 외투기업은 수출 계약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1일 단위 반도체 수출 계약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급 원활화 등을 우려, 제때 계약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해외 바이어들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를 계속 확인해 온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불확실성이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 소상공인들은 더 울상이다. 최근 들어 연말 모임 예약 취소가 잇따른다고 한다.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연말 대목은커녕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가 보여준다. 음식·소매업 등 소상공인 1천630명에게 물었다. 88.4%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실제 사회 분위기를 의식한 송연회 예약 취소가 심각할 지경이라는 보도도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상적 회식도 꺼려 관가 주변 상권마저 썰렁해졌다. 상권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 ‘연말 연시 골목 식당에 많이 와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안정에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연말연시에 맞춰 전국에서 준비해 온 겨울축제들도 올스톱이다. 서울시의 ‘2024 윈터 페스타’, ‘오징어게임2 퍼레이드’ 등이다. 부산 해운대구의 ‘해운대 빛 축제’나 대구의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등도 마찬가지다. 지역 축제는 시민들이 즐기고 지역 상권도 살리는 연례 행사다. 관련 종사자도 적지 않은 만큼 취소·축소가 능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가라앉은 분위기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엊그제 정부가 공무원 송년회라도 예정대로 하라고 권고했다. 이대로 가면 서민들에 가장 큰 피해가 간다. 정치보다 더 위중한 시민들 생업 열차만은 멈춤없이 달려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17 03:00

[지지대] 삼세번이면 족하다

“삼세번이야.” 국어사전을 살펴보니 삼세번을 ‘더도 덜도 없이 꼭 세 번’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세번’에 익숙하다. 이는 단판에 결정해 아쉬움을 남기는 대신 세 번의 기회를 더 갖는 삼세번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여긴 이유일 것이다.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꼬마 시절부터 삼세번은 너무 익숙했다. 그 흔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삼세번이야” 할 정도니.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2004년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권한 남용. 8년이 지난 2024년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선포됐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이로써 헌정사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절차는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헌재 역시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대한민국도 거대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세 번째 큰 혼돈을 맞게 됐다. 경기 침체, 대외 신용도 하락, 진영 논리로 인해 극단적으로 쪼개진 민심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향방을 가를 헌재 결정만이 남았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세 번이면 족하다. 국론의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안돼”라는 염원을 담은 ‘만세삼창’이라도 외쳐야 하나.

오피니언 양휘모 기자 2024-12-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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